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협회 대강당에서 제5회, 제6회 임시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 2022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구성 운영을 비롯해 협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과 보수교육규정 개정, 미얀마 난민 지원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나 부득이하게 각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지부장 및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협회의 중요한 현안을 공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안수기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다. 대통령선거도 있고,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 한의계가 잘 살고, 부강해질 수 있는 좋은 결정들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회무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한의약 정책 제안서 마련을 비롯 각 시도지부와 연계하여 후보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선기획단은 한의협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황만기·김형석 부회장(이상 부단장), 문영춘 기획이사, 이수진 기획이사, 이마성 홍보이사와 함께 시도지부 전현직 임원을 비롯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더불어 협회의 회무 수행 및 주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대·내외 인사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고,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 필수과목 이수편의 제공 이와 함께 회원의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편의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규정 제13조(교육내용)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단,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를 1년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앙회는 매년 보수교육에 필수과목을 편성하여 회원 수강기회를 보장함과 더불어 보수교육 주관 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협회 중앙회이므로,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운영 주체를 시도지부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종료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각종 의약품의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료봉사 지원 등 세부 활용 방안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지난해 3월 9일부터 운영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약산업체들로부터 기부 및 구매를 통해 코로나 환자에게 제공할 의약품을 수급한 바 있다. 협회 산하기구 및 한의학회에 ‘로그인 API’ 서비스 제공 회의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ID를 사용하여 타 사이트 로그인 처리와 개인정보(본인 동의 필수)를 전송하는 서비스인 ‘로그인 API’ 서비스를 협회 산하기구 및 대한한의학회(정회원 학회)에 한하여 제공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협회 산하기구나 학회 등 각종 한의계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개별로 한의사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로그인 API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 지난 2월 발생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상당한 인명사고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범 의료계가 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현안들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뱃지 1만5000세트(1세트는 4개입, 총 60,000개)가 제작돼 배포 중이다. 이 뱃지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신뢰를 주고자 제작됐고, 2020년분 중앙회비 완납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인당 4개가 보급되며 협회 공식 쇼핑몰인 아콤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해당 법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1항 제2호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 개정됐으며,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별표 2의2] 3.인력기준에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개정돼 국가치매관리제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됐다. 또한 2022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의 3.1%(환산지수 92.6원)를 비롯한 의원(3.0%), 병원(1.4%), 치과(2.2%), 약국(3.6%), 조산원(4.1%), 보건기관(2.8%) 등의 수가 인상률 현황이 보고됐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방안 지속 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6개월 간(2020.11～2021.4) 시범사업 기관 모니터링 결과, 총 902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으나 지나친 행정 부담, 한약재 원산지 공개,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3373개 기관(37.4%)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약재 입력 부분 및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등 행정 부담 간소화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문제를 비롯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약재비 등 첩약수가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한 한의진료센터의 성과를 기록한 OBS-TV의 ‘한의, 역병에 맞서다’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과 ‘오래된 미래의학-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의 SBS-TV의 한의약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동영상’ 콘텐츠 제작 경과 및 한의약 홍보 대사 위촉 등을 통해 한의약의 대국민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양방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한약 복용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환자의 입퇴원 시 한약복용 금지 지침을 공지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통된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0일 협회 대강당에서 한의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2022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날 공식 출범한 대선기획단은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한의사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단장을 중심으로 황만기 부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이 각각 부단장을 맡게 됐고, 전국의 16개 시도지부 전·현직 임원들과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의 임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대선기획단 대변인에는 한의협 이마성 홍보이사가 임명됐고, 간사에는 문영춘 기획이사가 임명됐으며,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자문위원 역할을 맡아 대선정책 공약 개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대선기획단은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마련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의약 관련 대선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정책제안서 작성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분석, 대선 후보자별 면담과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정책 추진은 물론 한의약 관련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와 각 정당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협약식 체결, 한의사의 정당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적극 독려와 같은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선기획단장으로 선임된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발대식 선언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공약집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단장은 “의료인단체 중 유일하게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타개하고, 한의계의 숙원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정치권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또 “대한민국이 역사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한의계 또한 급변하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면서 “안주하며 도태될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하여 대한민국과 한의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자”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또한 “오늘의 발대식은 전국 2만 7천 한의사들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한의약 정책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한의계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모두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및 한의계 각계를 대표해 참여해준 대선기획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해 2022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게 된 것은 한의계가 하나 된 힘으로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대선 후보 공약에 한의계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기획단의 위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선기획단 발대식에서는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된데 이어 대선기획단 간담회도 개최돼 향후 세부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을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보건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커뮤니티케어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앞서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발족과 함께 2019년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고, 노인돌봄 중심의 현재 사업을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괄하는 융합형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주거-건강-요양·돌봄·서비스연계 등 4대 핵심요소를 규정하고, 오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편화하겠다는 추진 로드맵을 구성했다. 한의계도 각 시·군·구 한의사회의 주도로 경기도 부천, 안산, 경남 김해시 등에서 방문진료와 같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요양·돌봄 서비스에 있어 “민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민간 돌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 방안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민간기관의 참여는 제한되어 왔기에 벌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로 인해 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별개로 여러 유사 사업들이 시청, 구청 중심의 각 지자체 별로 산재 된데다 민간 요양시설들은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 대상에서 제외돼 보건복지 서비스와의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서비스를 개선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민간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의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특히 요양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칙 지원을 위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충남 서천군의 예를 들며 주민 참여형 돌봄서비스 개발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서천군의 경우 지역의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내 보건의료분과를 운영하면서 마을 스스로가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며 “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 건강식단과 같은 셀프케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 패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대 교수는 “재원의 90%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일차의료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만큼 일차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커뮤니티케어에 있어 많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다”며 “여기에 의료인 개인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사회와 같은 단체에 역할을 주는 것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통합돌봄 사업이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의료 사긱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가 시스템 변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역할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가 양성한 전공의가 보건소에 대거 들어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하며 새롭게 틀을 짜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이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식욕이 없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등 편식이 있고 영양 섭취가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식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 부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3개월에 3회 이상 복통이 발생해 소아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소아의 반복성 복통이라고 한다. 학령기 소아 약 40%가 주 1회 이상 복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수업을 결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복성 복통 있다면 성장에도 영향 미쳐 ‘주의’이와 관련 이지홍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과·사진)는 “2016년 한방병원을 찾은 소아 환자 4677명을 대상으로 한 주소증 연구 결과, 소화기 계통 문제로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는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기능성복통으로 내원하는 소아의 진단 비율로는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능성 복통’이 가장 흔했고(53.8%), ‘과민성 대장증후군’(38.5%), ‘기능성 소화불량’(7.7%) 등의 순이었다. 반복성 복통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성장곡선상 키와 체중의 성장이 원활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키 성장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 다른 기질적 문제가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이 부진한 소아들에서 소화기가 허약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소아들은 식욕이 없고, 신체가 마르고 허약하며, 얼굴색이 누렇고 윤택함이 없으며, 대변이 무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한약 치료를 통해 잦은 복통과 식욕 부진을 개선하여 균형적인 음식 섭취를 도울 수 있는데, 소화기능 개선을 통해 원활한 성장을 돕는 대표적 처방으로는 보중익기탕, 삼출건비탕, 전씨백출산 등이 있다. 반복성 복통,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과도 연관또한 아이들의 반복성 복통은 기능적 원인인 경우가 70∼75%지만, 10% 가량은 다른 질환에 의한 기질적 원인의 복통이며, 이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어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특히 배가 아프면서 동시에 발열이나 구토가 있거나, 혹은 △혈액이 섞인 대변을 보는 경우 △야간에 설사를 하거나 심각하게 설사하는 경우 △과거에 요로감염에 걸렸던 경우 등에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반면 기능적인 복통은 배꼽 주변 혹은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른 부위로 통증 부위가 전파되지 않고, 복통이 없는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대체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도 소아 복통 환자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지홍 교수는 “가정 내 식습관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가당 음료나 감자칩과 같은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가 의미 있게 늘었다는 보고도 있는 등 아이들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고, 야간에 과식하는 경우 등이 모두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식적복통’(食積腹痛)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올바른 식습관의 교정과 더불어 적체된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향사평위산, 대화중음 등을 처방하는 한약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뜸 요법 병행시 치료효과 증진또한 반복성 복통은 심리적 요인과도 연관이 깊다. 국내에서 479명의 반복성 복통을 가진 소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불안장애의 평생 위험이 51%로 대조군(평생 위험 20%)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다른 관찰연구에서도 반복성 복통이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된 통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정서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복통이 발생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체복통’(氣滯腹痛)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신체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치료로 향사육군자탕, 가미귀비탕, 시호소간탕 등을 자주 활용한다”며 “이밖에 반복성 복통에 대한 치료로 중완·천추·족삼리와 같은 경혈에 침 치료를 하거나, 중완·신궐에 뜸 치료를 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아이가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변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물 섭취량을 늘리고 사과, 배, 자두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등 식이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오는 9월17일부터 10월4일까지 18일간 산청IC입구 한방약초산업특구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위원장 임종식)는 9일 40여명의 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총회’를 개최, 축제일정과 주요 행사 추진계획 등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준비를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축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혜민서 등 체험관과 음식관 등 시식행사는 제외하고, 약초·한방제품·농특산물 판매 중심의 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며,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행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종식 위원장은 “산청한방약초축제를 통해 지역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코로나19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정한 쉼을 체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문객은 물론 축제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근 산청군수는 “치유와 휴식, 건강을 테마로 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와 동의보감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각광받는 항노화 웰니스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3년 예정인 제2회 산청엑스포 개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전통 한방과 웰니스 관광을 접목한 축제 콘텐츠로, 지난 2001년부터 개최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2019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된데 이어 2020∼202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등 국가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비급여정책 관련 기자회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정부의 제도 강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규제법”이라며 “이에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음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계오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토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같은 순기능을 무시하고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급여 보고제도의 강행은 정부 스스로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무엇보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이며, 이같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급여 보거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할 것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에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의료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할 것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 이뤄지도록 할 것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각 단체장들은 정부와 의료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된 채 정부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일부에서는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놓고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노출을 기피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100% 세원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논의되는 비급여 보고정책은 세세한 의료행위를 행위별·가격별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를 다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홍 회장은 “의료서비스는 치료의 영역과 보완·미용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치료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이미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급여 치료영역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전혀 기여한 바 없이 오로지 데이터만 모아 활용하기 위한,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으로 의료단체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협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코로나 확진 증가 및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제도까지 시행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현실이 전혀 안된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등 비급여 보고제도의 폭과 깊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 이번 협의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부분보다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됐으며, 잘못된 정책 강행을 멈추고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통해 의료기관끼리의 가격경쟁이 벌어진다면,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싶다”며 “또한 의료의 위축으로 인해 의료기기·제약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비급여 보고제도의 강행은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학장 유준상)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캠프 ‘한방(韓方)에 이해하즈아~’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형태로 지난 7일과 8일에 각각 열린 이번 캠프는 행사 장소 소독, 발열 증상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학생들이 상지대 한의대에 방문해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의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는 한의대 교수의 한의학 강의 및 설문·기기를 활용한 생리기능 측정, 탕전 실습, 현직 한의사와 한의대 재학생들의 진로와 학교생활에 대한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한의사에 대해 막연하게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준상 학장은 “강원 지역 유일의 한의대인 상지대는 입학정원의 15%에 해당하는 9명을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특히 2022학년도에는 3명의 농어촌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등 지역학생을 위한 전형을 시행 중인 만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상지대 한의대는 앞으로 3회에 걸쳐 160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상지대 한의대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한 ‘2021년 대학 진로탐색캠프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권역별로 전국 28개 대학이 선정된 이 사업은 소외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을 활용해 양질의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