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29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정재성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경기도한의사회가 미래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운전이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29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K-방역 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공동 관심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 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안 개발과 관련해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는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 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과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품 안전 뿐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간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해 향후에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결핵역학조사 과정을 소개하고 2019~2020년 주요 사례 중 29건을 선정해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질병청 홈페이지의 ‘사업별 홈페이지’, ‘결핵제로 누리집’(tbzero.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을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 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암관리정책 수립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관련 전문가 10명 포함 인력 20명 이상, 데이터 처리 관련 분석공간 확보 등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공모한 기관 중 1곳을 지정하게 된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지정신청서,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한 기관에 대해 데이터사업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기존 사업·연구 실적, 암데이터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암데이터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만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서 셋 중 하나는 나혼자 사는 '1인 가구'이며, 특히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의 수준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통계와 실태 조사 등을 정리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을 7월 중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의 1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69개 지표를 담았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현안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614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다. 국내 가구 10개 중 3개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의미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689만7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35세~64세의 중장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2010년 89.5%에서 2019년 88.9%로 0.6%p 감소했고, 여자는 58.9%에서 63.2%로 4.3%p 증가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로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OECD 평균(12.7%)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아동의 빈곤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통계책자는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자에 수록된 사회보장 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통계의 현실 진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의성 높은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통계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회보장통계 수집‧분류, 데이터베이스 개선 및 통계지표별 원자료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5호, 통권 제164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해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봤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의료행위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행위에 살인,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음란행위,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의사가 중범죄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州)의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의료위원회가 의사의 징계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한정해 의사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해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급질서 확립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자정노력 △올바른 청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자정노력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공단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예방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며, 착오청구 등의 사례 및 유형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4개 협회는 장기요양기관 클린청구 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계도, 자정노력을 적극 추진해 올바른 청구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봄한방병원(대표원장 김형민)은 23일 서울시 관광협회 원우회 소속 여행사 대표들과 여행업 관련 기관 종사들을 초청해 코로나 이후 중지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재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1부는 리봄한방병원의 특화 치료법과 특징, 양·한방 통합 프로그램 및 외국인 환자 진료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개, Q&A 시간 등으로 구성됐고, 2부에서는 병원 곳곳을 라운딩 하며 클리닉 검사 및 치료 장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스마트 올케어, 의료 뷰티 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뷰티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리봄한방병원은 "의료관광업, 여행업,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팸투어를 진행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11일까지 ‘2021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에 참여할 기업 70개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지역의 우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돼 오는 9월9일~11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참여 대상 기업은 의료서비스, 컨시어지(호텔·여행·쇼핑), 숙박, 관광, 의료기기, 뷰티, 방역, 제약·바이오 관련 국내 회사다. 선정되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수출 상담회와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상담장, 바이어 발굴·매칭, 기업별 디렉토리 북(정보 자료집) 제작, 온라인 화상 상담 장비, 통역을 시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홈페이지(www.simtc.org)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2020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114건의 상담을 진행해 해외환자 유치 등 38건, 325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 성남지역은 1700여 개의 병원과 1만9100여 명의 의료인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도 660개사가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