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18∼‘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총 2만3561건으로, 이 중 62.7%(1만4778건)가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의미하는 ‘낙상사고’에서 특히 고령자인 경우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만2015건)로 나타났으며, 사고 장소는 욕실에서 미끌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령자 낙상사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5∼79세’의 낙상사고가 3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80∼84세’ 3223건, ‘70∼74세’ 27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를 분석한 결과,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친 사례가 3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뎌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사다리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 향후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는 뇌전증 환자 수는 치매 환자 수의 절반 수준임에도 정부의 뇌전증 지원예산은 치매 지원예산의 약 1/300밖에 되지 않는다. 뇌전증 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위해 일본 등 해외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는 뇌전증 검사와 수술을 위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낮다고 지적하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흔히 ‘간질’이라 불렸던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 중 사망원인 2위로 꼽힌다. 실제 뇌전증 환자의 급사율은 일반인의 약 10배이고, 20∼45세의 젊은 뇌전증 환자에서는 약 27배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의 약 70%는 약물을 통해 발작을 멈출 수 있고, 나머지 30%도 수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생활환경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우울증 비율, 불안장애 비율, 자살 조사망률, 취업률 등의 지표가 전체 장애인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6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개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한 달에 1회 이상 발작이 발생하는 중증 난치성 환자는 약 4만4670명이며, 수술이 필요한 대상 환자는 약 3만79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디오뇌파검사 등 검사를 받고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1000명 남짓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연간 뇌전증 수술 건수가 환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뇌전증 수술 건수는 145건으로, 앞선 연도를 살펴봐도 연간 뇌전증 수술 건수는 2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2021년 수술 건수를 토대로 단순 비교하면 모든 ‘수술 대상 환자’가 수술을 받는 데에만 약 260년이 소요된다. ‘수술 대기 환자’로 범위를 좁혀도 수술까지 약 6∼7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뇌전증 수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수술병원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6개소, 수술이 가능한 의사도 9명에 불과하다. 한편 뇌전증 수술은 크게 맨손으로 수술하는 방식과 로봇을 통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로봇 수술 방식이 부작용, 수술 속도, 수술 효과 차원에서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수술 로봇은 고작 2대뿐이다. 인 의원은 “작년 기준 복지부의 치매 지원 예산은 2000억원이 넘는 반면 뇌전증 지원 예산은 7억여원에 그쳤다”며 “뇌전증 전문가들이 50억원의 지원만 있으면 국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호소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뇌자도 장비와 수술 로봇을 각각 1대씩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직도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왜곡된 시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과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약 109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지출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으로 108조9918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 추경 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7.5%) 많은 금액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나고, 추경 예산 대비 6% 감소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된 것이다.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p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7006억원(9.2%) 증가한 67조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8145억원(16.5%) 늘어난 41조183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는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 예산 감액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5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1조4368억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 감액됐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 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작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병상을 많이 준비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병상 손실보상 예산이 크게 감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종합병원급 이상 29개소)확산 및 실증에 신규로 96억원을 배정,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규로 암전문 데이터 정보시스템에 74억 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에 61억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4억을 편성했다.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박사 과정)은 기존 95명에서 125명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75억 원, 원격협진 모형(3억 원)에 대한 실증도 실시한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로 21개 신규사업에 1057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은 30억원이다. ◇저출산 대응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부모급여가 신설돼 1조62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4년에는 0세에 100만원, 1세에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정적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연장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연장 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인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8년 만에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의 연금액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여기에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65시간→176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이 반영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거용 재산기준을 개편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내년 30%로 인상하고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이로 인한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저소득층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의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 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가 없었다면 병원에 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7월9일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의식을 잃고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그를 불안정성협심증으로 진단했고, A씨는 풍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A씨는 같은 해 7월14일 심부전 치료제 등을 처방받고 퇴원했지만, 7월28일과 8월20일 두 차례 동일한 증상으로 쓰러져 다시 B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기립성저혈압으로 보고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 조치했으며, A씨는 일주일 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지만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이에 유족들은 B대학병원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B대학병원의 진료를 두고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병원이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계속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B대학병원이 약물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한 건 일반적 접근 과정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부의 의견도 서로 달랐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라면 의료진의 조치가 의사의 합리적 판단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씨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심근효소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한 점과 함께 A씨가 최초 치료 전 증상을 다시 호소하며 응급실을 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조치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 감정의견을 채택한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감정서 보완이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감정의들이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재판부가 노력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 2부는 “상반되는 전문가 의견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오수면 다목적회관에서 한의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학과 학생과 한의사 등 30여명이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침, 마사지 등 한의진료를 펼쳤다. 우석대는 의료혜택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길영 오수면장은 “무더운 날씨에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우석대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7일 원광대·우석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침 시술용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Acuviz)와 범용 초음파 기기 7대를 활용, △경혈 해부학 △초음파를 활용한 슬관절 주변 경혈의 탐색 △개인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무릎 안쪽의 곡천혈은 반막근힘줄 안쪽 오목한 곳에 0.3∼0.8촌 깊이로 취혈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안쪽무릎동맥이 주행하고 있고, 개인별로 혈관의 깊이가 다양해 약침 시술시 동맥 내로 약침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부위”라며 “약침과 도침 등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할 경우 자기식 초음파 장비인 아큐비즈로 경혈을 탐색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습 교육에 참여한 이윤재 학생(우석대 본3)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있어 영상진단 기기의 활용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던 차에 실습 공고를 보고 곧바로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은 오명진 원장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면서 쌓아온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 초음파 장비를 만져보고 스캔하면서 경혈의 관찰과 시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울 수 있었다”며 “처음이라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이번 실습교육을 통해 앞으로 임상에 나가 어떻게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었고, 향후 어떤 공부가 더욱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습교육을 기획한 신민섭 겸임교수(원광대 침구의학·우석대 영상의학)는 “현재 한의과대학 경혈학·침구학 실습과정에 초음파 술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경혈 초음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비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 나가 경혈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태)와 함께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심평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강원도 영월지역의 노인, 장애인, 진·규폐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영차’란 [‘영차’(cheer up)]와 [‘젊음’(young)+‘차’(car)]의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심평원은 차량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하나금융나눔재단은 차량 구입비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 계획 및 결과 분석,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영월군 및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과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나갈 예정이다. 구입된 ‘영월 효도차-영차’ 는 심평원과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협약기관이 내달 2일 영월지역을 직접 방문해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지난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이 도서지역 어르신들 병원 이용에 도움을 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며 “이번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해 강원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영월 효도차-영차’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이동편의 지원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이동 빨래방 서비스, 노인프로그램 등을 함께 접목해 어르신 일상생활을 적극 도와 ESG 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원광대학교가 미래 융복합형 및 의료기관 연계형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목표로 의료상담학과를 신설, 2023년부터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상담학과는 기존 상담학 및 한의·의·치·약학·간호학 등 의료·보건계열 학과의 융복합전공학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문상담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또한 의료상담학은 실천 지향의 실용학문으로 전공은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의료기관·학교·기업·지역사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인간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상담인 양성이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신설되는 원광대 의료상담학과는 원광대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의대·의대·치대·약대 등 의료계열 전문 교수진들의 강의와 실습으로 교과과정을 마련했으며, 원광학원 산하 8개 부속병원과 2개 위탁 병원, 원불교 산하 요양병원, 자선단체 및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상담실습이 가능하고, 특히 졸업 후 바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과과정 이수 후 청소년상담사, 보건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등의 국가공인자격증과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가족상담사 등 다수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마련됐다. 초대 의료상담학과장을 맡은 강형원 교수(사진)는 “저명한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가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하도록 전문적으로 돕는 일이 앞으로 더욱더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원광대 의료상담학과는 교과과정도 기본적인 상담 관련 과목 외 환자 안전과 해부생리, 응용정신생리학, 생활습관의학 등 의료 관련 과목을 전문 교수진이 직접 강의하고, 의료기관의 현장 상담실습 연계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학교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신과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필요한 교육, 연구, 실습이 현장에서 이뤄짐으로써 일자리 연계성을 통한 실용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학과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 △기획·홍보 △전시·연출 △국제·협력 △시설·설치 △관람객 유치 △행사 등 6개 분야 49명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검증을 비롯해 행사 추진에 따른 운영방향 제시, 국·내외 학술행사 유치 및 개최 협조,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검토의견 제시, 조직위원회에서 확정한 콘텐츠의 세부 실행에 대한 엑스포 대행사의 지도·감독 등 엑스포 전반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한의학, 의료관광, 문화콘텐츠, 마이스산업 등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10년만에 개최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사무처장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실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내년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과 한방의료클러스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의 협력 아래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지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 K-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올해는 한국·멕시코 수교 60주년의 해로,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이어온 양국의 교류영역을 보건·복지 분야까지 확장하는 뜻깊은 행사다. 이번 초청연수는 선험국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운영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멕시코에 적합한 장기요양제도 설계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 강의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토론 △한국 장기요양보험 정책관계자 인터뷰 △건보공단 본부 및 서울요양원 견학 등 멕시코 장기요양 정책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특히 멕시코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심뇌혈관질환·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비중’(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7.9%(2021년 OECD 평균 25.8%)로 노인복지 및 부양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멕시코는 2024년 장기요양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및 정책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수립을 위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22년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909만명)의 10.5%인 96만여 명이며, 보호자의 제도 만족도가 91.6%(2021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14년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등급판정체계·서비스 제공 절차 등 종합 컨설팅, 장기요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서 세계 최단 기간(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 정책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