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한국오므론헬스케어㈜(대표이사 엔도 타카유키)와 함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참여 도서지역에 자동 혈압 측정기기 총 50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1월 양 기관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 26일 혈압 측정기기를 배포한 지자체 12곳 중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대상자에게 기기를 전달하고 사용 교육을 실시키도 했다. 개발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 자동 혈압 측정기기를 전달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 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오므론헬스케어㈜에서 지난해 5월 전국 30∼69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의 가정 혈압 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혈압 환자 중 평소 혈압 관리를 위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혈압을 측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0.7%에 그쳤고,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 중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개발원은 이번 기부가 겨울철 노인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교감신경 작용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게서 현저하게 발생해 어르신 건강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현장 원장은 “꾸준한 혈압 관리가 심혈관 건강 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가정 혈압 측정은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가 건강관리가 가능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51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1만4301명, 해외 유입은 217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3429명, 경기 4765명, 인천 1029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4명 늘어나 누적 6654명(치명률 0.86%)이며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50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59만6652명(인구 대비 86.9%)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88만525명(인구 대비 85.6%)이 2차 접종을 맞았다. 3차 접종은 2579만1626명(인구 대비 50.7%)이 완료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2021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서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체의 고령화율인 14.2%와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고령화율 16.4%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 광주광역시 내로 따지면 노인 수가 2번째로 많은 구다. 노년 부양비는 지난 2010년 11.5%에서 2017년 15.7%로 증가했으며 고령화지수는 지난 2010년 43.8%에서 2020년 116.9%로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년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등 돌봄 대상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일하기 정도, 활력 저하, 행복감, 기억, 수면, 우울 정도 개선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국민의 돌봄 불안 해결을 위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관이 의료·보건·복지 분야별 자원을 연계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구한의사회와 통증조절 방문 한의주치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업 내용 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 거동불편자로 65세 이상 노인 50명과 지체·뇌병변 장애인 5명으로, 가정에서 한의 중재서비스를 통한 근골격계 통증 및 기능관리로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운영주체는 광주서구 통합돌봄과, 18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맡았고 광주서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7명(1명이 전담)이 진료에 참여했다. 한의진료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침, 부항, 테이핑, 운동요법, 추나요법, 상담 등으로 통증 관리 위주로 진행됐으며,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돌봄서비스를 추진, 필요 시 상급진료로 연계했다. 총사업(활동)비는 본예산 6900만 원(50%국비, 25%시비, 25%구비)으로 진료수가는 1회당 10만 5000원(한의사 8만원, 보조 2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 의료소모품이 필요할 경우 통합돌봄과에서 지원했으며, 방문 진료 시 진료내용을 서구청 통합돌봄과 행복매니저 앱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 결과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290명이 신청했으나, 사망·거부·거동 가능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15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강점은 무엇보다 방문진료 ‘전담한의사’ 1명을 두고 지역 내 한의사 6명이 참여해 사업운영 및 적용을 시도한 점이다. 그 외 대상자별 돌봄 욕구에 맞춰 케어 코디네이팅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도 성과로 거론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케어매니징 역할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 사전 작업 후 서비스 확정, 서비스 지원 연계, 사후 관리 등을 맡았으며, 민간에서는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사례회의 참석 등을 추진했다. 다직종, 다기관 협업을 통한 최적의 돌봄 서비스 제공도 성과로 꼽힌다. 돌봄 수행기관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했고, 케어컨퍼런스 회의 주 1회, 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월 1회, ‘따복따복’ 민관 사례회의 월 1회,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월 1회, 통합돌봄과 내부 사례회의 등을 매일 실시해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또 민·관 공통사례 관리시스템인 ‘행복매니저(앱)’을 개발 및 운영해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 민, 관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개선사항 개선사항으로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 총무이사는 “2013년도부터 구청과 경로당 방문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저조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도와 사업의 지속성, 효율성을 고려, 전담한의사가 참여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로컬 한의사 참여보다는 전담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소, 돌봄 영역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추진단,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정책과, 서구한의사회 간 사업 발굴 및 협업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마련과 서비스 제공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담당하는 기관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안전성 우려가 적은 신의료기술의 경우 평가를 유예해, 먼저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유예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장했다. 평가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됐고,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비침습적 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비교 임상문헌’이 아닌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만으로 평가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사용 기회가 한차례 부여된다. 한편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돼 각각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주체를 하나의 위원회(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해 수준 검토 및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및 진행 절차 등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내달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차,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제33대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선거에 이정구 현 부회장(사진/태양한의원 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2003년 세명대 한의대를 수석졸업한 이정구 후보는 동대학원에서 한방부인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6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활동을 통해 회무에 참여했다. 이후 2008년 충청북도한의사회 법제이사, 2019년 청주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청주시에서 태양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사회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한의학 홍보 강화 △금융·보험·부동산·법무·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체육대회·산행 등 회원간 화합의 장 마련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한의사회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과 관련, “제가 회장이 된다면 지역사회에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나아가 회원들에게 학술, 임상뿐 아니라 금융, 보험, 부동산, 법무, 노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며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체육대회나 단체 산행 등 회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봉 회장님의 노력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며 “충북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충북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선거는 회칙 제17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022-01-11)에 따라 다음달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온라인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된 16일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마스크·손소독제가 포함된 의약외품 생산액과 의료기기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홍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식·의약품 산업은 전년대비 총 생산액이 증가했고, 특히 마스크·손소독제·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외품 생산액은 3조 7100억원, 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1400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20.9%, 3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코로나19 예방목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시장규모도 전년대비 145.8% 증가한 3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생산액은 2조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배(818.1%) 증가해 최근 3년간 1위 품목인 치약제를 밀어내고 생산액 1위(점유율 55.1%)를 차지했다. 외용소독제(손소독제, 손소독티슈 등) 역시 생산액 389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10배(926.4%) 증가해 2위(점유율 10.5%)에 위치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에도 탄력을 받았고,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액은 3조 354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3배(553%) 증가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생산액은 1조 426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4배(2535%) 늘어 최근 3년간 생산액 1위를 기록하던 치과용임플란트를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평상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12.7% 증가한 3조 3254억원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위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품목으로 31.9%(1조 609억원) 점유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이번 2020년 식·의약 통계자료가 식·의약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미래에 업계의 제품 개발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식·의약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의약 통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규통계를 적극 발굴하고 품질 높고 의미있는 통계를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등 감염병 지원연구 사업에 신규로 9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성 평가기술 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2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식의약 안전기술의 개념과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올해 식약처 R&D사업 예산으로 13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1186억원보다 13% 증가한 수준이다. 이날 식약처는 올해 R&D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한 ‘식의약 안전기술’과 ‘규제과학’ 개념을 설명하고 △식의약안전기술의 발전방향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진흥 제2차 기본계획 △규제과학 발전전략 추진 △2022년 식약처 R&D 중점 투자 분야 △2022년 R&D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안전기술은 식품·의약품 등 기준규격 설정,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위해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이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서지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연구관은 “규제과학은 정부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를 말한다”며 “다른 정부부처의 규제사업보다 안전기준, 규격 면에서 공공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R&D 사업 예산의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식의약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 중시에 따른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식의약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제2차 기본계획’의 경우 식·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으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다. 1차 기본계획이 규모와 환경에 집중했다면 2차 계획에서는 정책의 질적 성과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 제품화 신·의약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을 확보해 국민의 안심 수준을 2020년 64%에서 2025년 7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식·의약 R&D 자원 공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규제과학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식·의약 안전기술연구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구축·개발한다. 또한 규제과학 발전전략의 경우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식약처 R&D 예산은 민간 주도형 산업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지원 연구 △첨단독성 평가기술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감염병 지원연구·첨단독성 평가기술 등 신규 사업 추진 ‘감염병 지원연구’ 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및 백신 유통·사후관리 기술 개발 등에 신규로 95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mRNA 백신 등의 유효성 및 품질 평가 기술 개발에 18억원을, mRNA 백신 독성평가기술 개발 연구에 37억원을 편성했으며 감염병 백신 유통 및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 선진화에는 15억원을, 필수 백신 제품화 지원 연구에는 15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첨단독성 평가기술’을 위해 오가노이드 등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독성 평가기술 개발에 2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오가노이드 기반 독성평가기술 개발연구에 10억원이, 의약품 첨단 안전성 평가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의 경우 규제과학 인재양성 대학과 연구지원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61.3% 증가한 50억원을 지원한다.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사업에는 국가 필수의약품 제조생산 연구, 환자중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확대에 전년대비 74억5000만원을, 스마트 포장 안전기술개발 등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확대에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 R&D 센터 김기향 센터장은 식의약 R&D 출연연구사업 현황과 2022년도 식의약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소개하고, 2022년도 식의약 R&D 계속과제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2022년도 식의약 R&D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감염병 대응 혁신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첨단 독성평가기술 기반 구축 △규제과학 인재 양성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 등이다. 2022년도 신규지원 사업은 지난해 10월 1차 공고를 통해 안내됐으며 이달 말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를 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철수·이하 의정부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직원 성금과 생필품 전달 등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원은 25일 보육시설 ‘애민원’(춘천)에 직원성금(80만원) 전달했고, 26일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겨자씨 사랑의 집’(파주)과 사회복지시설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정부)을 방문해 쌀, 라면 등 생필품(1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어 27일에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떡국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김철수 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나눔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 의료광고는 복지부에서 확인하여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게 된다.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지며,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