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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질병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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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의사회 회원 64% "첩약, 회원 의견 수렴 과정 거쳐야"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 논의 여부 두고 회원투표 진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진행한 회원투표에서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 회원 약 64%는 첩약 건보 최종안 도출 전 회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원분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회원투표 공지 및 회원 논의기간으로 정해 찬반 양측의 의견 및 정보를 각각 전회원에게 발송하고, 지난 15일~16일 양일에 걸쳐 중앙선관위의 ‘K-voting’ 방식의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해 수원분회 전회원의 뜻을 물었다. 투표 결과 ‘즉시 한의사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향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명(63.57%), ‘10월까지 정부의 최종안을 기다린 이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02명(36.43%)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투표는 총 선거인수 406명 중 280명이 참여해 투표율 68.97%를 나타냈다. 무효표는 없었다. 다음은 투표 설문 문항 전문이다. 1. 현재 중앙회가 추진하는 방식인 15만원 이상 첩약수가. 원내탕전위주, 첩약분업불가의 내용을 담은 첩약급여화에 찬성한다. 이에, 10월까지 정부의 최종안을 기다린 이후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2. 현재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 비의료인과 함께라는 조건에 회원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2) 향후 본 사업에서 첩약수가 삭감 가능성, 규제 강화로 원내탕전 고사의 위험성, 처방전 공개 의무화 및 의약분업의 단초 제공 등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반대한다. 이에, 더 늦기 전에 현 시점에서 즉시 한의사 전회원 투표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 수렴 후 향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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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2020 총선 정책제안서 등 기획단 구성이동진료버스 제작, 의료인 폭행 방지법 마련 등 추진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2020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가칭)’ 기획단 구성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은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해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의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공헌활동에 주로 활용중인 치과이동진료버스의 장비 노후화 등에 따른 새로운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무이사인 차순황 대외협력이사는 “2009년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치과이동진료버스는 10여년 동안 북한 개성공업지구는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진료봉사에 활용되어 왔다”며 “오랜 사용으로 그동안 버스 내부에 탑재돼 있는 치과진료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새 장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의 일환으로 새 치과이동진료버스 제작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김철수 회장, “의료인 폭행 방지법 ‘무용지물’, 사전 예방 법적 장치 마련할 것”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대로변에서 치과의사에게 환자가 골프채를 휘두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에서 보도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해당 기사를 1만 여명의 회원들이 클릭했을 정도로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유는 언제든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빈번한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 △2018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 △2019년 임세원법(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 등 다수의 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위협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보건의료계 단체와 공조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환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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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정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시간·비용 측면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높은 효율성 가지지만… 인터넷 건강정보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건 착각 전문가들 “이용자, 헬스 리터러시를 키워야” 지적 #. 30대 직장인 A씨는 계속된 소화불량으로 큰 고생을 겪고 있다. 평소 인터넷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내원 전 자가진단을 통해 ‘OO병’이라 확신한 채 한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검진 결과 한의사는 A씨가 생각했던 병명과는 다른 진단을 내렸다. 당초 그가 생각했던 병명과 증상은 비슷했지만 진단 결과 병의 원인은 다른데 있었던 것이다. 이에 못 믿은 A씨는 다른 한의의료기관도 두 곳 더 내원해 진찰을 받았지만 역시나 첫 내원했던 한의원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 50주부 B씨는 TV 건강프로그램 애청자다. 하루는 건강프로그램에서 홍삼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는 말만 믿고 홍삼을 일 년 가까이 장복했다. 하지만 불면으로 인해 한의원을 찾은 B씨는 “홍삼을 3개월 이상 장복할 경우 도리어 폐경여성에게는 더 안 좋다”는 한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터넷이 본격 보급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정보의 범람’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TV프로그램이나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보까지 그 정보 데이터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 실제 2011년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이틀 동안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양은 약 5엑사바이트(Exabyte, 지구의 탄생부터 2003년까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저장할 수 있는 양1)에 달한다. 그 중 의료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1%라 가정해도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은 상당한 수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선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자, 72%는 건강정보 이용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온라인 건강정보의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10인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한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다. 오영삼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조영은 연구원(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2호에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무지의 틀을 이용한 전문가 지식 분석을 중심으로)’ 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먼저 논문에서 2012년을 기준 전체 미국인구(약 3억 1400만명)의 약 82%는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중 72%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거나 이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한 증상과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유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찾는 반면, 전통적 건강 정보자원인 의료전문가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논문에서 언급한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자가진단자의 35%는 전문가 소견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고, 18%는 전문가가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소견을 줬다고 믿었다. 진단자의 1%는 심지어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질환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영삼 교수는 “시간과 돈 측면에서 인터넷은 높은 효율성을 가진데다 TV와 신문, 그리고 의료전문가와 의학저널과 같은 전통적 건강정보매체를 통해서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결과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디지털 기기와 매채, 플랫폼은 건강정보에 대한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건강관련 앱 등과 실시간 연동돼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건강정보 활용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전문가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한다고도 덧붙였다. 오 교수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활용이 정보가 필요한 모두를 건강정보의 이상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건강정보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문지식과 잘못된 정보 습득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 “인터넷 의료정보에 맹목적으로 반응” 실제 이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오영삼 교수와 조영은 연구원은 의료와 공학, 사회과학, 법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인의 전문가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별로는 △의료(전문의 2명, 경력 10년 이상 간호사) △사회과학(노년학 교수, 사회복지사) △법(건강법 전공 변호사) △실천 및 생활(재활치료 연구원, 정보통신기술 선임연구원, 의료출입기자) △공학(헬스케어관련 교수) 등이었다.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온라인 의료정보 이용자들이 보이고 있는 특성은 △개인이 가진 건강정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류 △정보를 위한 정보추구를 반복하는 인지된 무지(known unknown) △전문가로부터 전달되는 의료와 건강정보를 거부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상당 부분은 미인지된 무지(unknown unknown) 등 크게 네 가지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20726" align="aligncenter" width="1259"] 지난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 캡쳐 화면.[/caption] 한 의료전문가는 “의사는 환자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적용하는 것인데, 인터넷 정보에 현혹돼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즉 인터넷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환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자기진단 후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과다정보로 판단을 어려워하고, 다시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이용자, 헬스 리터러시를 키워야”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헬스 리터러시(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들은 정보관리 측면에서 정부와 비영리단체와 같은 높은 신뢰성이 가진 조직이 온라인 건강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정보가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판단할 틈 없이 급속히 사회에 유포될 때 사회는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만큼,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의 일정영역에서 정보제약 내지 금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건강정보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역설하며 “온라인 활용은 일반인의 질병과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의 증대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전문가와의 긍정적 대화와 관계, 그리고 건강지식에 대한 교육효과를 이끌어낸다”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암에 대한 전초현상을 알려주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 질환이 조기 발견된 경우가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질환에 대해 조기진단을 받을 수 있고 검사과정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자신의 정보나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설명할 때 어려움이 많다. 예컨대 대학 병원에서 의사들이 좋은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알고 오면 설명하기 좋고 결과에 대해 이해시키기도 쉽다”고 평했다. 출처:1) Anand B. (2016). The content trap: A strategist’s guide to digital change. New york: Random Hou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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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최소 3주 이상 가까운 한의원에서~"동영상·포스터 이외 스티커 제작해 성과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11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학생들의 한의학 홍보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공모전이 개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지난 14일 해운대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부산 지역 광고연합 연구회 '팜'에서 8개팀 4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동네 한의원에서 최소 3주 이상 치료받으세요'라는 주제 아래 8개팀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심사 결과 4조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해 15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7조(상금 70만원), 장려상은 1조(상금 30만원)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함께 공모전에 진행하고 있는 '팜'에게 동아리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동영상과 포스터 이외에도 스티커 제작도 함께 진행,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에서 홍보 공모전을 통해 나온 성과물들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작품을 보면 동영상의 경우 20대 청년층과 40대 장년층이 출연해 한의학 정보 상식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요법 △한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포스터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최소 3주 이상 가까운 한의원에서'라는 큰 주제 아래 '안심할 수 없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최소 3주간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으로 부담없이 치료받으세요'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로 풀어보세요'라는 문구를 강조한 스티커를 통해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최소 3주간의 관찰이 필요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으로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는 "올해는 '교통사고 후유증은 동네 한의원에서'와 '치료는 최소 3주 이상'이라는 2가지 주제를 메인으로 하고,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음을 서브주제로 삼아 공모전을 진행했다"며 "참여한 학생들과 지속적인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화와 함께 최종심사 전날까지도 마지막 점검을 통해 주제와 빗나가는 팀이 최소화되도록 특히 신경을 쓴 한해였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향후에는 공모전 진행과정을 담은 메이킹필름을 중앙회 홍보실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하고, 수상작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한의학 홍보 공모전이 부산시한의사회만의 행사가 아닌 공모전의 성과물들이 전국 모든 한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계진 홍보이사·안병수 의무/홍보이사·문호빈 재무이사, 김휘열 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 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빈과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금종철 부회장·강민정 약무이사·이근진 보험이사·김영호 홍보이사·황호성 정보통신이사·김청림 국제친선이사·박은영 여한의사회 회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모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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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걱정없는 한의 치료에 외국인 선수들 호평광주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과 진료실 북적 샘 람사미 수영연맹 부회장, 치료효과에 엄지 척 [caption id="attachment_420709" align="aligncenter" width="1024"] 샘라사미 FINA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그의 부인(맨 오른쪽)이 한의진료실을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12일 개막한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을 찾은 외국인 선수, 대회 관계자 등 방문자들이 연이어 한의 진료의 우수성을 경험한 뒤 잇단 호평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막 후 5일, 선수촌 병원 진료를 시작한지는 열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의진료실은 환자들로 발디딜틈 없이 바쁘고 활기찬 모습이다. 지난 15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전 올림픽 분과위원회장이었던 샘 라사미 국제수영연맹 부회장(Fina Second Vice President)이 방문해 침, 추나 치료를 받았다. 샘 라사미는 80세로 IOC위원직을 은퇴하고 현재는 모든 공식 행사에서 FINA 부회장이자 공식 대변인을 맡고 있다. 치료에 만족한 샘 라사미는 이튿날인 16일 오후에 부인과 함께 재차 방문해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이빙 코치인 스티브 글래딩이 진료를 받고 굉장히 만족한 이후 샘 라사미 부회장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은 종목 상관없이 많은 선수가 내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 선수들에게는 낯선 한의진료인 탓에 진료초반에는 팀 닥터나 코치들이 먼저 침, 부항, 추나 등의 한의진료를 받아보고 그 효과에 만족해 선수들에게 권유해 진료실을 함께 찾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케냐 경영선수 Maria Chantal Brunlehner, Issa Abdulla Mohamed 선수가 내원해 침, 추나 치료를 받았다. 치료에 만족한 이들은 21일 경기일 전까지 꾸준히 내원해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일에는 Rumeysa Sude UNAL 터키 싱크로나이즈 여선수가 우측 상지 거상시 통증이 있어서 침, 추나 치료를 받았다. 치료 직후에 움직임이 훨씬 개선돼 연습 이후 계속 방문하고 있고 시합 전까지 꾸준히 치료 받을 예정이다. 한의과 진료실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 선수들은 “도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단순한 처치나 간단한 진통제로 견뎌야 했다”며 “한의진료실의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치료 덕분에 도핑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20712" align="aligncenter" width="914"] 남아공 선수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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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한의약 갱년기 예방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진행, 대상자는 만40~60세 여성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은 관내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40~60세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한의약 갱년기 예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년 여성의 60~80%가 다양한 갱년기 관련 증상(안면홍조, 요실금,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며 지속기간은 평균 4~7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 질환과 만성대사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발생 위험이 폐경 전 시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홍성군 보건소는 갱년기 증상의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주1회, 총 10회에 걸쳐 △일반건강검진 및 한의상담 △명상 △아로마요법 △경헐 마사지 △실체활동(한방기공체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은 “폐경은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이 되며, 이 시기의 적절한 건강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며 “갱년기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 90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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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리마포시니어클럽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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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18일부터 9월 말까지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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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건 안보 위해 韓-中 함께 한다질본, 중국과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MOU 체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 ‘한-중 질병관리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감염병 감시·예방·관리 △만성병 감시·예방·관리 △양측 공통 관심의 연구프로그램 지원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특히 MOU에는 ‘긴급대응․대비 및 보건안보’와 ‘역학정보 및 실험실 기술교환’, ‘공중보건 인력훈련 및 역량 강화’ 등을 협력 분야에 명시해 국제(글로벌)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에 있어 양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되는 신종감염병 발생․유행과 활발한 교류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감염병 발생·유행 동향 감시 및 국내유입 가능성 상시 위험분석이 요구되며, 위기 대응 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가오 푸(Dr. Gao Fu)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앞으로 양 국가와 기관 간 질병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