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국 한의대·의대·치대·약대·수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36.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의약계열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6608명으로 2021학년도의 4829명보다 1779명 증가했다. 정원 외 모집인원 347명까지 포함하면 모집인원은 총 6955명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37개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6년제 학부생을 선발하면서 1743명이 약대로 신규 입학하게 된다. 39개 의대의 정원 내 모집 인원은 건국대 의예과가 신설되면서 전년보다 36명(1.2%) 늘어난 301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2977명이었다. 11개 치의대는 631명을, 12개 한의대는 724명을 선발하며 10개 수의대는 497명을 모집한다. 한의대는 정원 내에서 수시로 431명을 선발하며 수시 전형유형별 모집정원은 교과·종합·논술 전형에서 각각 208명·202명·21명 등이다. 정시로는 293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약대 학부 선발로 기존에 자연계 일반학과를 목표로 했을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에 도전하는 등 의학계열의 입시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제2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전에는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및 그 외 비영리 단체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최종 선정된 기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를 통해 5팀 내외로 선정되며, 이후 2차 심사를 거쳐 최조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넷(http://www.bokji.net) 알림소식이나 나눔혁신사업단(02-2077-396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nanum1@ssn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심평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원주 본사 건강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그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장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10일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을 방문해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료비 관리와 의료의 질 평가 등 심평원의 성과 △OECD와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 성과와 차이 △세계적 보건의료 선도 국가를 위한 노력과 협력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진료비 관리 △급여결정 및 가격관리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국제협력강화 등 심평원의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료의 질, 접근성(의료인·의료기관), 재정 측면에서 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를 진단하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선 △의료 공공성의 확충 △환자 중심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 기관장의 교차 특강은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안목과 지식을 확대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조회한 뒤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하는 기능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25일 2주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다음달 9일부터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정식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등은 예약을 할 수 없다. 추진단에 따르면 AZ 백신은 1병(바이알)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돼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게 된다.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잔여백신 조회는 AZ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해 지도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을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에서 조회를 하면 된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한 뒤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되는데,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 손에 있는 게 한약재고 봉투에 들어있는 진피는 규격품인 한약이죠.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한약 규격품에 ‘우수한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격품 중 최고 품질의 한약이죠.” 지난 25일 한의신문과 만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이었다.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농산물 상태를 한약재라고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진피는 한약 규격품이기 때문에 우수한약재가 아니라 ‘우수한약’이라는 것이다. 재배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 블루베리라면 제품 봉투에 유기농 블루베리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재배방식을 알고 구매할 수 있지만 현행 한약 규격품의 경우 재배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현행 규격품 표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규제 강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차선책으로 규격품 봉투에 별도의 우수한약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서에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우수한약이 처방됐다고 안내되는만큼 장기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효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재배방법 외 기간, 품종차이, 가공방법 등은 사업단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약재는 자연재배돼 규격품의 품질이 합성의약품처럼 모두 동일하지 않아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GAP인지 일반재배인지 등 재배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배기간(1년~3년), 품종 차이(토종, 개량종 등), 가공방법(건조·양건, 음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 한의계 내에서도 유기농·무농약인지 재배방법보다는 몇년산인지 재배기간이나 가공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준에 대한 통일이 되지 않아 유기농·무농약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조건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덜 들어가는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배기간이 짧고 길거나 가공방법만으로는 우수의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3년산 황기를 사용하겠다는 사업단이 있었는데, 유전자 분석은 물론 자연건조시켜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사용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이 30여군데나 나왔다”며 “오래 묵은 한약재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공급받아 쓰면 된다”고 제언했다. 즉, 재배방법 외의 부분은 사업단에 맡기고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모니터링 한 뒤 추후 사업 심사때 평가할 계획이라는 것.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한약재 수량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기농 한약재는 74품목 293톤, 무농약 한약재는 86품목 788톤”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우수한약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우수한약을 쓰지 않으면 비우수한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규격품을 쓰고 있고 그 중 재배방법, 재배기간, 품종 차이를 원하는 한의사들이 있어 선택권을 주려는 제도이지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기간 철저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 알려주는 선에서만 진행하고 의료기관에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후에 제조업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보편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사업단 공모를 마친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4개 사업단이 11개 품목 94톤을 131개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며 김주영 과장은 추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한약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됐는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안2소위 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19년∼‘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 및 염증 각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한약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5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원광대 한약학과 정현주 학과장, 전북대 한약자원학과 안병용 학과장·진종식 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자원 프로그램의 연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현주·안병용 학과장과 진종식 부교수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양,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한약 소재의 장점을 발표했다. 특히 ‘국립 금강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전북연구원과 함께 각 대학의 연구 역량을 총결집해 익산시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시는 국립 청소년디딤센터가 유치될 때까지 지역 청소년들과 학과 재학생들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과 멘토·멘티 활동을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정서 안정에 효능이 있는 한약을 소재로 한 약차 등을 활용해 치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차 음용 예절 등의 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남우 여성청소년과장은 “익산시는 한약 차 치유, 원예치유, 동물교감치유, 재활승마치유, 명상·요가치유 등 지역자원 연계 특화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며 “따라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적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 만큼 청소년디딤센터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후원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한의 개원의 중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원의 중심 연구 네트워크’(Practice-Based Research Network, PBRN) 등과 같은 국내·외에서 진행된 개원의 중심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이 주로 로컬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한의계에서는 병원 중심의 임상연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의 참여자들이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의계 연구자뿐만 아니라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호주의 연구자인 Dr Amie Steel(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PBRN and ARCCIM’s experience’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한의계 개원의중심연구망(PBRN)의 전망(이향숙·경희대 한의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의 공익적 임상연구와 개원의의 역할(권수현·한국한의약진흥원) △개원의중심연구망(PBRN) 운영을 통한 연구 사례(김성하·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 CP 적용 평가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패널조사 연구(김동수·동신대 한의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임병묵 회장은 “근래 한의계에서도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진료현장의 임상 성과를 연구 데이터로 만드는데 관심을 갖는 개원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또한 병원 중심의 무작위대조군 임상연구가 아닌, 개원가의 임상 성과를 측정해 특정 시술이나 약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아직은 생소한 ‘개원의 중심 연구’에 대해 한의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 산하 수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윤문식)과 부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왕오호)이 25일 충북 진천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10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수원·부천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수원자생한방병원 윤문식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허리디스크와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침치료를 실시했다. 이어 각종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상담과 함께 한약을 처방했다. 또 치료 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유지를 위한 한약과 한방 파스도 제공했다. 한의 의료봉사 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진료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진료 희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 진행됐다. 또한 의료진들은 예진 및 건강상담 시에도 마스크는 물론 방호복과 의료용 장갑을 착용해 더욱 안전하게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아픈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료봉사를 기다리는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한방 의료봉사의 범위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