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부의장 후보 [한의신문] 여야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회동을 통해 “6월5일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각종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 선출을 마친 상태다. 이번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4선)은 각각 국회부의장 후보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따라 일정 조율이 이어져 왔다. 결국 선거운동 시작 시점과 국회 공백 문제 등을 감안해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초 본회의 개최로 절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가장 빠른 시점이 6월 초였다”며 “의장단만 우선 선출해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새 의장단이 선출되는 6월5일 본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최다선·연장자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현재 22대 국회 최다선은 6선의 조정식·주호영·조경태 의원이며, 이 가운데 연장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신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재현)는 20일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진행되는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기 한의의료봉사의 첫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오창훈 약무이사(에이비한의원장), 문지환 기획이사(리봄한방병원장), 황상철 원장(두근두근한의원장)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 내 등록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한의약 의료봉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시설 방문 한의의료봉사 △침·부항·온열요법 등 한방 처치 △근골격계 통증 및 만성질환 추나요법 △혈압·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관리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및 통합돌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형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형 건강돌봄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강남구 장정은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했으며, 강남구한의사회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이성희 관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희 관장은 “장애인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진료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접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한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마련돼 장애인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은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분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도 큰 편”이라며 “‘한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도 통증 관리와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재현 회장은 “장애인분들의 상당수 증상은 단기간에 끝나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화학적 약물 의존을 줄이면서도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중풍’이라는 개념 아래 편마비, 보행장애 등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치료해왔고, 실제 임상에서도 다양한 재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장애인 환자들은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호흡·소화기계 질환, 수면장애, 불안·우울 등 정신·신경계 문제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약은 몸의 기능 회복과 전신 컨디션 개선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의약이 장애인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나아가 ‘한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의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및 ‘기타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취지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관악구가 취약어르신 방문진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악구 한의사회·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한의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80% 내외를 지원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전 3만2400원 수준에서 지원 후 약 6000원으로, 또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원 전 5400원 수준에서 지원 후 약 1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 때문에 방문진료 이용을 망설였던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한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관악50플러스센터 2층 배움터1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관악구한의사회에서는 장재혁 회장(신림경희한의원)·지현우 이사(본아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악구는 취약어르신 방문진료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의사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특히 거동 불편 어르신이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재혁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한의계가 공공의료와 지역 돌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무엇보다 한의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악구한의사회가 책임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현우 이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진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라며 “관악구한의사회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한의 진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와 관악구 한의사회·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취약어르신 방문진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의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은 관악구 소재 한의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악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한의원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방문진료 대상자 발굴, 진료 연계,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와 돌봄 수요 증가가 대전광역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난임·장애인·치매·재택의료·산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 패키지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 등으로 구성됐다. ■ 지역 네트워크 연계 건강관리 시스템…대전형 한의 통합돌봄 모델 제안 이미 초고령도시에 진입한 대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한의방문진료 이용 규모와 95%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구 회장은 “이는 대전지부와 각 자치구 한의사회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관련 연구에서도 예산 확대와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부는 △대상자 확대 △정보지원체계 구축 △한의진료 지원 확대 △거점 한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모델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도 함께 제시했다. ■ 장애인·치매 관리까지…지역 밀착형 한의사 주치의제 제안 장애인 건강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장애인 만성질환에서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 대전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다각화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대응 분야에선 치매안심센터 연계 기반의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도입도 제안됐다. 지역 한의원을 치매 조기발견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 남성 난임부터 산후관리까지…출산지원 한의정책 강화 제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난임·산후관리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가 ’20년 7만9176명에서 ’24년 10만8358명으로 36.9% 증가한 점을 들어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추가 △여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전시 자체 바우처를 통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산율 제고와 산모 건강 회복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통증과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임에도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 착안, 이동형 방문진료 모델 구축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체력, 스트레스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장우 후보는 “제안된 사안들은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저출생 대응 등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담겨 있었다”며 “특히 난임 지원 확대와 산후 모성관리 정책은 혼인율 증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고, 장애인 건강관리나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역시 현장 수요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전시 담당 국장들과 한의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KIOM 패밀리기업’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연구원이 보유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분야 유망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가운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업 △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수행 우선 지원을 비롯해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담 기술 멘토 지정,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실험장비와 제반시설 활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연장 요청 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 5년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KIOM 패밀리기업 지정 신청서(1부)와 기업소개서(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처는 leejh@kiom.re.kr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기업경영능력 및 성과 △보유기술 우수성 및 연구원 연계성 △기업성장 가능성 △연구원과의 협력관계 등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고, 관련 문의는 기술사업화팀(T.042-868-9453) 이종혁(leejh@kiom.re.kr)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2026 경기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 중심 한의약 건강교육과 학교주치의(교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근골격계 문제, 생활습관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 건강관리 교육과 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 중심 학교보건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이계석 의무부회장은 18일 군포시 소재 금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한의약 건강 강의와 직업 체험 교육을 진행하며 한의학의 가치와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단순 강의식 전달을 넘어 학생 참여형 실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한의학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강의 초반 동의보감을 시각 자료로 활용해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 역할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인체 균형과 기혈 순환 개념, 전통 한의약 치료 원리 등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며 한의약이 단순 치료를 넘어 생활 속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해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거북목과 어깨 긴장, 잘못된 자세 문제 등을 주제로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학생들과 함께 목·어깨 근육 이완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집중력 향상과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머리 부위 주요 혈자리 지압법 등을 직접 시연했다. 학생들은 고개를 뒤로 젖혀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과 손으로 혈 자리를 짚어보는 실습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부회장은 교실 곳곳을 돌며 자세 교정과 한의약 관련 물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갔다. 강의 종료 이후에도 학생들은 한의사라는 직업과 침·뜸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진료 방식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는 등 높은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TV와 책에서만 보던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신기했다”, “목·어깨 스트레칭법을 자주 활용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찾아가는 교의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과 친숙함을 전달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수칙을 알려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응급체계 지원과 의료지원 활동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학교 내 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건강교육·상담·응급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지부는 이를 통해 학교 기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학교보건 협력체계 강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학교주치의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기업의 실제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매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다. 현행 제도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 과징금 기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받게 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 부분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폐업·휴업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이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에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다학제 참여를 통한 장애 유형별 건강관리와 의료·돌봄·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 기반 건강전달체계 구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요 장애인 단체들은 19일 오세훈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공약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청년 권리 보장 △이동·편의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정하균 오세훈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홍귀표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2026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 서울시 장애인통거버넌스 운영위원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 “노인 중심 통합돌봄 한계…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체계 필요” 이날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장애인연대가 제시한 다학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기반 돌봄통합지원 체계다. 장애인연대는 광역 중심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를 4대 핵심 요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장애인 거주 비율에 따른 건강주치의 확충과 장애 유형별 통합지원 연계 매뉴얼 개발을 요청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 체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역시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역시 참여 의료기관과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치과 주치의 중심 확대는 이뤄지고 있으나 한의과·의과·재활·정신건강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 기반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장애인연대는 단순 진료 중심 모델이 아닌 다학제 영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재활·복지)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주치의 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방문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 2.5배…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로 접근성 보장돼야” 장애인 건강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장애인연대는 서울시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5배 높은 반면 의료기관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약 12%p 낮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은 평균 12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확대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장애인연대는 “법과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애단체들, 초고령사회 대응·청년 자립·이동권 강화 요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장애인 복지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설치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센터 설립 등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대학가·청년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 마련 △발달장애인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담은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역시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을 촉구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전달된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공보단장도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장애계와 오세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전달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사회’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경남형 한의약 공공의료 정책’ 추진과 함께 한의약 전담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경남도회는 지난 11일 창원 성산구 STX오션타워에서 김경수 후보와 한의학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약 전담 공무원 임용과 통합돌봄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경상남도청 내 한의약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신설이다. 경남도회는 “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농산어촌 지역 비중이 높아 통합돌봄과 방문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지역 어르신 상당수가 한의진료를 통해 통증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한의약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조정할 행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청군을 중심으로 한약재·항노화 산업 기반 역시 탄탄하지만, 현재 경남도청에는 한의약 정책을 총괄할 전담 공무원과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과 통합돌봄 연계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회는 현행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조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본격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 역시 한의 방문진료와 한방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간 연계 체계가 부족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회는 △경상남도 보건복지국 내 ‘한의약정책팀’ 또는 ‘한의약돌봄지원팀’ 신설 △한의사 특별채용(경력경쟁임용)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 구축 등을 단계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 집행 △돌봄정책과 한의약 연계 △공중보건 사업 기획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 △한의약 연구·홍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정책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경남도회는 우선 도청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한의사 출신 공무원을 특별채용 형태로 우선 임용한 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내 18개 시·군 한의약 담당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한의 방문진료·한방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남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회는 이를 통해 △도민 건강 수준 향상 △한의약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도민 체감형 한의약 정책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남 전 시·군 한의 재택의료센터 확대 △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 △한·양방 병립형 통합주치의제 도입 △산후·난임 한의지원 강화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경남도립 장애인한방병원 추진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등이다. 최중기 회장은 “경남의 의료취약지와 농산어촌 지역은 이동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의료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와 가장 잘 맞는 환경”이라며 “재택의료센터 확대와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만으로는 정책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며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함께 구축돼야 한의약 육성 정책과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경남이 전국 최고의 한의약 공공의료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수 후보는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돌봄 중심의 지역 의료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며“경남한의사회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