감염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제2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고,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전필한방병원이 한국야쿠르트와 공동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시 의료지원 △건강강좌 등의 업무협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이다. 윤제필 병원장은 "한국야쿠르트의 모토인 '건강사회건설'의 뜻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민규 충청지점장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환경 보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필한방병원과 손을 잡게 돼 기쁘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현행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돼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5000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여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 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 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 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슈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26일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대응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1356개 식품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학부모 및 수험생들에게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보건의료발전협의체 1차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측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과 보건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논의 주제로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등이 오고 갔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에게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나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해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 미래의학부 김근호 박사 연구팀이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 의료기기업체 BNR과 첨단센서 융합형 복진기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개발된 복진기는 기능에 따라 △압력에 따른 통증 정보를 측정하는 ‘압통기’ △복부 온도를 확인하는 ‘체온 측정기’ △복부 외형을 관찰하는 ‘기하(幾何)·색상 측정기’ 등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세계 최초 결합형 복진기다. 특히 3개 모듈은 탈부착 및 개별 또는 복합 측정이 모두 가능토록 제작돼 목적에 따라 특정 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의학에서 복진(腹診)은 복부(복직근)의 긴장도, 통증양상, 온도, 모양 및 부위별 색상 등을 포함해 복부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진단법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며, 객관적이고 정략적인 생체정보 획득을 위한 기기 개발이 요구돼 왔다. 이번에 개발한 복진기는 한의사의 복진을 모사해 생체 정보를 파악한다. 주요 장치를 살펴보면, ‘압통기’의 경우 복부를 누를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와 그때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를 기록하고 근육경직도를 파악해 통증과 압력간의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체온 측정기’는 적외선 체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복부 부위별 체온 영상을 촬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하·색상 측정기’는 정확한 복부의 모양과 높낮이를 확인하기 위해 깊이 카메라를 활용한 3차원 영상을 촬영하며, 이외에도 초음파 영상 촬영기, 전자 청진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장치들을 활용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복진기는 한의사가 복진시 관찰하는 복직근 유·무력, 복냉, 흉협고만 등과 같은 환자의 특징을 정량적 데이터로 제공하는 한편 나아가 담음, 식적 등 5종류의 한의 변증과 같이 한의사가 질병 판단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변증에 따라 달리 치료하는데, 이번 복진기는 두 가지 변증을 기준으로 환자를 구분할 수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특정 신체 부위를 세분화해 분석하는 ‘유한요소 분석법’을 활용, 위장관의 부위별 물리 특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발된 복진기는 복부 내장이나 조직의 해부학적 변화를 찾아내 병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향후 한·양방 융합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연구팀은 국내에서 개발된 복진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결합형 장치 형태로 국제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며, 충분한 임상데이터를 확보해 불임증·갱년기증후군·생리불순 등 부인과 질환과 우울증·치매·불면증 등의 뇌신경 정신질환은 물론 비만·고혈압·중풍 등의 성인병과 아토피 피부염·건성피부 등의 피부질환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에서는 그동안 객관적인 한의 진단을 위해 사상체질진단기, 맥진기, 설진기 등을 개발해 왔다”며 “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객관적 진단정보를 활용해 향후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호 박사 연구팀은 한의진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혀를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설 영상 측정장치’를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 및 보건 신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김장철을 맞아 ‘제12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직접 마련한 김장김치 1250kg(800여 포기)을 부천지역 저소득·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부천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자생봉사단,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해 김칫소를 버무려 배춧속을 채우고 박스에 포장하는 등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안전을 고려해 행사 시작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도 잊지 않았다. 마련된 김장김치는 부천시청을 통해 부천지역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배분돼 저소득·독거 노인 2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자생의료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는 가운데 정성으로 만든 김장김치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소외된 이웃들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연구소 및 이대연 병원장의 ‘추출법에 따른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의 성분과 활성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지(JKMR)에 등재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에 의한 경상 환자의 후유증 치료로 한의약적 처치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은 견비통, 요통,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는데 이는 전통처방 중 당귀수산, 작약감초탕 등이 처방된다. 이대연 포레스트한방병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적합한 처방인 당귀수산과 작약감초탕에 대한 최적의 추출법을 연구 끝에 입증, JMKR 논문을 등재함으로써 교통사고후유증 환자들에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대연 포레스트한방병원장은 자체연구소를 설립해 양·한방협진 암면역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연구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천연물 및 암연구와 관련한 다수의 SCI 국제학술지 심사위원 패널로 위촉된 바 있다.

수원모커리한방병원(병원장 윤유석·사진)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단체에 기부금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수원모커리한방병원에서는 농촌장기봉사 활동지원금을 비롯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주 라파엘의집,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살레시오회 등에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병원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네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윤유석 병원장은 “수원모커리한방병원을 통해 환자들의 치유와 정상생활이 가능하길 바라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나마 환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매년 수익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