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지적해온 ‘백신가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5일 현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백신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백신이 조기 확보된 인구 880만명의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이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생산기반을 갖춘 몇 안되는 나라로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국내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에 따르면 정부는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에 따라 총 9900만명분(1억 92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9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다. 이어 홍 총리대행은 “백신확보 못지않게 백신접종 역량도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센터는 다음달 초까지 204개에서 267개로,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2000여개에서 1만 4000여개로 확대해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역량을 지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5세 이상 백신접종 효과 분석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요양원 등 어르신과 종사자 예방접종이 끝나가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비율과 치명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3월 1.6%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2.7%에서 0.5%로 크게 낮아졌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접종과 연계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가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제 백신수급 및 접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한 집단면역 달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며 “백신확보·접종·안전·효과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계획·안내 등을 믿고 적극 동참과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어 “4월말 300만명 접종, 상반기 6월말 1200만명 접종, 9월말 3600만명 등 1차 접종 완료를 거쳐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나아가 최근 추가 확보된 백신물량을 토대로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의 2차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차 때 제기된 문제가 반복됐으며 목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작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등의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에서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발제를 통해 그간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와 취약 계층·지역에 중점을 뒀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확장해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필수 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비전을 발표했다. 노 과장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의 3대 분야와 11개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 증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신증축시 국고 보조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에 전문인력을 충원 지원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과 간호 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노 과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관련단체와 논의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은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통해 공공지역병원 간 공동 수련 병원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각 부처별 보건의료 자원 연계 · 조정하고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을 점검, 중점 지원 분야를 도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논의는 최근 3년 간 진행됐는데, 그간 진행된 깊이에 비해 후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의료라는 부분이 반영돼야 충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지만 양적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민간 중심으로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지역 거점, 책임 병원 등 진료적 기능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속성이 여전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보건과 의료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며 "의사들을 공공재나 공공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 의사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계획들이 충분히 담겼다 보긴 어렵다"며 "인력문제에서 결국 의사, 간호사 모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립대라 할지라도 공공적 소양을 키울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병원을 스마트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한데 전산정보 통합은 전달체계 거버넌스의 키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전산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명문화돼야 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내용이 없는 게 치명적이고 일차의료 강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의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국 같은 주치의제, 공공개원을 통한 정책 추진이 거의 전무해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토론할 게 없어 아쉽다. 1차 때 문제 지적된 것도 그대로 반복됐다"며 "목표 및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민간에서 하지 않는 코로나 감염 등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질병청에서 어차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및 상품권)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즉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로 구분했다는 것.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은 지점 영업사업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산진)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이하 ‘KAIA')이 23일 스마트시티 사업단(서울 용산 사무소)에서 '스마트시티 연계 스마트 돌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고령화, 코로나19 등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와 新기술 친화력 높은 미래 고령층 욕구에 대응 가능한 고령친화산업의 혁신(데이터 기반 돌봄의 스마트화), 그리고 스마트 돌봄의 산업화를 위한 ‘스마트 돌봄산업 육성 체계 확립’에 KHIDI와 KAIA가 협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스마트 시티 연계 스마트 돌봄산업 육성 방안 공동 기획,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연계·활용 협의 및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하 실증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산진은 스마트시티 연계 스마트 돌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추진 지자체, 관계 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스마트 돌봄 서비스 실증 및 확산, 홍보 등 스마트 돌봄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KAIA는 파급력이 큰 보건복지 돌봄 산업 분야에 스마트 시티 데이터허브 기술을 연계함으로서 데이터 허브기술의 확산과 기술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적인 확장성을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와 연동하여 돌봄 분야 산업육성 체계를 확립, 스마트 돌봄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돌봄 데이터 확대와 활용성을 강화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돌봄 분야의 데이터 집적과 활용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 정도는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매우 필요함 14.2%·어느 정도 필요함 36.9%)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38.3%(전혀 필요하지 않음 21.1%·별로 필요하지 않음 1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10.6%였다. 권역별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전라(필요 59.9% vs 불필요 28.1%)와 부산·울산·경남(59.3%, 30.3%)에서는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23.9%, ‘어느 정도 필요하다’ 35.5%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14.2%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47.2%, 46.9%)과 대전·세종·충청(41.2%, 42.9%), 서울(42.6%, 45.9%)에서는 필요성 인식 정도가 팽팽하게 갈렸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50대(57.8%, 34.9%)와 40대(57.2%, 35.4%)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 60대(44.1%, 40.4%)와 70세 이상(43.9%, 39.3%), 20대(48.8%, 40.0%)에서는 필요 정도 응답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988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연구재단)은 위탁 운영(서울교대)하던 연구윤리 정보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연구윤리정보포털’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윤리 정보서비스는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연구윤리 인식 확산에 기여해 왔지만 연구부정 제보,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지원 프로그램 등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연구자 및 실무담당자가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선코자 연구재단은 ‘연구윤리정보 포털’로의 확대·개편을 통해 △연구부정 제보 △상담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확충 등과 같은 핵심 연구윤리서비스를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부정 제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등이 연구부정 행위 및 의심행위 제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서는 한편 ‘상담 서비스’에서는 연구현장에서 부딪히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재단 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연구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부정 사례 콘텐츠의 지속적 확충(예정) 및 이용편의성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접속 주소는 변경 없이 유지되며, 기존 콘텐츠 및 게시물을 이관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윤리정보포털 운영 등을 통해 학문공동체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올바른 연구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솔담한방병원이 지난 23일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교류 협약식'을 체결했다. 코로나 이후 제주지역 한의웰니스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구성원의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한의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추진,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기타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제주관광의 다변화를 위한 한 분야로써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경철 솔담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제주관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상품을 만들어 제주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에 고소·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해 의약한정 협의체 등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한다.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방대책사업, 보험정책사업 등 한의학 관련 사업이 담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억2419만3830원 집행된 한방대책 사업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억3740만원으로 동결됐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소송지원에 1억5000만원, 정책자료 수집 및 발굴에 7600만원,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및 시도지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1억1500만원, 홍보 및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96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이 담긴 보험정책 예산은 전년대비 2420만원 증가한 1억3920만원을 편성했다.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검증해 급여화 저지를 추진하고, 분담금 납부 문제 등으로 지난 2014년 탈퇴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해 한의 진료비 억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의원회는 의무·홍보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한의사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약 처방전 공개 △요양·재활병원의 한의사 고용 금지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 체계 편입 시도 저지 △교통사고 후 과잉 한방진료 방지 등 관련 대책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1주 후 구성될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41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 40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서 우리협회 회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오셨다”며 “그만큼 누구보다도 깊은 협회의 구조와 회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26일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포함해 53일 만에 3%를 넘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OECD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니 평균 47.1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야당이 거세게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백신 선진국의 초기 접종속도는 불과 5.9일 차이를 보인 것”이라며 “백신 개발국으로서 백신 생산 및 확보에 아주 유리한 유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초기 백신 접종이 더딘 이유는 일반인 접종이 아닌 우선 접종 대상자를 위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꼽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개월 가량 늦긴 했지만, 백신 후진국이나 백신 빈곤국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정치적 몰아세우기”라며 “지난 주말 화이자 2000만 명분 추가 확보로 9월까지 5000만 명분, 즉 18세 이상 국민 전체 접종이 가능해졌으니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