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작성된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임용계급의 차등 적용 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였으며, 이 가운데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또한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한의사 12명(4.0%), 치과의사 12명(4.0%)으로 나타나는 한편 6급으로 임용된 55명은 의사 14명(25.5%), 한의사 20명(36.4%), 치과의사 21명(38.2%)이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한의사는 37.5%(32명 중 12명),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로 나타나,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지만,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한의사·치과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같은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한 윤영희 의원은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지역 장애인 및 노인 등 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교류 기회를 강화하고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조기기센터를 단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과 소통이 가능한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 시·도에는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부품 제공 중심의 단순 서비스에 머물러 복지정보 접근이나 이용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센터가 정보·상담·소통 기능을 갖춘 ‘장애인 원스톱 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자립과 통합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보조기기 사용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수리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 이용자의 사회 참여를 확장하고,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재섭·김형동·서명옥·서지영·안상훈·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이준희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한의신문] 올해도 삼복(三伏) 더위와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준희 경희대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것. 사상의학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외형, 심리, 증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크게 4가지로 사람의 체질을 구분한다.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소음인은 소화기능과 순환기능이 약하며 급격한 체액 소모가 발생하며, 소양인은 열이 많아 폭염 시 체내에 열이 쉽게 축적돼 비정상적 체액 소모가 발생한다.또한 태음인은 에너지 대사가 느리고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전신 순환 장애가 발생하며, 태양인은 불필요한 폭발적 에너지 소모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준희 교수는 “지속되는 폭염에 본인도 모르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는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기초체력이 약한 소음인은 식욕부진, 탈력감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찬 음식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체질별로 살펴보면, 소양인은 여름철 내열이 심해져 신경이나 피부, 장 등의 과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잘못된 보양식 섭취는 속열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태음인은 체액이 과다 축적돼 부종과 무력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과식이나 야식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반면 태양인은 더운 날씨에 과도한 발한으로 에너지 소모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여름 단골 보양식, 체질에 맞춰 먹어야 진짜 ‘보양’ 삼복(초복·중복·말복)에는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챙겨먹는다. 그러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신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보양식을 먹고 더위를 해소해 기운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이나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관련 이준희 교수는 “체질마다 필요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며 “흔히 먹는 삼계탕은 따뜻한 음식, 닭고기 등이 잘 맞는 소음인에게는 훌륭한 보양식이지만, 기운을 내리는 차가운 음식이 필요한 소양인에게는 오히려 열감을 악화시켜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유독 음기가 부족해지는 소양인에게는 체내의 열을 조절해주는 돼지·오리 고기, 해삼, 전복 등을 권장하며, 태음인은 체액 순환과 배설을 돕는 소고기, 곰탕, 율무, 우유 등이 도움이 된다. 반면 태양인은 육류나 맵고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 메밀, 문어, 포도, 키위 등 비교적 찬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이준희 교수는 “최근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증진 측면에서 체질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간혹 스스로 체질을 잘못 판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체질 진단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징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종합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30일 전 직원이 참여한 워킹챌린지에서 우승해 받은 300만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29대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다.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건강도 챙기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아동, 노인 및 미혼모 가정 등)을 위한 기부활동도 이뤄지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투명) 실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주본부 임직원들은 이번 워킹챌린지에서 우승하며 건강 증진 및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수상으로 받은 상품을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증된 서큘레이터는 제주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고정애 본부장은 “직원들의 건강한 걸음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기증 또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한의약데이터부 진희정 박사 연구팀이 ‘한증(寒證)’과 관련된 유전지표가 지방을 생성하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지방 포식)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전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인간 질병 분자 및 중개 의학 전문 국제 저명 학술지인 ‘Genes & Diseases(IF: 9.4)’에 ‘Regulation of de novo lipogenesis and lipophagy by SP1 gene variants’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한의학에서 ‘한열(寒熱·실질적인 온도보다는 기능이나 에너지의 발현 정도의 측면에서 기능의 항진이나 저하와 관련된 한의학적 진단 개념)’ 진단은 기본 변증 내용 중 하나로, 임상에서 한증과 열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한증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2017년도부터 한의 코호트를 구축,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한의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 중 대전시민 건강 코호트의 유전체역학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증 연관 유전지표(SP1 유전자 내 2개 유전지표 포함, 총 56개)를 찾고, 한증을 약하게 하는 유전 형질을 가진 집단은 간세포에서 지방 생성이 더 활발하고, 지방 포식 작용은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즉 한증과 연관된 유전변이가 SP1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세포 내 지방 생성 경로의 활성도는 높아지고, 지방 포식 작용은 줄어 지방이 쌓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포함한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기반이 된다. 특히 지방 포식은 대사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지방 포식의 비정상적인 조절은 비만, 당뇨병, 지방간 그리고 간 섬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 이와 관련 연구팀은 “지방 생성 및 포식에 대한 한증 유전 요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대사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 지침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기반의 유전 영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한의 진단과 치료의 가치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BIG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했다.

[한의신문] 경북한의사회, 경북의사회, 경북치과의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북약사회 등 92명의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경북 보건의약단체 의료봉사단은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기치아래 24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캄퐁톰에서 제12회 해외의료봉사를 펼치고 귀국했다. 경북한의사회는 김현일 명예회장과 김봉현 회장, 조희창 수석부회장, 왕기언 홍보이사, 정병곤 의무이사, 이재열 의무이사 등 회원 6명과 회원가족 8명 등 14명의 봉사단원을 꾸려 참여했다.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 한의진료실을 설치한 의료봉사단은 약침액과 약침 주사기를 미리 준비해 처음으로 약침요법을 시술한 것을 비롯 침, 경추추나, 파스, 한약제제는 물론 허증 환자에게는 경옥고까지 제공하는 등 차별화되고, 더욱 효과적인 봉사로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봉사기간 동안 캄보디아와 태국 접경지에서 국지전의 형태로 양국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불안에 떨었던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에게 국내 의료봉사단원들의 헌신적인 진료는 큰 위안으로 전해졌다. 김봉현 회장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진료의 충실함이 중요하고, 멋진 임상케이스보다는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 깨달음이 전하는 대로 급하지 않게, 바쁘지 않게 차분하게 성심껏 진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봉사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단원들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수많은 캄퐁톰 주민들의 감사해 하는 눈빛과 미소를 보며 보람과 힐링을 얻게 돼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힐링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내 5개 보건의약단체의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총 12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총 4만8000여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비자 권익 침해와 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코트야드 매리어트 남대문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소비자 단체 및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적 치료권·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환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추진 ‘자배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요양급여 시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유현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하에 입법 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은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환자의 회복 경험과 의료기관의 현실, 시민사회의 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교통사고 치료제도 개편이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제언(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피해자 권익 침해…치료 제한·정보 강제 제출 우려” 이은희 교수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91.5%의 만족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한의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잉진료, 수가 기준 미비, 허위청구 등의 프레임을 통해 한의진료를 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경우 ROM(관절 가동범위)·초음파·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충격 후 내부 조직 손상은 지연·미세 손상의 형태로 발현되는 특성상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 이 교수는 “이들 환자 대부분은 고가 시술이 아닌 소액 반복 치료가 주류이며, 특히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와 환자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잉진료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내원 구조와 회복 의지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배법 개정 방향이 ‘지급 억제’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현행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이미 다양한 통제 장치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확대 △상급병실 기준 마련 △비급여 인정 횟수 제한 △치료비 단가 및 심평원 기준에 따른 내원 빈도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동차 보험금 구성에서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에 집중돼 있고, 의료비는 전체 보상금의 12~13%에 불과하다”며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현재의 시각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미숙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환자의 진료기록 제출 강제와 치료 제한이 피해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료기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제출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 하위 시행규칙을 통해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진료비 지급 중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역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자를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손보사가 중심이 되는 손해사정 구조의 불합리성도 짚었다. 그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이 무시되고, 약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80%만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며 “손해사정사를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심사하는 구조에 대해선 “진료의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평가원은 기준 부합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보험사가 직접 진료를 평가하는 구조는 명백한 의료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토부와 손보사 중심으로 설계된 ‘보장위원회’, ‘진흥원’, ‘심의회’ 등의 위원회 구조가 독립성·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방어권을 축소하는 방어 시스템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해자 권익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진료내역·영수증만으로 의료비 증빙 인정 △손해사정 비용은 손보사 부담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일 △80% 상한 약관 규정 폐지 등을 제시하며 “자배법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선택권·회복권 중심의 자동차보험 제도 필요”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관련 전문가들이 단순한 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중심의 회복 지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연령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 치료가 다르고, 특히 고령층은 한의진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률적 8주 치료 제한보다는 개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장기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환자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보장돼 있기에 손보사의 자의적 심사와 8주 제한은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절차는 소비자에게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회복 과정에 맞춘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하며, 일률적인 진료 기간 제한보단 개별 회복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와 소비자 접근성 확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 제도는 소비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치료 제한은 오히려 과소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고, 소비자 회복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표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하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먼저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7명)가 OECD 국가(평균 3.9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9.5명)는 OECD 평균(평균 9.7명) 대비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또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28.6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3%)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8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3.2%, 주류 소비량 8.6ℓ)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5%,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6.2%)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5.3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21.2대, CT 31.1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6개)도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8.0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1%)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968.9달러(PPP 기준)로, OECD 평균인 658.1달러(PPP 기준)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9.0%, 시설 2.7%)은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살사망률의 경우 인구 2022년 기준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관련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해 ‘AI 바이오 국가전략’ 마련 의지를 밝히는 등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AI·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분야의 현장형 실무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제조·생산, 품질관리 분야 등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고숙련·신기술 바이오산업 인재 공급 확대 및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AI·첨단바이오 미래인재 양성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교육기관 1곳을 선정해 협약한 후부터 올해 말까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며, 선정 업체는 AI·첨단바이오의약품 실무인재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및 개발·고도화를 담당한다. 또 AI·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교육 인력과 교육을 위한 전용 인프라, 전문 교육 인력을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구축한 기관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지원기관의 장(대표)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하면 된다. 사업자는 ‘첨단바이오’ 사업의 경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생산을 위한 공정 단계별 이론과 세부 기술에 대해 세포 채취·배양·정제, 유전자 도입 등 실습 및 교육을 진행한다. ‘AI-바이오’ 사업에서는 신약 및 바이오 분야의 직무(단계)별 인공지능(AI) 활용 탐색 및 적용 교육,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바이오 사례 중심의 개발 실무 과정, 디지털 트윈 및 VR 기반 바이오 공정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제조·생산 공정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이론 30%, 실습 70% 반영한 기초, 심화 과정이다. 산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및 AI·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했다. 내년(2차년도)에는 디지털바이오 융합 핵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기업 연계형 현장 실습을 운영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프로젝트(사례기반) 중심 AI·첨단바이오 교육과정 고도화 및 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 적용기술 실습 교육을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AI·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분야의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며 “고숙련·신기술 바이오산업 인재 공급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