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8주 룰’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보험사 특혜 개악…취약계층 보호장치 전무” 금융정의연대는 “보험료 누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에 치중한 ‘보험사 특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보험사가 ‘나일롱 환자’ 근절을 명분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일부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다수 피해자에게 복잡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사고 후 통증과 후유증이 개인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8주’라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것. 이로 인해 정당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치료 중단이나 포기를 강요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취약계층 보호장치의 부재’를 꼽았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교통약자는 물론 기왕증 보유자와 당뇨·혈우병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도 회복 기간이 길고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완화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 8주 심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90% 8주 종결 통계는 착시…상해등급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상해등급표 개정 이후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비율이 과거 약 50% 수준에서 현재 80~90%로 급증했으며, 과거 기준으로는 중상에 해당했을 환자들이 대거 경상으로 분류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분류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해당 분류를 근거로 치료를 제한하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상해등급 1~14급 환자는 법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최종 등급을 전산상으로 확정하는 주체가 보험사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임의로 낮은 등급을 유도하거나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분류해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후적 분쟁조정 기능에 머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치료 시작 단계부터 상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중립적 판정기구 신설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가변적 등급조정 필요·취약계층 보호 없는 ‘8주 룰’ 수용 불가” 또한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병변이 확인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가변적 등급 조정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 권리 제한이 아닌 정교한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치료비 도입, 진료비 심사 강화, 부당 의료기관 관리,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전체 피해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은 배제했다”며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후순위로 밀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장치와 상해등급 구조 개선 없는 8주 심사제도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신체적·의학적 취약계층 보호 △공정한 상해등급 분류 및 판정체계 마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위자료 기준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전면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된 후 2주간 신청자가 89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지역으로 보면 전체 3560여 곳 중 3216곳(90.3%)에서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올해 1~3월) 동안의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인 170여 명보다 4.6배 증가한 수치다.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읍·면·동은 전체 3560여 곳 지역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 등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본 사업 이전 대비 2주간 400여 개(+11.7%p)가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률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이고, 신청이 적은 지역은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112.5명)가 가장 신청자가 많았고 이어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전남 순천시(45.0명) △충북 단양군(42.4명) △부산 서구(36.6명) △경남 함안군(34.7명) △경남 의령군(29.8명) △경기 가평군(29.6명) 순이었다. 시·군·구 중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개 지역이었다. 신청자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총 장애인 규모는 전체 신청자의 33.4%인 2976명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954개소)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이다.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들에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서비스 규모는 1만816건이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 42.8%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개가 지정됏다. 다만, 3개 지역(기장군, 홍천군, 예천군)의 경우 지정기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11일 지부 회관에서 2026년 초도이사회를 개최, 보수교육의 내실화 및 의료봉사 확대 실시 등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명균 회장은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부 차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보수교육 실시 △2026년 골프대회 개최(6.28일)의 건 △2026년 의료봉사 실시(8.13~15일)의 건 △테니스대회 개최(10월 경)의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돼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연간 보수교육은 오는 7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테니스대회 개최는 기존 규모를 넘어 도 단위 대회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최근 ‘대한한방내과학회 50년사’를 발간, 그동안 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1975년 창립된 한방내과학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30년사, 40년사를 꾸준히 발간해오면서 학회의 여정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50년사에는 40년사 발간 이후인 2016년부터의 연혁을 담고 있다. 고창남 직전 회장(제23대)은 발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한방내과학회의 모습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회의 태동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학회를 지켜온 선배 한의사 회원 여러분과 학회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헌신이 쌓여 이뤄진 결과”라며 “지난 10년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50년 한방내과학의 역사 위에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저변을 넓히고자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20대 정희재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는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있는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한방내과학회가 보여준 ‘溫故而知新’의 정신이 있다면, 어떤 변화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방내과학회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탄탄한 토대 위에 현재의 젊은 감각과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한의사 회원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김진성 회장은 “그동안 한방내과학회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한의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의학이 지향하는 ‘환자 중심, 삶의 질 중심’ 의료의 중요한 해답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 나가고 있다”면서 “창립 50주년은 지나온 반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다음 50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한방내과학회가 우리 사회의 건강 증진과 의료의 미래를 이끄는 전문학회로 더욱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방내과학회 50년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급변하는 의료 정세 속에서 한방내과 영역이 확장하는 ‘확장기’로 인식, 이 기간 동안의 주요한 학회 활동을 연표 및 주요 활동내역,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간계내과학교실 △심계내과학교실 △비계내과학교실 △폐계내과학교실 △신계내과학교실 등 한방내과 교실별 발자취 및 주요 연구성과, 교수진 명단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방내과학회는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시기로, 이 기간 총 418명의 한방내과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국 임상 현장에서는 1400여 명의 한방내과전문의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등 한방내과전문의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 및 한방내과학회의 교육·수련 체계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헌 판결 이후 한방내과학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회 공인 인스트럭터 양성체계 구축 및 정기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상복부, 경동맥 및 갑상선, 심장 초음파 핸즈온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한방내과 초음파 교육·보급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키도 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다양한 내과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주관학회로서 적극 참여, 한방내과 진료의 근거를 체계화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밖에도 50년사에는 2025년 기준 회원 및 한방내과전문의 배출, 학술대회 개최 현황 등의 자료도 수록돼 있다.

[한의신문] 통합돌봄이 지난달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재택의료센터를 둘러싼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재정·인력 기반의 한계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돌봄청’ 신설을 제안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자연·사회재난 등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제도의 출발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재택의료센터 지역 불균형…전달체계 균형 구축 과제” 전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포함한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재택의료체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동 사례관리 인력과 보건소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재택의료센터 간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균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택의료센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내 핵심 축인 재택의료 전달체계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축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날 전 의원이 제시한 ‘지역별 재택의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는 재택의료센터가 4곳인 반면 장기요양 1·2 등급자 수가 유사한 지역인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는 2곳에 그쳤다. 전 의원은 “비숫한 대상자 수에도 지역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수가 크게 차이난다”며 “주민의 돌봄 접근권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가 재택의료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만큼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직접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돌봄청’ 신설 제안 전 의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 △중앙-지방 재정분담 구조 개선 △중장기 재원 로드맵 마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돌봄청(가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돌봄을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반회계 간 연계를 통해 재택의료를 포함한 돌봄 재정의 안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돌봄 정책은 부처 간 분산돼 있어 재택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돌봄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안된 사항들을 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재택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재난 심리지원, ‘현장 대응–장기관리’ 이원화…통합지원체계 필요” 한편 전 의원은 재난 이후 심리지원 체계에서도 ‘지역 기반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초기 대응을 넘어 국가가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기적인 심리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택 기반 돌봄과 연계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재난 심리지원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 사례관리 단절, 장기 추적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 재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코호트 연구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장 대응은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장기적인 심리 지원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들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심리지원과 추적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횡성군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지정 한의원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횡성군은 ‘한의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의치료 4개월 기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첩약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침·뜸·부항 등 첩약 외 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난임 부부로, 2년 이내 발급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한의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횡성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한의원은 △횡성읍(평화당·다래·튼튼·설백·느티나무) △둔내면(성보) △우천면(동인) △안흥면(안흥)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욱진 박사, 조성찬 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문병철 박사, 장우종 박사 [한의신문]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한약재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연구원)은 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 박사 연구팀이 ‘청호’와 ‘한인진’을 유전자 수준에서 신속·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기반 감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 성과가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한약재의 진위를 보다 정확히 판별해 해당 약재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호(Artemisiae Annuae Herba)’와 ‘한인진(Artemisiae Iwayomogii Herba)’은 전통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항염·간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쑥속(Artemisia)에 속한 식물은 형태가 비슷하고 건조 후 절단하거나 분말로 가공하면 외형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 다른 종이 섞이거나 잘못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마다 차이를 보이는 DNA 구간을 분석해 17종의 쑥속 식물 중 ‘청호(개똥쑥, 개사철쑥)’와 ‘한인진(더위지기)’의 기원종과 나머지 종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는 종마다 다른 유전적 특징을 이용해 원하는 식물의 DNA를 증폭시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청호와 한인진을 다른 쑥속 식물과 정확히 구별하는 데 효과를 보였고 이번에 개발한 마커는 아주 적은 양의 DNA로도 판별이 가능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1kg에 1g의 유사품 혼입만 존재해도(0.1% 혼입 시 검출 가능한 민감도)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기존 DNA 바코딩 방식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며 정확한 판별이 가능해 현장 활용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이 청호(개사철쑥) 표본, 오른쪽은 한인진(더위지기) 표본 실제 유통 현장에서의 검증도 이뤄졌다. 연구팀은 개발한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한인진과 청호 12점을 분석한 결과, 유통제품에서도 높은 민감도로 혼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육안 판별만으로는 한약재 진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유전자 기반 검증 기술이 품질관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문병철 박사는 “이번 기술은 복잡한 유전자 분석 과정 없이도 PCR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품질관리 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약재의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업·천연물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인 ‘Industrial Crops & Products’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또한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INNOPOLIS)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기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가운데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이며, 이 중 29곳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규에 따라 학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소홀로 ’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앞으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19∼’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심신기능에 제약이 있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법령 상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 기준액)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고령 장애인이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3일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맡는 올해 공모전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예술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독립운동과 6·25전쟁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한 인물과 한국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등 1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1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하대 복기대 고조선연구소장과 해외에서 ‘세계적 칠예가’로 평가받는 전용복 작가 등이 참여해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이유진 씨의 ‘여명(黎明)’으로,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는 안중근 의사 △만세운동 현장의 유관순 열사 △6·25전쟁의 무명 용사와 해외 의료지원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모습을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 담아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수호라는 공통된 가치를 ‘여명’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냈다. 이어 △금상: 경례, 국경을 넘어 지켜낸 대한민국!(김미영) △은상: 위인과 초병(정영목),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 백범 김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공영석), 영웅(이지훈) 등과 함께 동상 6명, 장려상 8명이 각각 선정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치인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훈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