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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청렴 윤리경영 실천 결의식’ 공동 개최[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18일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입주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청렴 윤리경영 실천 결의식’(이하 결의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입주한 5개 공공기관은 2022년 7월부터 청렴 감사 업무 발전을 위해 ‘청렴 반부패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의식은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 간 청렴 반부패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책임성과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대표자는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서를 낭독하고 서약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청렴 윤리경영 실천 결의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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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이음에서 함께 이룸으로…한의사가 함께 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꿈 이음에서 함께 이룸으로’라는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4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학생, 교사, 보호자 및 관계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한의사회가 운영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과 같은 건강관리는 물론 한의과대학 진로 상담 및 ‘한약재 이름 맞추기 퀴즈’, ‘내가 거북목??’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행사 첫날인 17일 중앙응급의료센터 부스를 방문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오랜 기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남호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행사 의료 지원에는 박재은·오지원·박환상·박성민 한의사와 최나영(세명대 본4)·허예인(상지대 본3)·김윤서(상지대 본1)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 86개 초·중·고 학교에 한의사 1인씩 학교 주치의(교의)가 지정돼 있으며, 학교 주치의들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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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시행[한의신문=강현구 신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의약 육성 조례’가 8일 제정·시행됐다. 지난 5월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지원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서다운 의원은 당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는 구청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토록 명시했다. 또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구청장이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서 의원은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윤철상)가 서구(구청장 서철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민 건강을 돌봐왔지만 구에서 이와 관련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가 한의약을 활용한 돌봄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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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천만 어르신을 대표해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박람회로,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신기술 적용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로당 활용 스마트 체험관’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오는 25일부터 27일에 걸쳐 3일간 서울의 세텍 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하는 박람회에 홍보공간을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건보공단은 홍보부스 운영기간 동안 △제도 이용절차 상담 △홍보 영상(건강보험·장기요양) 상영 △돌봄로봇, 안전관련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 등의 전시·체험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박람회가 공적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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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대학 입주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대표 유종만)와 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교를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섰다. 최근 베트남 페니카대학 협약에 이어 산·학·연 국제협력 강화 활동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12일 박성태 총장 일행이 베트남 후에 의약학대학교를 방문해 이뤄졌다. 이날 박성태 총장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1만6000여 명의 의료계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하는 원광대는 의·생명, 농·생명 학과들의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후에 의약학대와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생명, 농·생명 및 생명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광대에서는 학생 및 교수 교류와 한의학(베트남 전통의학) 및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분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합의했다. 특히 두 대학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3자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지·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 가운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기업 내 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베트남 우수 인재를 공동 육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후에 의약학대학 응웬 부 꿕 후이 총장은 “의생명 학과 관련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광대와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된다”면서 “베트남은 최근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을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언을 받아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원광대가 한의·의·치·약, 간호 국가시험 준비와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 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도내 유치 촉진을 비롯해 교육 후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더불어 원광대가 지역에 뿌리를 둔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재학생 1만명 이상 규모의 후에 의약학대학은 1957년 개교 이래 베트남 3대 의약 거점대학교로 발전하면서 베트남 중부 지역의 주요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자체 제1병원을 소유해 실질적인 의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베트남 주요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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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한의대 원정회, 한의진료 봉사 실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원정회(회장 김서윤)는 충북 청주 내수농협(조합장 변익수)과 16일부터 오는 19까지 나흘간 내수농협 대강당에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대 한의대는 내수농협과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째 의료 취약지 등에 의료봉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봉사에는 원정회 회원 55명이 참여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거주 어르신 및 조합원 600명을 대상으로, 침·부항·물리치료 등의 한의진료를 실시한다. 변익수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을 위해 3년 연속 의료봉사 활동을 해준 대전대 한의대 원정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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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동현회, 청송군서 한의의료봉사 ‘스타트’[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및 간호학과 연합동아리 한의진료봉사단 ‘동현회’가 22일까지 청송군 현동중학교 체육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한다. ‘동현회’ 회원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는 예전 질병 상황과 주된 증상을 묻는 예진과 함께 처방 및 진단을 내리는 본진을 통해 침·뜸·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약처방 및 개인 건강상담도 진행하며, 혈압·당뇨·맥박 등을 측정해 대상자들의 기본 건강사항도 체크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을 찾아 “동국대 한의의료진과 행사를 주관한 청송군 농민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의원이 없는 한의의료 소외지역 주민들도 진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생들의 한의의료봉사는 2019년부터 청송군이 지원하고 청송군 농민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 내 한의원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실시, 개인별 면담을 통해 지병에 대한 치료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한의치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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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상연구비 제공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제노스(이하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 목적에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 제안을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DES 출시에 대비해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DES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본 건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 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 제노스는 구체적 판촉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실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으며, 계획 수립 및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이 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이처럼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 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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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회 회의를 개최, 각 팀별 활동경과 및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한의약 폄훼에 대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의료행위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근절되는 날까지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각 위원들은 클린-K특위 본연의 임무인 ‘한의약 폄훼세력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의지로, 더욱 촘촘한 모니터링과 법률·홍보 대응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린-K특위는 위원장 산하에 △모니터링팀 △법률대응팀 △홍보대응팀을 조직, 각 팀장과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클린-K특위 커뮤니티를 통해 위원들 간 실시간 추진상황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대응팀·법률대응팀·모니터링팀 활동경과 보고 △한의약 폄훼 사례 공유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홍보대응팀은 지난 5월 서울신문 보도기사에 ‘뇌졸중 대처 방안으로 침을 놓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언론사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한의계 입장을 추가토록 했으며, 6월에는 ‘불법의료행위, 한의약 폄훼 신고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에는 심평원 블로그 내 ‘민간요법 위험성’ 관련 콘텐츠에 침 치료 사진이 있어 유선으로 항의,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양방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방에서 침 맞고 화농성 척추감염이 발생한 사례’, ‘한의사 제도를 존속시키는 정부에 화가 난다’ 등의 한의약 폄훼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 법률대응팀은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민원 접수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토록 했다. 5월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식품판매업자가 네이버 맘카페를 통해 ‘출산 후 산후보약 간수치 20배 증가’라는 제목으로 산후보약에 한약재가 들어가 간독성이 생긴다는 허위 경험담을 게시, 이에 인천 서구청·식약처에 불법 표시 광고 식품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네이버(주)에는 판매를 위한 허위 광고 시행건으로 공문을 각각 발송했으며, 6월엔 인천서부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발조치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예식장’이라는 영상에서 ‘한약 잘못 먹어 살 쪘어’ 등의 대사를 통해 의약품인 한약을 희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해당 제작사에 영상 삭제 등 조치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추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스타그램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통해 ‘아직도 비염 없애려고 한약 먹이세요?’, ‘어린이가 한약다이어트 하면 큰일납니다’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각각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날 클린-K특위는 각 시도지부 위원들의 운영 의견을 청취하고,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와 소통을 위해 각 시도지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등에 대한 제보 요청과 제보 창구를 안내하기로 했다. A위원은 “그동안 촘촘한 모니터링 활동에 감사드리며, 클린-K특위의 조치 사항만큼이나 사건의 진행과정 등도 중요하기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 모니터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B위원은 “극소수이지만 학교 및 학회 등 양방의학 교육현장에서의 한의약 폄훼도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