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한의사회,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 개최[한의신문]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는 1일 김포로타리클럽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통진한의원 윤명식 원장이 초청돼 2시간 동안 임상 중심의 실전 침구치료 기법을 공유했다. 윤명식 원장은 김포에서 42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만 건의 진료를 통해 체득한 독창적 침법과 진료철학을 소개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근골격계 만성질환, 내과계 통증 등 실증적 사례 중심의 침구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한 한의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용식 회장은 “김포는 수도권 서부의 성장 도시로, 최근 개원의가 비약적으로 진입하여 100여 곳의 한의원이 집중돼 있다”며, “임상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 기법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은 선후배간의 교류증진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진료의 시야를 넓혀 한의학의 발전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한의사회 교류협력 업체인 화인발효탕전실도 이날 특별 강연을 통해 비뇨기계 질환과 면역질환에 효과적인 발효약침 활용법을 소개했다. 해당 강의는 소설가이자 한방생명공학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혁 원장이 진행했다. 김 원장은 발효홍삼에서 추출한 대사물질 컴파운드 K를 기반으로 한 약침요법을 통해 다양한 통증 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임상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과 치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경상환자 ‘차별’…헌법 위배 또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해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도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법이 보장위원회나 진흥원의 구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교통·의료 등 일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장위원회 내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회의는 “나아가 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단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상’ 여부를 기준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경상환자’를 나머지 다른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훼손’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윤성찬 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며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히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대응나설 것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27년 적자 전환 예상[한의신문]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발간한 ‘NABO Focus 제113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경증 수급자 증가와 시설 중심 이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 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 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했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및 제도 확대와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급증한 것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 증가(2015년 47만 명→2024년 117만 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증가율(동기간 연평균 4.7%)을 상회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비율의 경우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비율 역시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로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중이다. 또한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및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 돌봄의 의존도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가령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약 40.2%에서 2023년 48.2%로 확대되는 등 돌봄 제공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증수급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출 폭 상승에 한몫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 수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7.3% 증가해 중증인 1~2등급 수급자 수 증가율(4.1%)을 상회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증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도 중증수급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 3~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13.2% 증가했고, 1~2등급 수급자는 동기간 9.1%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높지만, 급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시설 입소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늘어났다. 2025년 5등급 수급자의 월간 시설 입소 비용은 2,37만7,200원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1,17만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는 개인 및 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만, 가정 내 돌봄 여건 부족과 시설 입소 선호 등으로 인해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2025~2034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아 분석관(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은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이어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가우선 원칙과 UN의 고령화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노인 요양 정책을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막뉴스] 한약의 간 건강 '안전성' 증명! 한의협, 4종 포스터 전국 배포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간에 안전합니다'를 주제로 한 포스터 4종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보건소, ‘한방쑥쑥 성장클리닉’ 1기 성료[한의신문] 충북 음성군보건소(보건소장 구미숙)의 ‘한방쑥쑥 성장클리닉’ 1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성장 발달 강의 및 한의진료를 비롯해 체조, 음악 발달 줄넘기 등으로 구성돼 아동 개개인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신체 성장 촉진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했다. 특히 성장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총 8주간 한의약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으며, 단순히 키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주 건강 소식지도 배부해 가정 내 성장지원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한편 2기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4주간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더욱 풍성한 구성과 집중 관리로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미숙 보건소장은 “성장기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1기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연구모델 및 노화 따른 뇌손상 영향 밝혀[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조수인 교수 연구팀은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인 중대뇌동맥폐색(MCAO) 실험에서 모델의 방식과 생쥐의 노화에 따라 뇌손상 양상이 달라짐을 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뇌혈류 분야 전문 국제학술지인 ‘JCBFM(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 온라인 6월26일자에 게재됐다. 이번 성과는 뇌줄중 치료를 위한 동물모델 연구의 신뢰성과 신약 개발 효율성 향상, 연령별 맞춤 치료 전략 마련 등 다각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MCAO 모델은 쥐 등 설치류의 뇌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 뇌졸중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 뇌졸중을 연구하는 실험으로, Koizumi 방식(이하 KMCAO)과 Zea Longa 방식(이하 LMCAO) 두 가지가 널리 사용된다. 두 방법은 미세한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KMCAO는 ‘총경동맥’을 통해, LMCAO는 ‘외경동맥’을 통해 필라멘트를 넣어 혈관을 막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두 모델을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해 사용하거나, 또는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선택해 실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산대 연구팀이 이들 모델을 생쥐의 월령(3·6·9·12개월령)에 따라 적용해 비교한 결과, 모델과 월령에 따라 허혈(혈관이 막힌 상태) 이후의 재관류(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상태) 시에 뇌혈류량의 회복이 다르고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양상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3∼6개월령의 생쥐에서는 허혈 이후의 재관류가 급격히 증가해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심한 데 비해, 9∼12개월령 생쥐에서는 노화로 혈관 회복력이 감소해 재관류가 낮게 나타나는 ‘허혈에 의한 손상’이 주로 일어남을 레이저 도플러 관측 결과 확인했다. 실제 MCAO 모델 적용에 있어 LMCAO의 경우 3∼6개월령의 젊은 생쥐에서, KMCAO의 경우에는 9∼12개월령의 나이든 생쥐에서 뇌손상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의 재관류 특성과 생쥐의 혈관 회복 능력(노화에 따른 생리적 차이) 때문이다. 즉 외경동맥을 통해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LMCAO 방식의 경우, 필라멘트를 제거하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혈류가 다시 흐른다. 젊은 생쥐(3∼6개월령)는 혈관 회복력이 좋아 재관류가 빠르게 일어나지만, 재관류가 너무 급격하면 활성산소 생성이 활발해져 오히려 뇌 조직 손상이 심해지는 ‘재관류 손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젊은 생쥐에서는 혈류 차단(허혈)으로 인한 기본적인 손상에 재관류로 인한 손상까지 더해져 뇌경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총경동맥을 통해 필라멘트를 삽입하는 KMCAO 방식은 필라멘트를 제거하더라도 총경동맥을 영구 결찰하기 때문에 재관류가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손상이 혈류 차단 자체로 인한 손상인데, 나이든 생쥐(9∼12개월령)는 재관류에 대한 혈관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 동일한 허혈 조건에서도 더 큰 손상이 일어난다. 즉 재관류는 적게 일어나지만, 허혈에 더 민감한 고령 생쥐의 특성 때문에 손상이 더 큰 것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에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MCAO 모델링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이후의 부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연령별 치료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수인 교수는 “동물을 오랜 기간 관리하며 실험하고 기존과 다른 결과를 해석해 학술지에 게재하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기존 MCAO 모델 사용의 문제점을 짚고, 뇌졸중 치료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다수의 뇌졸중 전임상 연구에서는 동일한 모델과 조건을 사용했음에도 실험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많은 후보물질이 동물실험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험 모델의 일관성 부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실험 모델의 선택과 해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제시했을 뿐 아니라 향후 혈전용해제 등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생쥐의 월령, 모델 방식, 재관류 반응 등의 변수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관류에 따른 활성산소 손상이 강조되면서, 향후 항산화 치료 전략이나 연령별 맞춤 치료 접근에도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내외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산대에서는 교신저자인 조수인 교수 외에 한의학과 김홍래 석사과정생과 김효은 석사과정생이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수행했고,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임지연 박사가 공동 제1저자, 김형환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부산대 연구팀은 후속 연구에서 KMCAO와 LMCAO의 병리적인 변화의 분자적인 작용기전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한약 자원들을 뇌질환에 사용하게 될 경우 허혈 또는 재관류에 의한 손상과정 중 어느 기전에 관여하는지 등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
“한의진료 보장되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한다”[한의신문] 미가입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한의진료 보장 시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정부 추진 중인 제5세대 실손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약침, 물리치료 등 치료 효과를 체감한 항목에 대한 보장 확대와 함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한방진료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진주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제2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후 비급여 한의진료가 보장에서 제외, 국민의 67.3%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의진료 외래환자의 40.4%, 입원환자의 33.6%가 실손 보장 확대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황 교수팀은 제5세대 실손보험 논의에 있어 한의진료 희망자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지난 5월 한의진료 이용 경험 소비자(20~60대) 800명(실손 1·2세대 가입자 400명, 3·4세대 가입자 240명, 미가입자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고령소비자(50~70대) 대상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했다. “효과는↑보장은↓…소비자 66.2% 한의진료 보장 시 가입 희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최근 1년간 약침, 첩약, 물리전기치료, 추나요법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이용해 왔는데, 연간 평균 이용 횟수는 △약침(15회) △물리(전기)치료(12회)가 가장 많았고, 치료 효과 평가(리커트 척도 7점 기준)에선 △약침(4.97점) △물리(전기)치료(4.94점) △첩약(4.72점) △추나(4.66점) 순으로 높았으며,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물리(전기)치료(72%) △약침(69.3%)로, 소비자들은 침·전기치료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측면에서는 모든 한의진료 항목에서 본인부담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약침의 경우 응답자의 74.3%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답했는데, 실손보험 일부 보장을 받은 경우는 7%에 불과했으며, 첩약의 경우 응답자 24%가 건보시범사업을 통해 일부가 보장받고 있었다. 또한 물리(전기)치료는 78%가 전액 본인부담, 실손 보장은 18%에 불과했고, 추나는 연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여전히 37%는 일부 본인부담, 21%는 전액 본인부담인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 황 교수는 “여전히 실손보험의 보장 수준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진료 항목별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 평균 점수는 △물리(전기)치료(5.24점) △약침(4.90점) △추나(4.87점) △첩약(4.6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리전기치료(74%) △약침(65%) △추나(63%) △첩약(55%)에 대해 높은 보장 수요도를 보였다. 보장 필요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인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약침·첩약·물리(전기)치료는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 △학생 및 무직자 등 비용이 부담된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보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의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의 42.3%도 ‘한의진료 보장 포함 시 제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고령층, 패키지 형태의 한의진료 보장 상품화 원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에서도 유사한 인식이 확인됐는데 참여자들은 허리·목 통증, 디스크 등의 문제로 약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 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한의진료는 만성질환 관리, 수술 회피, 양방치료 실패 이후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제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체적 인지도가 낮았으며, 용어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확인됐으나 첩약, 약침, 추나요법 보장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 의견이 우세했고, ‘실질적 보장이 전제될 시 추가 보험료(10~20% 이내)를 납부하더라도 보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한방패키지 보험(일정 기간 및 정기적 이용 가능한 상품) △보험사의 이익 중심 편행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 설명의 투명성 강화 △한의의료기관 통원치료 보장 확대 등을 제기했다. “5세대 실손보험 수용성의 열쇠는 ‘소비자 의견’” 이날 황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약침, 첩약, 물리치료, 추나 등 한의진료의 치료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실손보험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약침과 첩약 투약 시 대부분이 본인 부담이며, 실손보험 보장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치료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일수록 한의진료의 실손 보장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단서”라며 “향후 5세대 실손보험 설계 시 약침, 첩약, 물리(전기)치료, 추나와 같은 주요 한의진료 항목을 제한적이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횟수 제한 △정액 보상 △자기부담률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 건강관리 패키지형 상품 도입 △정기적 지원 방안도 마련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또 “제도 설계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 수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정부와 보험업계는 객관적·체계적 정보 제공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한의사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준비모임 개최[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오는 8월17일 마우나오션CC에서 ‘제19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2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5일까지 회원 참가 모집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 운영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등 다양한 시상과 경품을 걸고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원 모집이 완료되면 한골동에서 대회 조 편성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실무팀은 울산 한골동(울산한의사골프동우회) 윤형중 회장·김정회 총무·박충서 간사와 울산시한의사회 황명수 회장·강동원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
한의약 ODA 사업의 개선 방안 ‘심층 논의’[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5년 제1회 한의약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ODA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성공적인 사업 발굴 및 계획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및 한의계 유관기관, 보건 및 ODA 민간 전문가 등의 교류를 통한 한의약 분야 ODA 협력관계 구축 및 신규사업 개발·발굴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내 한·양의 ODA 협력 방안 논의와 한의약 ODA 사업의 효과성,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ODA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최초의 한의약 프로젝트형 ODA 사업의 초석이 되어 국제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진흥원은 한의약 ODA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례 간담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글로벌 ODA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기관 및 사업 소개(이영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 및 보건 ODA 추진 전략 소개(박원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실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영민 센터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발전 정책 개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한의약 빅데이터 구축 등 진흥원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현재 진흥원은 ‘27년에 시행될 외교부의 한의약 ODA 신규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일차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전통의학 산업 및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산업 능력을 향상시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전통의학 교수 및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 보건 및 제약 관련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센터장은 우즈벡 한의약 ODA 사업의 4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정책컨설팅 △GCP △GLP △GMP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책컨설팅 분야에서는 △전통의학 법제화 정책컨설팅 △GCP·GLP·GMP 실행 마스터플랜 설계 지원 △정책 분야 컨설턴트 단기 파견 및 현지 역량 강화를, GCP 분야에서는 △한의사의 장단기 파견 △전통의학과 교수·학생 교육 및 커리큘럼 컨설팅 △전통의학 임상교육 시설로 활용할 한-우즈벡 한의학진료센터 개·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GLP 분야에서는 △운영인력 단기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인력 역량 강화 △약재 안전성 검증 시스템 기술 이전 △안전성 검증 기자재 지원 등을, GMP 분야에서는 △전통의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충족 전통의약 생산시설 구축 △GMP 가이드라인 제공 △초기 연구지원실 운영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한의약 ODA 계획을 보다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오늘 모이신 전문가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석 실장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27년 신규사업 개발·발굴을 위한 상세 일정을 공유하면서 “오는 8월 2차 제안사업 수요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맞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우즈벡 한의약 ODA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또 신규사업 개발 및 발굴을 위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추진 전략인 △선진 공여국으로서 보건의료 ODA 확대 및 기여 △보건의료 ODA 전략 분야의 브랜드화 추진 △수원국 현황에 알맞은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컨설팅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사업 심사 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과 신규 사업 발굴 품질 강화 방안 등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및 ODA 민간 전문가들은 한의약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으며, 우즈벡 한의약 ODA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조철수 사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이영민 세계화센터장·손단희 연구원, 오현민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박원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실장,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이방복 사무차장·양수연 과장, 이창섭 GSIC 대표, 강동윤 도넛컨설팅 대표,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의 등이 참석했다. -
‘형개’, 비경구 투여시 항염·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 효과 ‘확인’[한의신문] 최근 스테로이드의 대체 치료제로 주목받는 한약재 ‘형개(荊芥)’가 주사제 등 비경구 투여 시 항염·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약리 작용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마포홍익한의원, ㈜어셔바이오, 인천강추한의원, 원광대 한의과대학,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수행했으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 6월호에 ‘형개 단일 추출물의 비경구 투여 전임상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연구진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권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39편의 문헌을 수집해 중복 및 조건 미충족 문헌을 제외한 13편의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 결과를 종합 분석했으며, 대상 논문은 모두 형개 단일 추출물을 경구가 아닌 외용, 근육주사, 복강주사 등 비경구 경로로 투여한 전임상 연구였다. 분석 결과 형개 추출물은 NF-κB 및 MAPK 염증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신경세포 보호, 골소실 예방, 상처 치유 촉진,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스테로이드에 비해 전신 면역억제 부작용이 적어 장기 사용이 가능한 안전한 대체 약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탄화 형개 추출물은 생 형개보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용제 또는 근육주사용 파우더 제제로의 개발 가능성도 제안되는 등 향후 한약 기반 신약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외용 또는 복강주사에 국한돼 있어 정맥주사 제형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약물동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추출 용매(물·에탄올·메탄올)별 유효성분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키도 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양가람 원장(본초학 박사·인천강추한의원)과 추지은 원장(마포홍익한의원)은 “형개는 감기나 발열 치료에 널리 쓰이는 전통 한약재지만, 최근에는 항염·항바이러스 효과에 주목해 주사제 개발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스테로이드 의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저자인 원광대 한의과대학 이채헌·최지환 학생은 “한약재 추출물의 주사제 개발을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작성하며, 한약 주사제의 과학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정보의 선별과 분석, 해석 및 결론 도출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으며, 앞으로 한약 주사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 임상적 활용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R&D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