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을 방문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독립유공자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질환 치료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진료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돼 진행되고 있는 한의방문진료는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협에게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한의협의 제안은 독립유공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제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8일 개원했다. 진흥원은 금산군수를 이사장으로 △기획실 △산업진흥실 △기술연구실 △품질안전실 등 4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인삼약초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기술 실용화, 안전생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진흥원의 전신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 설립돼 2010년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금산인삼약초에 대한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인삼약초시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진흥원 개편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지난 5월 관련 조례 제정 및 6월 연구소 정관 중소벤처기업부 변경 승인을 통해 진흥원으로 개편됐다. 진흥원은 기존 연구 기능 중심에서 산업 육성 방향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기획팀과 글로벌마케팅팀, 연구개발팀 등 조직을 신설하고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정우 금산군수는 개소식에서 “기존 인삼약초연구소의 업무에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비전 설정 및 발전전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 확대 개편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금산 경제산업의 핵심인 인삼약초산업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보의 적정 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로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해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민의 약 75%가 가입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 대두된 실손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제4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출시된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보장범위의 경우 급여 항목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이를 통해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키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며,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된다. 단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불필요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지는 한편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인해 제4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해 10∼70% 저렴하게 출시되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없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며, 4세대 실손보험 활용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이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근염, 심낭염 등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대상의 안내서를 배포했다. 추진단은 해외에서 mRNA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하는 보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를 제정,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심낭염은 심장 주변막에 나타나는 염증을 말한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이후 mRNA 계열 백신을 3억건 접종해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됐다. 주로 남자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발생했으며 접종 후 4일 내 발생하고 2차 접종 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추진단은 심근염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심낭염 사례 정의 및 신고·관리 방안 등을 안내서에 담았다. 안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ncv.kdca.go.kr)에 접속한 후 알림·서식 메뉴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이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가 지난 26일 학회 강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상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안과 질환의 해부생리와 자세 분석을 통한 침도 치료 방법을 공유했다. 유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파악해 한의 치료에 접목하고자 하는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이번에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해부학적으로 접근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해부학적 지식과 다양한 치료법을 담은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임광환 바른경희한의원장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한 안과 질환의 해부 생리’ 강의를 통해 녹내장, 안루과다, 안검하수, 안구건조증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안과 질환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 분석과 자침 방법, 자침시 주의 사항 등을 제시했다. 손덕칭 지성한의원장은 두 번째 강의인 ‘자세 분석을 통한 요통의 침도 치료’에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계통적인 자세 분석 방법과 요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침도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수건의 임상사례 발표와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침도 치료 시연도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강의를 수강한 한 회원은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대한 해부학적 접근으로 효율적인 치료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회원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기질적인 원인의 요통 환자에 대한 침도 치료 활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KT와 인공지능 전화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인공지능 음성로봇 ‘G보이스봇’을 통해 예방접종 예약일과 안내 후 주요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이 시스템 기획·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와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KT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식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동통신기기 활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협약에 참여해 주신 KT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29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정재성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경기도한의사회가 미래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운전이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29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K-방역 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공동 관심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 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안 개발과 관련해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는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 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과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품 안전 뿐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간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