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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 지역·집단 도출로 방역 효과 거둬야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거두려면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기 위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김수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거취약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과 집단 도출을 위한 해외방법론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주거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엔 헤비타트, 세계은행 등 일부 국제가구가 시행 중인 감염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주거취약지역은 물·위생시설 접근성, 주거면적, 구조적 안정성, 토지보유권, 구매 가능성, 접근성,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슬럼, 비공식주거지, 비적정주거 등으로 구분된다. 헤비타트,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거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핫스팟’을 찾고, 사회경제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했다. 사회경제적 지원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체마다 조직해 빈곤가구의 3개월분 소득과 식료품 지원을 보장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언급됐다. 공동체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과 확대를 위한 지원금 확대, 철거 및 퇴거 임시금지명령, 기초서비스의 지속적 유지관리, 기본소득보장, 의료보건정책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핫스팟’을 인구밀도와 주거면적 지표를 조합해 도출하면서 공동 이용 화장실, 수도 이용 등 지역공동체의 생활패턴도 함께 고려했다. 미국의 웹기반 데이터플랫폼 ‘폴리시맵’도 ‘코로나19 건강위험지수’를 개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특정하고자 했다. 건강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에서 당뇨병, 비만, 고혈압, 심장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고 있는 인구수를 추정, 합산한 뒤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각 행정구역별로 도출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시 입원·사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연령, 인종, 소득 등 거주민의 속성과 경제 수준도 함께 분석해 식료품 배달, 건강검진 등 특정 가구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수진 위원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먼저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고, 실업자나 생계위기가구 등에 직접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감염위험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중심을 이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양적·질적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인구학적 데이터 △거주민 건강상태 △경제 데이터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공간 데이터 △사회적 데이터와 지식 △주민이 직접 구축하는 데이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
국민 85% "코로나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더욱 커졌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6일 발표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서 국민 85%는 “코로나 이후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의 충격까지 더해진 보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으며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00개 업체), 의료계(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상황 하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 총 17개 문항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보건산업이 감염병 사태 대응에 중요(산업계 92%, 의료계 90.5%, 일반국민 81.8%)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계·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산업계 95.4%, 의료계 88%, 일반국민 84.5%)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웨어러블 기기, 유전자검사,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69.6%)과 의료계(68%)는 비용 부담을, 산업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66%)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안전성 문제를 꼽았으며, 규제갈등 해소를 위해 일반국민(34.5%)과 의료계(33%)는 전문가집단의 검증이,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42.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일반국민 인지도는 유전자검사(87.6%), 건강관리 앱(78.4%)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의사는 건강관리 앱(70.5%), 웨어러블 기기(46.6%), 정밀의료(4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구구성원 중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51.5%)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41.5%)이 대립해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산업 과제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꼽았고, 마스크(87.9%), 손세정제(79.4%) 등을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수단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응답자 중 39.4%가 코로나19의 긍정적 측면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첨단 기술 관련 산업 규모 확대(35.3%),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 기회 증가(33.7%)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30.0%),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28.3%), 전문인력 확보 지원(16.7%)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에 대해 53.5%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39%가 필수적이며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현재 첨단 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57.4%가 추후 활용 계획을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68%)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에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81.5%가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조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국민, 산업계,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2021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릉시민 위한 ‘한의학 건강’ 강좌 운영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강릉시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강릉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좌 구성으로는 △건강(한의학 건강/2회) △인문 독서(소통인문학-결핍을 즐겨라/4회) △미술(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2회) △경제(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지역경제 환경의 변화/2회) 등 4개 분야 총 10회로 마련됐으며, 시민들의 자생적 인문활동 확산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건강 파트를 담당하는 최원호 원장(동양한의원)은 상지대 한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한의학개론을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은 무엇일까(동·서양의 차이) △화병·치매·중풍예방, 심뇌혈관질환 9대 예방수칙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한의학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번 강연은 50대 이상의 갱년기 환자들이 들으면 매우 유익할 것이고, 3월에는 한약재 관련 강의도 예정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하던 강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조금은 낯설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테마의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평생학습 도시로서 우리 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5일부터 2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강좌 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과 관련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가 적극 이용을 권장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직통번호(핫라인, 1577-019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심층상담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마음건강 주치의 등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훈련해 볼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본인이 직접, 언제든지 편리하게 전문가 심리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심층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에 심리상담 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24시간 이내 전화를 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심층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추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등 행사를 실시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 전화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퇴행성 뇌질환 초기 치료 가능성 모델 제시DGIST(총장 국양) 뇌·인지과학전공 이성배 교수 연구팀은 루게릭병과 전두측두엽성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 TDP-43 단백질의 신경 세포 내 이동을 제어하는 핵심 조절기전을 새롭게 규명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황대희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루게릭병과 전두측두엽성 치매의 초기 단계에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루게릭병’이라 불리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아직도 정확한 병리기전 규명과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지 못했다. 운동신경 세포의 특이적인 손상과 더불어 루게릭병의 대표적인 병리적 특징으로 알려진 것은 운동 신경 세포의 핵에 주로 존재하는 TDP-43 단백질이 상황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세포질로 이동해 축적되는 현상인데, 이는 루게릭병 외에도 전두측두엽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헌팅턴병, 파킨슨병처럼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에게서도 발견된다. 이에 이성배 교수와 황대희 교수 공동연구팀은 신경세포에서 TDP-43 단백질이 핵과 세포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을 조절하는 생리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포내 칼슘-칼페인-임포틴으로 연계되어 있는 신호 전달계가 관여해, 정상 상황에서 세포환경이 변화하면 TDP-43 단백질의 세포내 위치가 세포질과 핵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질병 진행상황에 따라 세포내 ‘칼슘-칼페인-임포틴 신호 전달계’를 적절히 조절하면 루게릭병 동물 모델의 운동성을 상당히 회복시킬 수 있단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동연구팀은 TDP-43 단백질이 신경 세포의 세포질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응집해 독성화되기 전인 질병의 초기단계에 선제적으로 TDP-43 단백질의 이동을 제어해 퇴행성 뇌질환의 병증 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이성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 유발 단백질인 TDP-43의 세포내 이동을 제어하는 세포의 내재적 프로그램을 규명한 것”이라며 “향후 루게릭병 등 TDP-43 단백질이 관여하는 여러 퇴행성 뇌질환들에 대해 새로운 전략에 기반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DGIST 뇌·인지과학전공 박정향 학생, 정창근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eLife’ 온라인 판에 지난달 11일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의 성과다. -
진통제 가격으로 인한 플라시보 효과 기전 ‘규명’통증은 실제 물리적인 통증 외에도 플라시보 효과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플라시보 효과 및 치료제에 대한 가격 차이로 인한 통증 조절 효과에 대한 기전을 규명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은 가격 정보로부터 얻어진 치료제에 대한 가치 평가가 플라시보 진통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한편 뇌영상 장비를 이용해 관련된 중추신경 작용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19명의 건강인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시보 진통크림을 주고,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했으며, 다음날 두 진통크림의 서로 다른 가격을 보여주면서 가격에 따른 플라시보 진통 효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높은 가격의 진통크림은 낮은 가격의 진통크림보다 높은 진통효과가 관찰됐다. 또한 연구팀은 뇌영상 연구를 활용, 플라시보 진통 효과에 가격 효과가 작용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보상 중추로 알려진 복측선조체·복내측 전전두엽·복측피개영역 등의 신경활성의 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임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높은 가격의 치료제는 플라시보 진통 효과를 높이고, 이런 효과는 기대감과 보상체계의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차이는 가치에 대한 맥락효과가 통증을 조절하는 인지 및 평가 과정에 영향을 주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독일 에센의과대학 신경과 통증연구센터 울리케 빙헬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통증연구학회 주관 학술지 통증저널(Journal of Pain: Impact factor 4.621)에 게재됐다. -
“아동학대 의심되면 타 의료기관 진료 기록 열람”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초진인 경우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경우에도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찢어진 상처를 구내염으로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의료인의 신고 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국내 발견된 영국·남아공 변이주, 지역사회 유행징후 아직 없어”최근 국내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남아공 변이주 12건에 대해 방역당국은 “모두 검역단계나 입국 후 접촉자 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 같이 밝히고 “영국 변이주의 감염력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있으나 백신효과·질병의 중증도 등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아공 변이주도 감염력·임상적 중증도·백신 반응성 등에 대한 연구는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총 8개 그룹으로 구분으로 구분된 바이러스중 'G그룹' 관련 주요 변이바이러스 4종이 보고됐다.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스파이크단백질의 614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테이트(D)에서 글루타메이트(G)로 바뀐 G그룹(G, GR, GH, GV 포함)으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S그룹'보다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8월 이후 덴마크 북부지역에서 밍크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에서 밍크 관련 변이주(Cluster 5)가 확인됐지만 9월까지 12명의 전파 외에 추가 사례가 없어 전파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에서 확인된 두 바이러스는 서로 다르지만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 서울 클럽 집단발생 이후 'GH그룹'이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상황과 관련, 이 단장은 “우연히도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병원성이 바뀌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영국·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이 복부비만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 3명이 복부비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하루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중년 여성이 복부비만일 가능성은 5시간 미만인 여성의 1.5배였다. 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팀이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5∼45세 중년 여성 2274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와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중년 여성에서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016.2017년도 자료 이용)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대상 중년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는 80.2㎝였다. 미국 심장협회(AHA)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여성의 복부비만 기준인 허리둘레 85㎝ 이상보다는 적었다. 중년 여성 3명 중 1명(33.5%)이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 체형으로 판정됐다. 복부비만 유병률은 28.8%였다. 중년 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신체 활동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앉아서 지내는 시간은 평균 7.3시간이었다. 신체활동이 많은 여성이 복부비만일 가능성은 신체활동이 적은 여성보다 21% 낮았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인 여성은 5시간 미만인 여성보다 복부비만 위험이 1.5배 높았다. 주말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여성의 복부비만 위험은 주말에 7∼9시간 자는 여성의 1.4배였다. 평소 신체활동이 적고, 좌식 생활을 오래 유지하며, 주말에 잠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는 중년 여성이 복부비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는 성인의 표준 신체활동 지침으로 중강도 신체활동을 주(週)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 1시간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만의 척도인 BMI보다 허리둘레(복부비만)가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복부비만이 고혈압ㆍ당뇨병 등 각종 만성 질환의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지만 50대 중반부터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더 높다. -
정인이 허위진단 의사, 면허 박탈 국민 청원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 하루 만에 4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부부가 모 소아과에서 받은 구내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의사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해 의사로서의 능력도 의심된다"며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정인이가 구조될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