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 및 인권,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또 협의체 논의사항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제안에 감사드리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보건의료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며,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회장 이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과 함께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가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모형전략: 선진외국의 제도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문종민 이사장을 비롯한 △삼성서울병원의 김상진 교수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태영 회장은 “국내 급여등재 제도가 강조하는 ‘비용효과성’을 희귀질환 환우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행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의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토론회의 논의가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경남 산청군은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2023 엑스포’ 행사 예정지인 금서면 동의보감촌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등을 방문해 현황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2023산청엑스포’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하나로 동의보감촌을 찾은 현장방문단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약초시장, 동의보감 탕전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등 경남도 관계자들도 동석해 국제행사 개최 의 타당성과 ‘산청엑스포’ 개최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2023 산청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경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3년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엑스포 이후, 10년째가 되는 2023년에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출입관문인 동의문과 보감문을 설치하고, 출렁다리 힐링교 등 관광·체험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지리산 산약초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산약초재배단지를 만들고 동의보감촌을 둘러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도 조성 중이다. 산청군은 2023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동의보감촌을 세계적인 한방항노화 테마 웰니스 관광 허브로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밤머리재 터널이 개통되면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지리산 중산관광지와 남사예담촌, 황매산, 대원사계곡길 등을 잇는 산청관광벨트를 구축해 맞춤형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품도 개발, 지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2013년 개최했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국내 개최 엑스포 중 가장 성공적인 콘텐츠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특히 당시 엑스포 개최 이후 현재 산청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 한방항노화 힐링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해 연간 방문객 150만명을 기록하는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6일부터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일정을 발표하고 모바일 및 온라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 접속, 본인인증 후 지정된 동네 병의원 중 희망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보호자 등을 통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인의 본인정보 확인과정을 거친 뒤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입력 및 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나 지방자치센터에 전화해 본인정보 활용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간단한 본인정보를 확인하면 희망 접종의료기관과 접종일시를 선택할 수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의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를 웃도는 수준이며 치명률도 5.23%로 전체 치명률 1.47%보다 훨씬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일 기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예방접종은 대상자 33만6389명 중 20만4691명이 완료해 60.8%의 접종률을 보였다.

송정덕 경남 산청군의원은 6일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와 함께 한방과 항노화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산청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방·항노화의 날' 지정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산청군은 지난 2008년부터 한방·항노화 전담 기구 설치, 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년째 한방약초 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방과 항노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집중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이는 한의계와 공직자들의 열정, 군민들의 오랜 노력이 함께 일군 성과물이다. 산청을 아끼는 대·내외 유관기관 및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00여종의 약초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군이 한방·항노화의 본 고장임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알리고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한방약초축제 기간 중인 10월 10일을 '한방·항노화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시 중구한의사회(회장 김정률)가 코로나 2차 예방 접종 대상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해 화제다. 중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동산병원 대구중구예방접종센터에서 대구시 중구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2차 예방 접종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코로나19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의료 지원에 참여했다. 특히 중구한의사회는 특정 지역에서 백신접종 후 한의치료를 금기사항으로 안내하는 것을 지적하며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접종부위 통증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없다면 한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침/부항 치료와 한약 복용 등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률 회장은 “접종 대상자가 만 75세의 고령자들로 구성돼 1차 접종시 한의원 진료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었다”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한의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의계는 대구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해 한의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다”며 “이번 지원 역시 환자들을 위한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한의진료가 국가방역체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결핵 환자를 가족으로 둔 접촉자가 결핵검진을 받지 않으면 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완료한 사람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경우도 결핵 발생 위험이 각각 7.3배, 2.5배 높았다. 반면 가족접촉자가 잠복결핵에 감염됐더라도 제때 치료받으면 예방효과가 86%에 달했다.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2015∼2018년도에 실시한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 사업 분석결과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은 접촉자 7만3264명 중 28.9%에 해당하는 2만1171명이 양성이었으며 이중 약 56.3% 정도인 1만1913명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해 9584명(약 80.5%)이 치료를 완료했다. 가족접촉자 검진은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전파를 막기 위해 환자와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동거인에게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접촉자 검진 당시에는 정상이었지만 이후 결핵이 발생한 환자는 총 955명이었으며 가족접촉자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인년(人年)당 1324건으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발병률인 258건에 비해 7.4배 높았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시작한 1만1913명 중 약 5.3%에 해당하는 633명은 약물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치료 부작용의 경우 18세 이하는 모든 성인 연령군에 비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낮았고 76세 이상 연령의 부작용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가족접촉자는 전국 553개 가족접촉자 검진의료기관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는 가족접촉자의 검진과 치료가 결핵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가족접촉자는 결핵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인 만큼 가족접촉자는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의료 분야에도 접목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의료 진단방법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 특허출원은 ‘15년 이전에는 채 10건이 되지 않았지만 ‘16년 19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17년 46건, ‘18년 108건, ‘19년 145건, ‘20년 270건이 출원돼 최근 5년간 연평균 94%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진단방법은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생체측정정보,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단 및 진료 수요가 늘고 있어 관련 특허출원이 더욱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는 국내 출원인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 출원인은 6.7%에 불과했다. 국내 출원인의 경우에는 의료 인공지능 관련 신생업체와 대학 산업협력단들이 이 분야 특허출원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인공지능 신생업체 273건(43.5%) △대학 산업협력단 224건(35.7%) △개인 46건(7.3%) △의료 재단법인 42건(6.7%) △연구소 18건(2.9%) △병원 15건(2.4%) △기타 9건(1.4%) 등의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료영상 정보를 활용한 출원이 153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 및 진료데이터를 사용한 출원 84건(28.1%), 바이오마커 관련 출원 35건(11.7%), 심전도 정보 이용 출원 20건(6.7%), 보행 정보 이용 출원 6건(2.0%)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영상 정보 데이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촬영 장비가 표준화돼 있어 정형화된 데이터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적용해 질병을 진단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진단 질병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32건, 심장질환이 18건, 안과질환 16건, 구강질환이 15건, 우울증이 10건, 기타 질병 76건으로, 우리나라 성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들에 대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백양규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심사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접목이 되는 추세”라며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진단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건보공단 측과 달리,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헌신해 온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이하 조산협)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 호소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의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 모두 코로나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심지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적부조와 같은 지원금도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의 접촉 빈도가 높고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건보공단에서 부디 혜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의과는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한의 진료비가 2.6%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은 요원해지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버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수가 밴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피해 지원, 선진국比 미흡 이필수 의협회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부터 수가 논의를 시작해 팬데믹이 정점이던 지난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두 배 인상했고 그럼에도 의료기관 피해가 급증하자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진료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까지 부분적 수가 신설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 피해에는 크게 미흡한 걸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단 사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 가운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관행 이하로 수가를 밀어붙이는 등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데 의료기관 환자는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가 인상률은 매년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공급자가 배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수가협상 밴딩 규모를 낮게 설정해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건의했다. 매년 밴딩 규모가 2%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은 총 재정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비율이 네덜란드는 55%, 일본은 39%, 벨기에 34%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건보 국고 지원액이 선진국 수준인 30%까진 안 돼도 국민건강보험법서 정한 20%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비상시에는 새로운 틀 필요" 정영호 병협회장은 "수가협상 뿐 아니라 올해 3/4분기 및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결국 백신이 아무리 공급 돼도 적기에 충분히 접종되지 못하면 제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데다 의료인력도 무한하지 않아 하루에 국민 백만 명씩 접종하려면 쥐어짜듯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수가 몇% 올라간다고 대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했던 수가 협상은 정상 상황에서 적용했던 것이지, 비상상황에서 정상 때의 틀을 제시하는 건 무리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 "감염관리 비용, 반영 안됐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하던 이 맘 때도 이미 코로나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는데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수입의 25%가 감소하는 등 동네 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치과는 특히 30cm 앞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에 취약한데다 전파를 막기 위해 페이스 쉴드, 글러브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작년처럼 현실 반영 안 된 실망스런 결과가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파업 속출하면 의료가 무너진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조산원 "우리가 더 심각"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국은 행위료가 7.7% 감소, 조제건수도 15%나 감소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공급자단체들, 오늘이 가장 비장해 보인다. 정상 상황이 아닌 만큼 지난해보다 나은 밴딩 폭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치 않아 조산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국 조산원 운영이 열악한데도 코로나 시대 산소통을 들고 산모집에 가서 아이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많이 올라봐야 건당 3만원, 15군데서 나눠가지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가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