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3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과 업무협약을 체결,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적정 비용 산출을 위한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병원의 원가 자료수집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원가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한 협력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양봉민 이사장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1차 진료 강화와 토탈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원 설치, 의료와 복지정보를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원가정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건보공단의 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지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위한 합리적 수가체계 기반 마련에 보훈공단과의 협력으로 원가정보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기관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2019년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데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가장 긴 편이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3일 이번 통계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만이 급증하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낮은 비용으로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져왔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비 증가사태를 기존 체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OECD 국가 중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불체계를 행위별수가제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도 행위별수가제도를 입원까지 이용하며,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병의원 이용횟수가 높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체계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조절하는 한편 일차보건의료체계는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와 문제점을 자각하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갈 수 있는 지역사회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며 "약품과 행위 하나하나의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별수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적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 결과 시민들은 과잉진단, 과잉진료의 두려움에 떨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가계 의료비부담비율은 OECD 최상위권인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의원과 병원의 임무 분담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참여연대는 "더불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도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데이터 수집은 꼭 필요하다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김세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들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보건의료 정책 추진과 국민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건욱(서울대 핵의학과)교수는 미래 의료를 4P △예측(Prediction) △예방(Prevention) △개인맞춤(Personalized) △참여(Participation)로 요약하며, 곧 다가올 의료서비스는 개인유전체 정보와 IoT장비에서 생성되는 건강정보, 병의원 진료 정보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개별 소비자에 알려주는 형태로 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정작 국내 소비자 또는 환자 개인은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흩어져 있는 자신의 디지털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없으며 병의원에서는 종이 형태의 의료정보만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병원 검진정보와 건강보험공단 검진정보가 별개로 저장돼 있다 보니 종이문서를 확인해가며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국가와 병의원 간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개인정보 동의가 실현돼 의료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면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중 표준화된 CDA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개인 보건의료정보 통합검색 및 다운로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는 △왜 환자들은 기다릴 수 없는가(환자단체연합회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AI기반 정밀의료 응급시스템 개발 사업(순천향대 부천병원 김기운 교수) △디지털 헬스케어, 공익적 가치 창출로 건강보험 제도권 편입 모색(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식약처, 의료기산업계 역할(사이넥스 김영 대표) △제도권 편입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조미현 실장) 등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일상의 건강관리 및 헬스케어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7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한의약산업 발전방안들은 오는 10월경 대토론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2018년 기준 36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7～8% 이상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약제제․한약재 등 한의약산업은 연매출 6500억 원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3일 한약제제 기업을 대상으로 첫번째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전북 완주군 소재 한풍제약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는 경방신약, 아이월드제약, 한국신약 등 8개 한약제제 기업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풍제약 김대성 차장이 한약제제 제조현황을 발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전략기획실장이 한약제제 신제품․제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약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는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R&D,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현장간담회는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서 수렴된 내용은 10월경 (가칭) '한의약산업 발전 大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의약산업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용 의료기기, 한약규격품, 한약유통, 원외탕전, 한의약연구개발(R&D), 한의약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발자취와 미래발전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더욱 뜻깊고 발전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질병과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이 일상의 행복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자는 합리적으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각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전 국민 건강보험 30년의 의의와 성과'를 주제로, 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남은우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이 개도국 UHC 확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전 국민건강보험 30년의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비로소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며 "즉 전국민건강보험이 지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내적·외적 성과를 요약해 발표한데 이어 향후 과제로는 △출산력의 미래에 대한 기여도 증진 △보건·의료·요양복지의 연계 및 통합 개념 도입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추진 △의료공급자와의 소통 강화 △개인 맞춤형 의학의 시대 대응 △국가 성장동력 창출 지원 등을 꼽았다. 특강에 이은 주제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주체로서의 지난 30년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이원영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각각 가입자·공급자·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원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향후 과제에 대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환자 및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자·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환자는 이익집단이기 전에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며, 시민은 불만이 많은 민원이 아닌 건강보험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국민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고 피드백하며 다양한 이슈들이 시민숙의되는 한편 장애인이나 난치성 환자를 위해 1년 내내 토론하고 생각하는 실질적인 정의가 담보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는 문케어 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환자나 시민 참여에 대한 기전이 없다"며 "영국의 경우에는 NHS 도입은 준비기간만 7년, 논의기간만 2년, 건강보험 통합은 10년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제부터라도 문케어와 관련한 가입자가 받을 혜택과 부담,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병원,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석준 교수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거 기반한 의견 존중 △상향식 리더십 △절차적 투명성 등의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효율적 국민의료비 지출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례없이 빠른 기간내 달성했지만 제도 도입시부터 제기되어온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혜택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한편 이해관계자간 절충과 조정을 통한 상향식 리더십 문화가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의 공개원칙 견지 등을 통핸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에서 '와사풍'으로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우리 몸 안의 바이러스가 잠재돼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에 면역력이 약한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안면신경마비는 겨울철처럼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여름에도 환자가 겨울만큼 많아져 여름에도 노년층의 면역력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면신경마비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수는 여름철인 6～8월에 11만2370명, 겨울철인 12～2월에 11만244명으로 오히려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나타났다. 발병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관건'안면신경마비는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거나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노년층은 환자 증가폭이 5년 새 약 41%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상수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안면신경마비에 걸리기 쉽다"며 "그래서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면신경마비 발병 초기에는 신경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경과를 보인다.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예후를 보이는데,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신경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 치료에 따라 완치율 및 치료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초기 입원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대병원과 협진 진료를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를 검사하고 마비의 중증도에 따라 침, 봉독약침, 전기침, 한약 등 복합적인 한의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 초기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경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켜 회복률·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면역력 저하되면서 바이러스 활동에 의해 발생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안면신경마비 질환인 '벨마비'(Bell's palsy)는 원인이 없는 특발성 안면마비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단순포진 바이러스(HS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심한 난치성 안면신경마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VZV)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해당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발생하는 것이다. 재발 가능해 꾸준한 면역 상태 관리 필수안면신경마비는 재발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치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통 10년 이내 재발률이 5～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 수개월 이내에 재발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자주 있다. 남상수 교수는 "안면신경마비가 같은 부위에 재발한 경우 대체로 증상이 더욱 심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도 어렵다"며 "따라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면역력은 심한 온도 변화 이외에도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잦은 편두통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경이면 안면신경마비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침, 한약 등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평소 몸의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 처방 등이 도움 될 수 있다. 여름철, 면역력 관리 위해선 냉방 조심해야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실내에는 대부분 일찍부터 냉방기기를 가동하고 있다.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 염증 발생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남상수 교수는 "여름은 더워서 추위 질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냉방병과 여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며 "안면신경마비도 과도한 냉방과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름철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를 평가 실시(1～3등급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돼 1단계 시범사업(‘16.7.15)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현재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적용하고 후행행위는 비급여로 했던 것을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에도 급여를 적용해 준 것. 2단계 시범사업(‘17.11.27)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하고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안면신경장애의 경우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7.95일~9.93일 감소했으며 이에따라 비협진군에 비해 4만1617원~7만341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추간판장애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8.21일~14.79일의 총 치료기간 감소에 따라 7만5011원~14만4624원의 총 치료비용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뇌경색증에서도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29.75일~36.76일 줄어들어 13만4039원~23만2339원의 총 치료비용이 감소했다. 또한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또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18.2.4.)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18.2.4~’19.8.3)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다제내성균’ 감염 보유자가 관측 이래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특히 면역에 취약한 영·유아(0~9세)와 노인층(60대 이상)이 전체 감염 보유자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 관리에 있어 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 환자는 7275명으로 산술적으로는 1만 2000명~1만 3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을 전수 조사한 이래 나온 감염 환자 수(9727명)와 2018년 감염 환자 수(11954명)를 훨씬 상회할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감염 환자 수는 4270명으로 전체 감염 환자 중 약 60%(5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대 감염 환자 수는 1329명(18.6%), 10세 미만 감염 환자 수는 119명(1.67%) 등을 기록하고 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란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성별/연령별 통계 표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보다 60% 높아 슈퍼박테리아 감염 문제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보건에 대한 10대 위협 중 하나로 정해 경고하고 있다. WHO는 오는 2050년 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슈퍼박테리아의 주된 감염 원인 중 하나인 과다한 항생제 사용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문제제기를 지속 펼치고 있지만, 해결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률은 OECD 26개 국가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 들어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로 급속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를 나타냈다. OECD 평균 항생제 사용량보다 무려 60%나 더 많은 항생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셈이다. 또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만6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688만5937DDD)나 증가해 항생제 사용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항생제 과다 투여로 사회적 손실 연 5500억원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기 질환 중심의 2차, 3차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의료전문가는 “병원 내에서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 기록했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같이 높아진 항생제 내성률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제공받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연구’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DRA)’ 폐렴으로 136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어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균열증’은 1128억원,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DRA) 균열증’은 1026억원의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1인당 1억 4130만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해 환자 1인 당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질병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이들에 대한 의료비·간병비·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종합하면 최소 3313억에서 최대 752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생제 사용, 대형병원 등을 중점 관리해야 그러자 정부도 지난 2016년 8월 항생제 오남용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전체 항생제 사용량을 현재보다 20% 감소시킬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20종→40종) 확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를 각각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했다. 감염병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도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 표준관리지침, 국내 항생제 내성 진단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을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급성기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차, 3차 의료기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 2차 감염에 취약한 특징이 있는 만큼, 이들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사용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가 최근 전국 8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조사 결과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의 약 30%에 달했다. 슈퍼박테리아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의 경우 대부분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병원 내에서 감염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용동은 연세대 진단검사의학실 교수는 최근 열린 ‘바이오 이슈 컨퍼런스 슈퍼박테리아’를 통해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도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만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면 사회 공동체에 전파된다”며 “항생제 연구개발과 관리는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보다 공공성을 띌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