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운영하는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전 ‘약기(藥記)-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를 개최하고 있다. ‘약기(藥記)’는 ‘약(藥)’과 ‘기록할 기(記)’를 합친 말로, 치유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름 없이 유산을 지켜온 ‘숨은 지킴이’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대문 지역 고미술 전문가들과의 첫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거창박물관, 고운, 예명당, 현송갤러리 등 4곳의 소장가가 참여한다. 이들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한의학 유물 47점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치유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시품에는 약저울, 약맷돌, 약탕기, 약사발 등 서민들이 사용하던 의료도구가 다수 포함됐다. 거창박물관 정지태 관장이 기증한 17세기 약방문 편지는 당시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낡은 침통과 빛바랜 처방전에는 아픈 이를 돌보려 했던 보통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계자는 “약재의 무게를 정밀하게 재던 장인의 고집, 토끼 모양 약연에 깃든 선조의 해학, 의원이 왕진 갈 때 들고 다니던 휴대용 약장에서 느껴지는 분주함까지,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이야기를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1일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강사 및 과정 지원(특강, 견학, 실습 등) △교육 자원 및 기반 활용(시설, 매체, 자료 등) △교육 참여 및 인적 교류(워크숍, 심포지엄 등)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 지원, 취업 박람회 참여, 전문가 특강 등 지역 인재의 취업 지원 및 인재 양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 간호대학은 1942년 간호 교육을 시작한 이래 우수 간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 교육 시설, 성과 기반 교육 등을 지역 대학, 의료기관 등과 공유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경아 본부장은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심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석희 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협력해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확대하고, 간호대학 학생들의 취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국내 보험사기는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규모도 기업화된 범죄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 중인 추세로, 지난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150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나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보험사’기를 주제 ‘하나 Knowledge+’ 보고서를 발간,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더불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상황, 국내외 보험사기 대응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후 보험사기 적발금액, 적발인원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4%, 2.5%로 보험사기 1건당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자동차보험 5704억원(49.6%), 장기보험 4859억원(42.2%)). 보험사기 적발금액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고의사고 순으로 많았으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유형이 국내 보험사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사기수법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에는 AI·딥페이크 활용 등을 통해 사고를 조작하는 등 기술 발달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와 관련 먼저 보험은 다같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구조로,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위험 담보에 대한 지출액이 예상보다 커져 보험요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상승은 위험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보험상품의 전체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전체 가입자에 전가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과다 지급은 보험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조사비용, 시스템 도입, 보험금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증가한 운영비도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며, 또한 보험사는 진화하고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언더라이팅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도 양성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해 정책 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금융감독원, 생·손보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 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험사기 전문조직인 ‘보험사기조사국’을 설립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보다 강력히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정책당국, 조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최근 보험사와 정책당국이 보험사기를 의뢰한 건수는 늘었지만 의뢰한 수사의 종결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조는 가능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벌까지는 힘든 사항인 만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보험사는 보험사기 유형이 진화함에 따라 계약자 정보, 사고이력, 청구내역 등의 내부 데이터 및 의료기관, 수사기관 정보, SNS 등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AI 등을 통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수작업 없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자동으로 분류해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DB손보는 대구 모 치과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해 보험가입 패턴의 유사성과 허위청구 정황 등을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백내장 관련 게시글을 수집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4개 병원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교보생명도 AI를 활용해 개발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통해 ‘19년부터 ‘24년 7월까지 37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보험업계와 정책당국, 언론, 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보험 윤리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힌 보고서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기 윤리의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보험사기 제보자 보호, 포상 확대 등을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소액의 작은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당직한의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14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1년여 만에 재개된 이번 교육 과정은 당직의 개론·각론 등 핵심 이론 강의와 현장 중심의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당직의가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 범위부터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 현장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L-tube(비위관)’와 ‘Foley catheter(도뇨관)’ 술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술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술기 능력을 직접 체득함은 물론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한의사 회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강의와 더불어 강사진의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이 더해져 환자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남호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당직 진료 업무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실무에 꼭 필요한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교육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술기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실질적인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5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한의신문과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서울시가 2026년부터 K-바이오산업의 거점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벤처스튜디오’ 도입, 창업 인재 1900명 양성 등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유일의 강소 특구인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메디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정릉동과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 약 1.38㎢ 규모로 지난 2020년 8월에 지정·고시됐으며, KIST,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배후 공간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 BT-IT 융합센터 등이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소규모 고밀도 연구개발 집약지로, 대학·출연연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맞춤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전국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총사업비 210억원(국비 154억, 시비 56억)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기술이전, 창업 지원, 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둬 과기부에서 주관한 2022년도와 2024년도 연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4월 진행한 최종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2단계 특화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 최근 5년간 운영된 ‘GRaND-K 창업학교’는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기술성, 시장성, 혁신성을 키우도록 맞춤형 교육과 VC 연계 데모데이를 제공하며, 총 251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426억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해왔으며, 주요 입주기업들의 대형 기술이전 부문에서의 우수한 성과도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원 내외로 투입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최근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의 융합화 경향을 반영해 홍릉을 첨단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기술사업화 촉진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며, 서울AI허브(양재), 서울 마곡R&D센터 등 시의 거점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의료 분야와 연관된 전국의 다른 특구 및 바이오·의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해 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또한 ‘벤처스튜디오(Venture Studio)’ 모델 등을 도입,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 진입까지 전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및 창업 인재 1900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BD 과제와 규제혁신협의체를 운영해 기술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공동연구,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구 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홍릉 강소특구 2단계 사업은 우수한 원천기술과 인적자원, 그리고 연구중심병원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창업과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것”이라며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전주기 창업지원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홍릉 일대가 바이오·의료 분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메디컬+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출범한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비롯,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태 단장 등이 참석해 로드맵 수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단이 그간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돌봄, AI 활용 복지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복지·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라며 “단기간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도 마련하고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공동 부단장으로,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과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획총괄반’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전반을 총괄하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며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은 AI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담, 서비스 추천, 신청 지원 등 복지행정 전반의 혁신방안과 사회보장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돌봄기술혁신반’은 돌봄기술 R&D 투자 확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제도적 지원 등 전주기 기술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AI 혁신포럼반’은 적정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며, 추진단은 대책 마련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척추관절학회가 주최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이 10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인산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X-ray부터 관절 초음파까지: 무릎 실절 진단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무릎 통증 평가·진단·치료법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이날 강의에서는 김연학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연구 펠로우)가 강사로 나서 무릎관절질환의 병태생리와 통증 유형, 이학적 검사, X-ray·초음파 영상 판독법, Kellgren–Lawrence 등급 판정, 약침·체외충격파치료(ESWT) 등 다각적인 치료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X-ray 촬영 포지션별 진단 포인트(AP, Lateral, Oblique, Tunnel, Merchant view 등) △관절 초음파의 사분면별 접근법(전방·후방·내측·외측) △Baker’s cyst 천자, 약침·증식치료(Prolotherapy), ESWT 최신 연구 결과 등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상세히 다뤄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무릎 질환에 대한 영상 판독과 치료 접근법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실무 중심 강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과 치료 사례가 많아 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척추관절학회는 “이번 보수교육은 로컬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강의로, 회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제2차 보수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당국은 국민 각자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화를 당부한데 이어 감염병 대처에 따른 방역물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최근 5주 연속 증가했다. 25년 31주차(25.7.27~8.2)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로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입원환자 수도 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하였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26명)의 52.5%(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25년 31주차(7.27.~8.2.)에 22.5%(+2.4%p)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증가하며 26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제 및 병상 수급 등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가동과 더불어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로서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전국 3개소에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신속 배송 체계(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도 구축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슬기롭게 지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등의 기침예절을 꼭 기억하여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어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면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진본부 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주영 의원,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한의신문] 저출산·고령화와 의료이용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8일 개최한 ‘건강보험 파헤치기-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강연회에서는 건강보험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해법이 집중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은 보장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일차의료 강화 등 종합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오는 2033년 누적 적자는 3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개혁신당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건강보험 파헤치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실효성 있는 개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고민해온 만큼 앞으로도 건강보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희망적인 추계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혁들이 있기에 이 자릴 통해 많이 배우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진료대책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으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 위기를 앞당겼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과잉진료와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의료 중심 체계를 정비해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의료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선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건강보험 미래 재정 전망(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정회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 범위, 본인부담률,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보험의 주요 성과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적용 대상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형평성 및 보장성 확대)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발전(건강검진사업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착)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77년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500인 이상) △‘89년 전국민의료보험(UHC) 달성(세계 최초 12년 만에 도입) △‘00년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까지 빠른 속도로 제도를 확립했으나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문제가 남았으며, 일부는 치료 목적이 명확함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급여화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건강보장으로의 발전, 의료심사평가체계 구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04년 61.3%에서 ‘23년 64.9%로, 3.6%p 증가에 그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했던 것이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보 재정 전략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시스템 강화 △장기요양 및 재택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일차의료 중심 노인건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급여 재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독일처럼 의료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거나, 대만의 ‘장기요양 2.0’ 사회서비스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건보 재정 분담 확대와 함께 급여 범위 조정, 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허종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시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전년도 지출 기준으로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보험료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부과방식 △건보 의료서비스 이용의 유예 기간 및 연령 제한 부재(세대 간 불평등 인식 부족) △정기간 누적 준비금 흑자 상태 등을 꼽았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2년 5.9%에서 ‘22년 8.2%로, 10년간 38.9% 증가해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28.3%)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30년 8.8%, ‘35년 10%, ‘42년 약 13%까지 인상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허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보종합계획(‘24~‘28년)’에는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프랑스·일본처럼 보험료 외에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 추계가 △경제 위기 가능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전환 비용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정 고갈 시점이나 금액에만 매몰된 판단을 넘어,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자금 조달 절차(Financing) 개선, 소비자·의료공급자 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