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 담아 최종현·정희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 [caption id="attachment_41924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기도의회 제336회 본회의 모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한의약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각각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각각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는 도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진 건 이번 두 조례가 최초고, 전국시도 중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약난임사업 지원 조례가 모두 제정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회장은 “도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종현·정희시 의원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한의사회도 최선을 다하는 한의약 진료를 통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기자회견 개최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출범한다. 건강과대안, 건넷, 경실련, 민교협, 민변 환경보건위,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참여연대인 이번 대책위는 2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는 연구 개발부터 시판 허가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총제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사태 두 달 만에 시민사회의 고소 고발과 피해 환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처럼 자처하면서 책임추궁을 회피하고 있거나, 피해 환자 관리와 재발방지 명목으로 기관의 덩치 키우기에 이용하려 하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대상과 내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태를 만든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정부 보조금 지원 과정 등에서의 빠짐없는 정보 공개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보사 전임상/임상시험에 관여한 연구자 및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와 논문의 진위 여부 등도 재검증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인보사 피해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지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의료·학술·법 제도적 자문을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병행하며,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지지 활동은 공개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결과 발표로 이어질 것이”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과장된 임상시험의 결과 및 시판 이후 벌어진 과대광고, 의사들의 성급한 새로운 치료제 주사치료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시판 후 3,400명의 환자들에게 가짜약을 투여하게 된 의학적 이유와 동의과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판 후 부작용 및 효과에 대한 식약처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케이주 주식 상당량이 당시 이 주사를 투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판매되었고, 치료세포가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고 발표되었다”며 “이는 의학계 내 의료연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과 임상시험 안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 이번 인보사 사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보사 임상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그 진위 여부 등이 제대로 재검증되는 절차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3년간 24조5474억원 미지급…건보재정 적자 야기한 근본적 원인 국가 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 지원 가능토록 법제화해 의료비 불안 해소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 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실제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만 지원해 왔다"며 "더욱이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정부('08∼'12년) 16.4% △박근혜정부('13∼'16년) 15.3%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 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 부정적 감성 해소 등 증상개선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 등 3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은 경혈 두드리기와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성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했다.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되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500만원 후원품 전달 등 제2차 사회공헌활동 펼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21일 경기 여주 라파엘의집을 방문해 2019년 제2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여주 라파엘의집은 지난 1991년 중증중복장애인시설로 인가받아 40명의 장애인들이 입소하면서 개원했다. 중중중복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28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시각장애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영구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포함한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 활동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한 기증품 전달식에는 안혜선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과 김화숙 고문(김화내과의원 대표원장), 신민경 중앙위원(대한약사회 여약사이사), 라파엘의집 임지빈 원장, 사공협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안혜선 위원장은 “중복 중증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빛으로 다가가고자 1991년 설립돼 입소한 148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생활, 의료재활, 직업교육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대한민국 중증 시각장애인의 길잡이이자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 라파엘의집 임지빈 원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설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생활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사공협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공협 회원단체 임직원 27명이 참여해 한의과, 내과, 피부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작업재활센터에서 작업활동을 펼쳤으며, 재활치료기기 등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한편 사공협은 지난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포함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했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최혁용 회장, ‘한의계에 유리한 첩약건강보험을 가져올 것’ 약속 대구한의사회 보수교육 중 격려사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현안 설명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한의계에 유리한 첩약건강보험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회원들에게 최종적인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대구시 EXCO에서 열린 대구한의사회 2019 한의학 학술대회에서 첩약건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10일 분량 15만원 이상의 자보 첩약 수가를 유지하면서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의약분업 없이 첩약건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위 조건이 아니면 첩약건보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회원님들께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며 “지금은 많은 기대도 있고, 많은 불안도 있을 수 있다. 중앙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먼저 보고 판단해도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중앙회는 당연히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첩약건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만약 첩약건보가 시행된다면 다시 우리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적용을 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우리는 X-ray 사용권을 주장할 확고한 근거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X-ray를 사용해 척추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고, 포터블 X-ray 사용 역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전국적으로 혈액검사 운동을 하고 있고  첩약건보가 이뤄지면 이를 통해 적어도 비급여 항목으로는 집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 회장은 “국민들은 이제 보험이 되는 의료를 선택할 것이고,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의료를 사는 시장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첩약도 보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어떤 보험이 돼야 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한의학 학술대회에서는 △임상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유의사항(대구한의대 김용호 교수)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검사의 해석(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창우 교수) △12가지 중요 질환의 다빈도 상용처방 해설(남양주 해성한의원 신재용 원장)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 선정 건보용 한약제제 연조엑스 17개, 정제 10개 품목 출시 꾸준한 투자로 한방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방신약(대표이사 김충환)이 IBK투자증권(대표이사 김영규)으로부터 IBK베스트챔피언 인증서를 받았다. 한방의약품 시장이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한방의약품 생산을 위해 꾸준한 투자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1일 IBK투자증권은 경방신약(대표이사 김충환)을 비롯한 문주하드웨어(대표이사 김재홍)와 금영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진갑)에 IBK베스트챔피언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방신약은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집약한 우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로 1992년 한방원료를 공급하는 대연제약을 모태로 1999년 설립된 제약회사다. 기존의 방식을 쫒기보다 독자적인 방법과 노하우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길을 선택해 한방의약품 선진화 일환으로 꾸준한 제형변경을 주도해 왔다. 일반적인 직접가열추출이 아닌 순환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정제의 경우 단미 건조엑스를 혼합해 만드는 방식이 아닌 단미엑스 상태에서 혼합한 후 건조엑스로 만들어 정제화시켰다. 법적으로 원재료를 섞어 추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합제제와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그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기 어려워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힘든 길을 가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경방신약 김충환 대표이사는 “중복되지 않은 품목을 기존과 다른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야 한의사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15년 9월부터 다빈도 품목 우선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에 나서 갈근탕 정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품목을 출시했다. 연조엑스 17개 품목(구미강활탕, 황개여교탕, 삼출건비탕, 소청룡탕, 보중익기탕, 반하사심탕, 오적산, 궁하탕, 평위산, 대시호탕, 팔물탕, 향사평위산, 삼소음, 갈근탕, 연교패독산, 인삼패독산, 자음강화탕)과 정제 10개 품목(갈근탕, 이진탕, 오적산, 소청룡탕, 궁하탕, 평위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감초, 작약)이다. 소시호탕 연조엑스, 불환금정기산 연조엑스, 반하백출천마탕 연조엑스, 가미소요산 연조엑스, 황련해독탕 엑스정 등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경방신약은 향후 5년 내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라인 증설과 설비투자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30여명이 넘는 QC(품질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료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자 금산에 BGMP(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450여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경방신약 김충환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 우수한 한방의약품을 생산해 한국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BK베스트챔피언’은 IBK투자증권 고객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로 IBK투자증권은 IBK베스트챔피언 선정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금융 서비스와 인재발굴 지원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IBK투자증권 김영규 사장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부터 경영컨설팅, 상장주관, 추가도약을 위한 자금조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무본)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무본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무본은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이라고 지적한 무본은 “이 법안에 따르면 ‘임상 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규제장치였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허가절차가 진행된다”며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될 경우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보사 사태’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영리병원에 수익사업 목적의 영리자회사를 세우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며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추진 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으로 올라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무본은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와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이자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해 당사자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즉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시 식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이 잦은 데다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에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를 기업 돈벌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예방, 재활, 검진,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할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 민간기업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 목적의 상담이 허용되고, 사기업이 사실상 치료영역에까지 진출하게 된다”고 주장한 무본은 “민간보험사가 해당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며, 결국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해 가입자에게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HMO, 건강관리기구) 시스템으로 향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본은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재벌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나 촛불을 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논란된 '태움' 관행도 확인…직장내 자율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기획형 근로감독 '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 및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의학 활용한 1:1 맞춤 요법 실시 [caption id="attachment_419193"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생리통으로 일상생활 및 학습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사하는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 양천구는 생리통에 대한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직 한의사가 관내 2개교 여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생리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 및 생리통 예방을 위한 지압법, 개인 체질에 맞춘 1:1 추나 요법 등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91.7%로 나타날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한방 생리통 완화교실은 신청 학교와의 일정을 조정해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은 현직 한의사가 신청학교로 찾아가 1강의 당 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생리통에 대한 원인 및 예방법 △생리통에 좋은 경혈지압법 △1:1 맞춤 운동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생리통으로 인해 생활 및 학습에 지장이 많았던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돼 건강증진 및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생리통으로 고민이 많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