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달 30일 ‘제5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건강과 나눔’이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건강과 나눔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농촌지역 주민 6400여명에게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마을 일손돕기, 지역 농가 직거래 및 농촌 체험연계 등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시킨 노력이 인정받았다. 본란에서는 건강과 나눔 안형준 대표(청천한의원장)로부터 수상 소감 및 그동안의 활동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2001년 건강과 나눔의 전신인 ‘참의료실천단’이 결성된 이후 보건의료 계열 종사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뿐 아니라 일반 사회인, 학생 등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오고 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기 꺼려했는 데도, 이처럼 큰 상을 통해 격려해주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그동안 진행한 농촌 지역 관련 사업은? “건강과 나눔에서 한의진료는 일부분에 불과한데, 제가 대표다보니 한의진료가 강조된 것 같다. 애초에 건강과 나눔은 의료적 시혜를 베풀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가 아니라, 아픈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활동으로 시작했고, 의료봉사 역시 처음부터 농촌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갔기에 봉사활동은 마을축제가 됐다. 농번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당장의 치료보다는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 많은 농촌의 특성상 영양수액을 준비했고, 진료에 참여한 모든 환자분과 자원봉사들에게 당일 직접 만든 삼계탕을 대접했다. 또한 대학생 농활대를 중심으로 2박3일 동안 농촌일손돕기를 하며 공동체를 배우고,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참여한 대학생들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고향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마음으로 농촌의료활동에 맞추어 귀한 휴가를 내, 고향집을 방문하는 정겨움으로 서로를 반겨주었다. 이렇게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농촌에서 생산된 농작물(멜론) 직거래가 시작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도시지역 단체와 연계하는 도농상생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하게 됐다.” Q. 농촌지역에서 한의진료의 반응은? “건강과 나눔에서는 이주노동자진료소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는 치과 진료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병 관리가 위주이며,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검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이 위주가 되다보니 한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노인성 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 농촌의료봉사에서는 매년 의사, 치과의사가 진료를 마친 시간에도 한의사는 계속 남아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가장 늦게 진료를 마치게 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Q. 농촌봉사활동에서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 대학생 농촌활동과 농촌의료봉사는 위축되고 있다. 농촌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의 발달로 전통적 개념의 무의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사 및 자원봉사자들도 기존과 같은 대규모의 농촌의료봉사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렇다고 몇 세대 살지 않은, 정말 오지의 농촌으로 들어갈 봉사팀을 꾸리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규모 농촌의료봉사는 지양하고, 대신 도심 속 의료소외지역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 Q.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봉사 등 활동에 지장이 있었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올해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이주노동자 진료소 역시 문을 닫아 한의진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정예화된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일선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이주민지원단체에 마스크, 소독제 등과 같은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진료소는 문을 닫았지만, 공공의료기관(인천의료원 등)과 연계해 독감예방 접종과 필수진료는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지역아동센터)들에게 신협 두손모아봉사단 등과 연계해 건강꾸러미(마스트, 소독제 등)를 배부했으며, 매년 진행했던 어린이건강축제 역시 취소됐지만 인천의료원·한림병원·약사회 등과 연계된 건강검진 및 영양제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들 중 현직 의료인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단’을 구성해 병원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교사, 청소년,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감염병 예방교육 활동을 진행했으며,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등 코로나19 방역일선에 계신 분들에게도 꿈베이커리 등과 연계해 수시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Q. 지난해 보건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과 나눔은 의료 소외지역 봉사활동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일탈행위에 실망한 분들이 많겠지만,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사랑받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살려 건강과 나눔의 이름으로 외형은 작지만 속은 알찬 의료기관을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운영하고 싶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는 한의사의 정체성을 한번 더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민이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서마저 공공의료에서 배제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는 모두 막혀 있었다. 저 역시 답답한 마음에 ‘코로나19 한의진료상담센터’가 서울에 개소되자마자 참여했지만, 비공식적인 전화상담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비공식적이라도 참여할 기회가 넓어져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한의사가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돼 이주노동자진료소에서의 진료를 재개할 때 오랜 공백을 깨고 한의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다시 한의진료소가 문을 여는 날 많은 원장님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양재하 대구한의대 교수가 '궁상핵에서 측좌핵으로의 엔도르핀성 신경 활성을 통한 침 자극의 알코올 의존성 감소 효과'(Acupuncture attenuates alcohol dependence through activation of endorphinergic input to the nucleus accumbens from the arcuate nucleus) 논문으로 대한한의학회 제19회 학술대상에서 금상으로 선정됐다. 10일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에 따르면 양 교수는 과학계 최고 권위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지난해 9월 게재한 이 논문으로 이 같은 성취를 이끌어냈다. 은상은 '비급성 요통에 대한 추나요법의 비교 효과: 실용적, 다기관, 무작위 대조 시험'(Comparative Effectiveness of Chuna Manipulative Therapy for Non-Acute Lower Back Pain: A Multi-Center, Pragmatic,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게재한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한다. 동상은 '표준화된 한약 처방 CGX의 항 간섬유화 효과 :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Anti-hepatofibrotic effects of CGX, a standardized herbal formula: A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을 게재한 손창규 대전한의대 교수와 '새로운 한약 처방 Derma-H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미치는 개선 및 시너지 효과'(Ameliorative and Synergic Effects of Derma-H, a New Herbal Formula, on Allergic Contact Dermatitis)를 게재한 양웅모 경희한의대 교수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우수논문상은 △고혈압 환자에서 한방의료기관 이용과 심혈관 위험요소와의 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DB(임사비나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체중, 비만 환자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체중 감량 예측 연구(김은주 누베베 미병연구소 연구원) △2018년도 경기도 한의난임지원사업 진료 결과 분석 연구(김동일 동국한의대 교수) 등 3명이 받게 됐다. 또한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명예회장은 추나학회를 설립하고 추나요법을 집대성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특별상 수상자인 변정환 대구한의대 명예총장은 세계 최초의 한방병원을 개설, 3만8294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편 한의대생의 학업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는 경희한의대 박혜진 학생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연구 부문에서 △대구한의대 이희성 △가천한의대 허원상 △대전한의대 우성천 학생이, 봉사 부문에서 경희한의대 한진석 학생이 각각 받게 됐다. 미래상은 △대전한의대 정진용(공보의) △동국한의대 임동우 △동신한의대 조재권 △가천한의대 신채영 △대구한의대 김민주 △우석한의대 허혜민 △대전한의대 이가영 △우석한의대 한주희 △대구한의대 이진아 △대구한의대 이세희 △세명한의대 양희원 △우석한의대 이경은 △우석한의대 정선형 △가천한의대 김밀알 △원광한의대 정세미 △상지한의대 신광섭 △대구한의대 권희주 △동의한의대 최선영 △부산한의전 최지연 등 19명이 선정됐다. 한편 학술대상과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소 인원 참석 등 코로나 2.5단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시행되는 이번 시상식은 한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최도영 회장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되는 와중에도 한의학 학술 발전을 위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내주신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학업 외 다양한 활동으로 예비 한의사로서의 비전을 보여준 미래인육성 프로젝트 장학생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한의학회도 어려운 대외적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한의학 학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물을 활용한 천연 암 면역치료 보조제의 자궁경부암 억제 효능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이대연 병원장의 자궁경부암 세포에 작용하는 암세포 억제효능 연구 (Systems Pharmacology Study of the Anticervical Cancer Mechanisms of FDY003)가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고 9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천연 암 면역치료 보조제인 FDY003(처방명: T.A.F)은 자궁경부암 세포가 스스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 개선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대연 원장은 암 치료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지속해서 게재되고 있다. 대장암 예방 치료용 약학 조성물은 특허까지 획득했다. 이대연 원장은 “전 세계 여성 암 사망원인 1위인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위한 한·양방 협진 치료의 길이 열렸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암 면역 치료 분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류사회 재건’이라는 설립이념 아래 지난 1971년 개원한 경희의료원이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한방병원, 의대병원, 치과병원이 융합된 동서의학의 요람으로서, 인간존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질병 없는 인류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희의료원 50년사(史)편찬위원회는 전·현직 구성원 및 고객, 일반인 모두의 참여를 통해 50년간의 소중한 발자취를 더욱 가치 있게 담기 위해 10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약 2달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역사자료 기증 및 제보 △체험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희의료원(경희대한방병원, 경희대병원, 경희대치과병원) 관련 문서·간행물·사진영상·물품 등을 기증 및 제보하고, 경희의료원과의 인연·사연·추억을 글로 담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50년사편찬위원회는 “고객과 희로애락의 순간을 공유하며 성장해온 만큼 50년의 역사를 함께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작은 고민에서 이번 공모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출은 우편과 메일, 방문 모두 가능하며, 제출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문의: 02-958-8034·경희의료원 홍보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2018년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돼 특별사법경찰에게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이 생긴 이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송치한 것은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송치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남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의 협조를 받아 수사한 결과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A씨, 병원에 의료인 명의를 제공한 의사 B씨,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그동안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3억여 원에 달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실무 수사관 6명이 11개 직무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직무분야의 수사관은 1명이며, 이외에도 식품위생, 공중위생, 약사법 등의 위반에 대한 수사를 겸하고 있다. 이같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서는 금융계좌추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17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밝혀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사단법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오던 중 또 다른 병원에 이 사단법인 명의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자, 봉직의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 사건 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강제집행을 면탈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B씨에게 양도했지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명욱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치,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 진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며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경험을 발판 삼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2월10일자로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장용명 대구지원장(사진)을 임명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장용명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63년 대구 출생으로 계명대학교(통계학)와 동 대학원(경영정보학석사)을 졸업하고, 경북대 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심평원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2년이며, 10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KT&G(주)·한국필립모리스(주)·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원에서 발행하는 원보 ‘프러포즈’가 ‘2020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매체 사내외보 부문 특별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 분야의 제작물을 대상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지난 1981년 3월 창간해 39년간 꾸준히 발간된 원보 ‘프러포즈’는 최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쇄 원보’를 기반으로 ‘비디오 원보’로 나아가고자 원보의 각 코너의 내용을 영상화해 경희의료원 공식채널 ‘유튜브 및 네이버TV’를 통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단순한 인쇄본이란 한계를 넘어 웹진(http://khmcpropose.com)과 영상콘텐츠로 재가공해 공식 온라인 채널 외에도 병원 내부 모니터 등 원소스 멀티유즈로 활용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프러포즈’의 주요 내용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통한 계절별 건강이슈, 신체의 여러 장기별 인포그래픽 기반의 질환코너, 하루 건강 10분(운동, 약복용법, 면역력 강화를 위한 음식 복용법 등), 병원의 특화치료센터 탐방 등을 기획 연재하여 질환 정보이지만 다양한 포맷으로 흥미롭게 구성했다.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고, 빠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유익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9명·반대 63명·기권 3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는 지난 2일 대의원 98명으로부터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돼 지난 4일 10시부터 9일 17시(도달기준)까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서면결의가 함께 진행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됐으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 한은정 센터장이 정규연구과제로 수행한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결과를 세계적 학술지 ‘JAM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JAMDA’는 노인의학 분야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로 IF(Impact Fctor) 5.66이다.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소속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심리치료, 부양훈련 교육, 사회적 지지, 상담 등 가족상담 지원프로그램(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진행 후 2019년에 제도화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5년 10월12일부터 2016년 5월27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 969명(실험군 498명·대조군 471명)에게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고 단일맹검 무작위대조군연구를 실시해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연구결과 ‘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건강위험행위와 우울감이 감소했고, 부양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은정 센터장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코로나19 상황과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은 장기요양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2020년 현재 60개 지역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0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