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전문기업 한퓨어(대표 정충묵)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5)’에 참가, 고품질 녹용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약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K-MEX 2025는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전통 한의약의 융합이라는 미래 의료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한퓨어는 K-MEX 2025에서 고품질의 녹용을 비롯해 각종 한약재, IT 기반 원외탕전 서비스 지원 등을 선보였으며, 특히 홍보부스 내 ‘스마트 조제 체험존’은 관람객이 직접 조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500여 종의 한약재와 50여 가지 이상의 한의약품을 함께 전시해 한퓨어만의 ‘All-in-one 한의약 토탈 솔루션’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녹용존’에서는 귀여운 녹용 캐릭터 ‘키미(Kimi)’와 함께 프리미엄 녹용의 품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한퓨어는 K-MEX 2025를 통해 ‘한의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고객 동반 비전과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현장 곳곳에 녹아든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체험형 콘텐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전시를 통해 한퓨어의 정체성을 입증했다. 한퓨어 관계자는 “한의원의 성공이 곧 한퓨어의 성공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의원과 함께 한의약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충묵 대표는 그동안 한의약 산업 발전 및 한의약 서비스 혁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충묵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K-MEX 2025를 통해 한의약 산업의 미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퓨어는 앞으로도 한의원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5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0회 회의를 열고, 각 지부별 한의약 폄훼 대응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상습적인 한의약 폄훼 인플루언서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관찰에 나서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기 위해선 SNS상에서 자행되는 행태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그동안 전국 클린-K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고소·민원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별·인물별 데이터화를 통한 추적·관찰 등 보다 집중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과보고에 따르면 클린-K특위는 최근 △다수의 한약(의약품)유사 식품판매 건에 대한 식약처 고발 △A의료인의 불법 침 시술에 공문 발송(‘의료법’ 위반 사항 고지) △OTT 스트리밍 서비스 B사의 유튜브 방송 내 한의약 폄훼 건에 공문 발송(해당 영상 삭제) △온라인 쇼핑몰 등 한약처방유사 명칭 식품 광고 건에 식약처 공문 발송 처리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내 한의약 폄훼 방지를 위해 구글 코리아에 ‘YouTube Health 기능 확장 신청서’ 수정을 요청했으며, △한의사 사칭 무자격자 기사 건에 공문 발송(시정 조치 완료) △불법의료업소의 불법 침 시술 건에 경찰서 고발(사건 진행 중) 조치한 상태다. 특히 앞서 고소 조치한 한의사의 무안공항 진료 관련 뉴스 댓글 폄훼의 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의의료기관 별점 테러의 건은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이날 클린-K특위는 SNS상에서 상습적으로 한의약 폄훼를 자행하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선 접근성이 용이한 웹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적인 데이터화에 착수, 집중적인 추적·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부별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대응 방안 및 조치 현황 등도 청취하고, 이를 중앙회와 상시 공유하는 등 회원 제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되었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즉각 배포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배포한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90%,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은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원상회복 돼 종결된 것인지 치료 중 합의에 의해 종결된 것인지에 명확하지가 않다. 동일한 상해등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 사고 상황,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계 분포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바쁜 일상으로 치료받기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 소상공인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이 제공되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8주라는 기간으로 한정해 치료받을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이고 실질적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보험사로 넘어간 것이 팩트다. 국토교통부는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가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심지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 측 보험사가 아닌,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지급보증 중단 결정 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실질적으로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급보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급보증의 당사자인 보험사에게 부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보험사의 ‘셀프심사’인 셈이다. 환자의 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의 진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의해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기간(6.20~7.30)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다를 바 없다. 이에 한의협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찬성하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100.5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6.1%(5.7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의약품 유통금액 100.5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공급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도매상이 56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사 33.3조원(33.1%), 수입사 11.2조원(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은 27조624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6.3%(1조6455억원)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8조2487억원으로 전년대비 7.2%(5511억원) 증가했다.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 공급은 40.5조원으로 전년대비 5.7%(2.2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급여의약품이 33.6조원으로 82.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5.6조원(63.2%)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9.1조원(22.3%), 의원급 3.4조원(8.5%), 병원급 2.2조원(5.4%), 기타 0.2조원(0.6%)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소수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본 통계집이 유통현황의 연도별 추세 및 분야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부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위원장 김동희)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K-MEX 2025(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 현장에서 ‘한의약기술 사업화’ 세션을 진행했다. 한의약기술 사업화 세션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 명의의 독립 세션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의약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등 기술적 성장 가능성과 현실적 진입 전략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이번 세션은 △개회 및 축사 △기술사업화 포럼 △정부·유관기관 지원사업 발표 △우수기술 발표 △기업상담회 등으로 구성, 한의약 기술의 사업화 전략과 방향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날 김기현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은 지역 경제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동대문구도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의약의 미래를 여는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 김진태 실장) △한의기술사업의 글로벌 진출의 중요성(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봉이 교수) △기업수요 기반 한의약 기술사업화(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이용세 부위원장)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강희 책임연구원) △제천시 한의약산업과 기업·지역 상생 발전(제천시 표성수 박사) 등이 발표돼 글로벌 진출, 수요기반 기술개발, 지역 연계형 사업화 전략 등 각 분야의 사업화 사례와 협력 모델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신수호 박사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박태순 센터장이 각 기관의 기업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민간 기업과 대학 연구진이 기술사업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녹용 제조 특허기술 및 기술사업화(용보제약 김월진 대표), 한약물 소재 개발 선별 시스템 기술(닥터비랩 김봉이 대표), 한방 다종유산균 멀티뮨 기술(메타지놈 김지호 대표), 암치료 부작용 억제 약물 개발 기술(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우진 교수), 전립선비대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기술사업화(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송정빈 교수), 나노기공 침 기반 첨단융합의료 기술(나이스사이언스 인수일CTO) 등이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산업화 잠재력을 입증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돼 현장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기술사업화 상담회’에서는 사전 접수 및 현장 신청을 통해 34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자문,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 상담을 받았다. 실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술상담, 서울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지원, 비전인사이드의 수요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AI 활용방안, 아주IB투자의 투자유치 상담이 현장 수요에 밀착해 진행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사업화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는 박람회장 내 전용 부스를 운영하며, 약 85명의 방문객에게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협력 방안을 소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K-MEX 2025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현대화·산업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향후에도 기술·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협력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5)’에서 요둔부 침도치료를 주제로 한 실습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한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가장 빈번히 접하는 요추 및 둔부 질환을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hands-on 실습을 통해 세밀한 조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은 유명석 회장과 안준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학동·최성운·조시용·임현주·김정우·채효청 교육위원이 실습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조작술과 치료 포인트를 조별 실습 방식으로 직접 지도했다. 참가자들은 3~4인이 한 조를 이뤄 요둔부 주요 해부학 구조를 바탕으로 한 침도 삽입 위치, 방향, 깊이, 박리 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날 진행된 실습 강의는 참여자 전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다양한 부위에 대한 침도 실습 교육 확대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번 실습은 단순한 기법 전달을 넘어, 한의학 기반의 중재치료로서 침도치료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유명석 회장은 “침도치료는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목표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유착을 정밀하게 박리하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이번 실습을 통해 많은 한의사들이 숙련된 조작법을 손에 익혀 국민 건강에 보다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안준석 부회장은 “이론만 듣고 침도치료에 나설 경우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며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 교육이 병행돼야 하며, 이번 강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실질적인 임상역량 강화의 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우 교육위원은 “침도치료는 빠른 통증완화와 기능회복 등 탁월한 임상효과 덕분에 이미 많은 한의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치료법”이라며 “대한침도의학회 소속 침도 전문가들이 직접 실습을 지도해주니 회원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이어졌고, 현장의 분위기도 매우 활기찼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침도의학회는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침도치료의 표준화와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치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호)는 25일 남구보건소(소장 유태욱)와 간담회를 개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남구보건소에서는 먼저 남구에는 울산시 전체 의료기관(1408개소)의 47%인 618개소가 개설돼 있다는 등의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의료광고까지 규제돼 관련 민원 폭증으로 인해 현재는 계도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시행이 불가한 만큼 의료광고 및 명칭표시판 등 의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판단되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남구치매안심센터(052-226-2323)으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호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남구보건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한의사회 김호 회장·심성흠 부회장 및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이, 남구보건소에는 유태욱 보건소장·이선호 보건관리과장·오동희 의약관리담당·장유미 의무담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마련한 신규 특화프로그램 ‘액티브시니어 당신행복스쿨’ 1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퇴 후에도 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며 문화활동을 원하는 시니어를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9개 강좌로 총 81회에 걸쳐 수업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인생노트 자서전 쓰기 △시니어 독서회 △감성영상편지 만들기 △근감소증 예방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 종강을 기념해 이승헌 원장(울산 이승헌한의원)이 ‘액티브시니어가 놓치면 안되는 5가지 증상’을 주제로 한의약 건강특강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울주군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으로 치매 조기 선별검사와와 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8.3%가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순걸 군수는 “이번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선바위도서관이 액티브시니어의 문화놀이터이자 쉼터, 배움터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잠복결핵감염자 정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 정보를 연계해 더욱 정밀한 관리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건소 등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어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정보를 대상자 진술에 의존해 관리해 왔지만,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확한 치료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구축된 자료가 국가결핵관리 정책 강화 및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잠복결핵감염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결핵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결핵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