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청) 서울지방식약청이 오는 30일 한방진흥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에서 관내 한약재 GMP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제조·품질관리를 위해 최신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최근 개정법령 안내 △GMP 주요 보완사례 및 우수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유통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약재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내연구진이 간단한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나 1차 의료기관에서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주)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이하 항노화연)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전두엽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밴드형 전전두엽(이마) 뇌파 측정 기술만으로 치매 위험군 선별이 가능함을 밝힌 최초의 보고로, 기존 기술과 달리 특별한 준비 과정 없이도 치매 선별검사지(MMSE) 수준의 선별이 가능하다. 2017∼2018년 실시된 의령군 복지사업인 ‘뇌노화지도구축사업’의 검진결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7월18일 게재됐다. 치매는 기대수명의 증대와 더불어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즉 해당 연령대의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지연시키는 효과뿐 완치가 어려워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치매 정밀진단에 사용되는 서울신경심리검사총집(SNSB) 등 설문에는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적으로 원인질환 분석을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CSF) 등 고비용의 검사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치매 위험군 선별을 위해 값싸고 빠른 설문도구인 치매선별검사(MMSE)를 활용하고 있지만 검사 문항이 단순해 발생하는 학습효과로 반복 검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연구팀은 뇌파를 활용한 치매 진단 방법에 주목했다. 뇌파는 비침습적이고 학습효과가 없으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 번거롭고 긴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더불어 까다로운 측정 환경, 분석 기술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뇌파를 활용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평가 기술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인식돼 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밴드 형태의 전전두엽 뇌파측정 기기를 활용해 이마에 부착된 전극에서 측정된 뇌파 신호를 분석해 인지기능을 평가하고 치매 위험군을 선별해 낼 수 있음을 밝혔다. 약 5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휴지기 전전두엽 뇌파를 5분간 측정해 분석한 결과 MMSE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즉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휴지기 뇌파 바이오마커인 MDF, PF, ATR이 모두 MMSE 24점 이하 군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낮은 MMSE 점수군에서 뇌파의 세 바이오마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아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MMSE 점수를 예측하는 통계모형도 개발해 치매 선별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학습효과가 없으며 저비용으로 실제 임상에서 쉽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뇌파 측정기술을 통해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 논문의 제1저자인 항노화연 최정미 원장은 "선행된 뇌노화지도사업을 통해 이미 연구성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현재 사천시에서도 관련 복지사업을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신저자인 한의학연 김재욱 박사는 "후속 연구로 뇌파 등 생체신호를 활용해 치매의 초기 또는 전 단계 증상까지 선별해 내며 증상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치매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학연 김종열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한의학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건강한 고령화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파급력 있는 성과 도출의 첫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용어 설명> ※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설문 방식으로 치매선별에 활용되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 ※ 휴지기 뇌파(Resting-state EEG): 외부 자극이 없는 편안한 휴식상태에서 측정하는 뇌파. 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때는 대뇌피질이 쉬면서 나타나는 고유 진동이 지배적으로 관찰됨. ※ MDF는 4～13Hz 주파수에서의 뇌파 누적 스펙트럼의 가운데 주파수, PF는 4～13Hz 주파수 범위에서 스펙트럼의 최대 진폭에 대응하는 주파수, ATR은 알파밴드(8～13Hz)와 세타밴드(4～8Hz) 스펙트럼의 비율로 정의함.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19 부산의료기기 전시회(KIMES Busan 2019)가 11월 1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에서 에서 열린다.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 분야를 전시 소개해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던 KIMES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병원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KIMES Busan 2019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하는 의료산업을 한눈에 보여주고 B2B, B2C, C2C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KIMES Busan 2019 전시회는 참가업체를 위해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을 통한 TV홍보의 기회와 온라인 포털 사이트 보도자료 게재, 무료세미나 기회 제공, 해외바이어 유치를 돕기 위한 '해외바이어 숙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7월 현재 부스의 80% 이상 배정되는 등 지난해 보다 빠른 접수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부산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센터, 성남산업단지 등에서 지역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사업 관련 업체와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시연하는 공동관으로 참가하고 재활 로봇관, 피부 및 뷰티케어관, 치과기자재관 등 다양한 특별관을 설치 운영해 최근 이슈화되는 장비를 선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방사선사회 학술대회와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회 학술대회를 KIMES Busan 기간에 개최하고 병‧의원 개원 컨퍼런스,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컨퍼런스 등을 병행 개최해 지역 의료 관련인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 주요병원이 참가해 미래 병원 의료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 치과병원은 전시장 내에 치과검진센터를 운영해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내방 할 것이란 전망이다.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종합/전문병원과 벡스코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바이어의 언어소통의 편의를 위해 각 전시장 입구에 '외국인 무료통역센터'에서 무료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입장료는 3000원이며 오는 10월 29일까지 KIMES Busan 2019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 - 여름철 식중독 원인과 한의약 치료 https://youtu.be/g9iL2VO9LTw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란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국제기구 유네스코(UNESCO) 산하의 국가위원회로 자국 내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이 중 국회의원 위원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통상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정숙 의원이 선정됐다. 위원직 임기는 국회의장의 지명통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24일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 총 3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교육, 인문사회·자연과학,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총 3개 분과위원회 중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 활동하게 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은 연 1회 열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분과위원회(연 2~3회 개최) 등에 참석하게 되며, 올해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는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선임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반기 국회에서 몸 담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現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눈 여겨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문화·예술 분야가 전공인만큼 전문성을 살려 성실히 주어진 과제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과 문 케어의 연관성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이전부터 존재했을 뿐 문 케어가 현상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최근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발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통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지표를 공개했다. 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4가지로 분류해 연도별 입원, 내원일수 점유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가 5.5%선, 입원은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연도별 외래와 입원 종별 진료비 증감률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만 놓고 봤을 경우, 입원 및 내원일수 점유율은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다소 감소한 편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의 경우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가 늘기는 했으나 진료 경향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됐으며 병·의원은 폐업기관수는 감소했고 신규개설 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최근 급격히 가속되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허 소장은 “의료 이용은 자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대형병원 중증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최근 10년간 47.7% 증가) △2004년 개통된 KTX의 영향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가능, 2016년 개통된 SRT로 수도권 지역 접근시간 단축 △실손 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실손 가입건수 최근 5년간 14.4% 증가) △건강검진이 발달하면서 결과에 따른 중증질환 진료 이용 증가 및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을 위한 대형병원 이용 증가를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쏠림 현상은 문 케어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현 구조가 시장 중심인 만큼 니즈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에 따라 큰 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고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체계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인데 문 케어 탓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보니 민간 보험이 등장했고 여기에 가입한 중산층이 대형병원에 가고,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중소병원에 가는 이층 체계가 발생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케어는 단일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 케어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시장,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 문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라며 “공공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어젠다를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병원의 각종 규제 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식이면 ‘연구중심’을 내세우는 병원들은 전부 기업화 될 것”이라며 “쏠림의 원인보다는 해결에 집중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춰가야 할지 로드맵을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어젯밤 한번 먹은 야식으로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아닌데 문 케어를 바라보는 확증편향이 이와 비슷하다”며 “쏠림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는데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다른 진단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마땅히 맡아야 할 환자를 맡아 발생한 양적 팽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산 수가 등을 통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달 체계 개편을 전제로 보장성 강화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지만 전달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하다 어그러진 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마치 개편 고민없이 보장성만 강화했다고 하는 건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라는 용어가 대형병원 쏠림으로 표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미분화로 인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큰 병원은 중증 질환을 담당하도록 루트를 열어주고 작은 병원은 다른 서비스를 하도록 기능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며 “고치려면 위, 아래를 다 고쳐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의견을 구한 뒤 조정해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이하 비상연대)가 24일 회원투표요구서 제출을 시도한 가운데 같은날 첩약건보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흔들림 추진과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했다. 추진연대는 "현 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2017년 전회원 투표로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수가 및 가감 가산, 상병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협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회장 탄핵 같은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비상연대라는 임의단체에서 모집한 투표요구서 및 회장 해임안은 중대한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서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서명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비상연대에서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 및 회장해임안은 2018년말 기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관상 자격이 되지 않는 서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는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 1·2번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본인의사확인과 회원투표요구서철회서 확인 등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의 1번 안건과 2번 안건의 동시상정의 정관상 위배 여부를 협회 정관소위에 회부해 관련 요구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보건의료 대변혁기에,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회장직무정지 등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근거기반 연구 방법론에서 임상현장 적용까지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한의약 연구방법론 확산 및 임상연구자 양성을 위해 '2019년 근거기반 한의약 연구방법론 정기교육'을 8월 20일~22일, 8월 27일~29일 총 6일에 걸쳐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서울역 인근)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의약 유관기관(대학, 병원 등) 연구자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은 물론 임상연구에 관심있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이번 정기교육은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 △의료현장 기반 임상연구 방법론 △경제성평가 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며 특히 한의과대학 재학생 및 임상가들도 임상연구 방법론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본과정과 실습을 강화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체계적 문헌고찰 개요 △문헌검색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추출 및 메타분석 △가이드라인 개발방법론 △자료평가와 기술 △합의와 인증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의료현장 기반 연구 방법론 교육에서는 △임상연구 개요 및 계획서 작성 △임상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 통계 △증례기록지(CRF)작성 방법 및 전자증례기록지(e-CRF) 소개 △임상연구통계분석 △임상연구 통계 분석 실습 △전자증례기록지 작성 및 실습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경제성평가 교육에서는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 △비용 및 효과 추정 방법 △경제성평가 비용 효과 분석 실습 △모델링을 통한 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평가 △모델링을 통한 경제성평가 실습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각 차수별 교육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도 제공된다. 수강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www.nckm.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국한의약진흥원 내 설립된 사업단은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운영,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등 한의약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근거중심 연구방법론, 임상연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 근거기반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중국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이 한의학의 새로운 응용기술, 깨끗한 의료시설 등을 중의학에 접목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중국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이 한의협회관을 방문해 한의협의 역사를 알아보고, 한의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중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한의학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한의학의 역사, 한의학의 발전방향 그리고 오늘 견학하게 될 한의학의 첨단기술 등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서는 중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은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의 역사 △한의협의 의료인으로서 역할 △한의학의 특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이어 AJ 원외탕전 약침조제시설 현장을 방문해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의 생산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학의 기술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던 푸위펑 학생은 “한의학과 중의학을 비교했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느꼈던 점은 한의학의 기술이나 시설(시스템) 부분에 있어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함께 견학 온 학생 대부분이 의료인으로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며 “중의학 기초를 섭렵한 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에 대해 관심을 보인 증신위 학생은 “한의학의 맥진, 침구학, 한약제제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며 “도덕적이고, 의학적으로 뛰어난 중의사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의료인으로서 나의 발전을 위해 한의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교류 인솔을 맡은 김우진(경희대 한의과대학) 조교수는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의학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하고, 의료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의학의 장점을 중국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국고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김정우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 지원율은 13%대에 머물고 있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지원율인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 구축을 담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 책임 준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실제 국고 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많이 남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가 최근에는 향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없다로 논조가 바뀌었다”며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모호성을 지적했다. 우선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해 온 만큼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정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6%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민연금건강증진법에는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 논리적 정합성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의 예산수립에 있어 당연한 전제이며 의무사항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은 제거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혜택이 늘어나려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1분기 4000억원의 적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실무자로서 1조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