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한의사회 80주년 기념 한의가족 축제 한마당 -
누베베한의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선정누베베한의원(대표원장 임영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란 수요기업에게 필요한 빅데이터·AI 기술을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수요기업은 공모를 통해 모집 후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공급기업인 한솔코에버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처리,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통해 산업별 특화된 IT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조 분야 인공지능 플랫폼인 ‘CoMAP’(Coever Manufacturing AI Platform)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누베베한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만 치료 환자의 검사 및 진료 결과 등 치료에 필요한 수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해 개인별 맞춤 체질분석 및 처방제안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통해 향후 근거 기반의 빅데이터·통계분석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우 대표원장은 “이번 사업은 한의 비만치료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 비만치료 분야의 과학·객관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한편 누베베한의원 의료진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기법을 비만치료에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임상에 직접 활용해 한의 비만치료에 AI 기술을 이용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인공지능과 한의치료 융합의 효용성을 검증해 오고 있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한창연 보험이사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운을 뗏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는 만큼 의료기기 사용에 별도 자격교육이 없다면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키도 한 만큼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홍 회장은 “지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홍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도 함께 제언했다. -
익기보혈탕·녹용 복용 후 피로도 및 스트레스 지수 ‘감소’암 환자 대부분이 피로를 경험하고, 뇌졸중 환자의 30% 이상이 뇌졸중 후 피로를 호소하는 등 피로는 매우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및 치료, 예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다고 해도 원인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같은 이유로 환자의 주관적 피로나 동반하는 증후군을 중요한 진단의 수단이자 치료대상으로 여겨온 한의학계의 특성상 피로 및 동반증상에 대한 환자들의 한의진료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피로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처방으로 보중익기탕, 소요산, 귀비탕, 십전대보탕 등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에서 피로에 다빈도로 이용되고 있는 익기보혈탕과 녹용을 복용한 피로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 전과 후의 피로 상태 개선 효과를 규명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 ‘익기보혈탕과 녹용 복용이 한방병원 외래환자의 피로 증상과 심박변이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 후향적 차트 리뷰’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를 방문한 외래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익기보혈탕과 녹용 복용 이후 피로 상태에 대한 주관적 호소와 심박변이도 측정 등 객관적 지표를 확인했다. 이번 논문은 하원정(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문상관, 이한결, 조승연, 박성욱, 정우상, 박정미, 고창남, 조기호, 권승원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순환신경내과학교실)가 참여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피로 치료에 대한 논문에서는 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형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피로의 지각이 주관적이며 증상 표현이 다양해 객관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피로의 객관적인 평가도구로써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심박변이도 등과 같은 한의 진단검사 도구(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를 활용해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를 방문한 외래환자를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기타 한약재와 함께 복용한 환자, 복용 종료 후 15일 내에 추적관찰이 되지 않은 환자는 제외했다. 복용 용법의 경우 대상자 39명 전원이 하루 식후 2시간 2회, 1회 복용시 1팩씩 복용했고, 복용 일수는 평균 27.0±7.5일로 3주에서 4주간 복용한 경우가 24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결과 복용 전에 비해 주관적 피로도가 환자 전원에서 51.9±21.9(%)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물 복용 후 주관적 피로도는 100%에서 70%로 호전된 경우가 14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60%로 호전 5명(12.8%) △50%로 호전 4명(10.3%) △20%로 호전 3명(7.7%)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객관적 지표인 심박변이도 역시 △자율신경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 또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한의약적 진단 검사도구를 통해 피로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연구 피로군의 심박변이도 값은 이전 연구의 6개월 이상 피로를 호소한 만성 피로 환자군의 심박변이도 값에 비해 부정적으로 확인돼 이번 연구 환자군의 피로 상태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며 “또한 약물 복용 이후에는 주관적 증상, 객관적 지표의 호전을 보여 피로에 대한 익기보혈탕과 녹용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로의 주관적 호소를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로써 한의약적 검사가 평가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 또한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주관적 증상 호전에 따라 심박변이도 중 자율신경 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 심장 안정도,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호전됐으며, 이를 통해 심박변이도가 피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들은 향후 뇌졸중 후 피로, 갑상선질환으로 인한 피로 등 특정 질환군에서 호소한 피로 증상에 대해 보법(補法)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법 적용의 대상 질환군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희의료원, 메타버스 ZEP 건강상담센터 오픈경희의료원은 홍보팀에서 직접 기획·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 ZEP ‘건강상담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강상담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희대한방병원·경희대병원 의료진을 통한 디지털 건강상담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ZEP 건강상담센터는 최대 5만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접속방법이 간편해 연령이 높은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상담센터는 병원 앞 야외 건강상담공간과 병원 내부의 세미나실 및 아카이브존 2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각 공간은 건강상담, 교육 및 행사, 건강정보(예방·관리·치료)와 병원 공식채널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공간 등으로 구분돼 접속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석근 경희의료원 홍보실장은 “건강상담센터는 초기 기획부터 제작까지 홍보팀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평소에 건강에 대해 궁금점과 불안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메타버스 ZEP 플랫폼은 접속방법이 간편해 기존의 게더타운으로 상담할 때보다 중장년·노년층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게 된 부분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기존의 3종(게더타운, 제페토, 아트스텝스)의 메타버스 플랫폼 외에도 ZEP까지 4종을 자체 기획·제작 및 운영하게 됐다. 메타버스 디지털 공간 내에서 건강상담을 지속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보다 친근한 병원으로 다가가는 동시에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홍주의 회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면담(9.16) -
1년 반 동안 백신 591만명 분 폐기코로나19 백신이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591만명 분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예산 대비 수요·공급에 대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지난 1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은(12일 기준) 누적 58만7662바이알, 144만2245시린지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알(Vial)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이며, 시린지(Syringe)는 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를 의미한다. 바이알당 화이자 6명, 얀센은 5명,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소아용 백신과 스카이코비원은 10명이 접종할 수 있다. 모더나는 6.3mL과 8mL 두 제품이 공급돼 기초접종은 10∼15명, 추가접종은 산술적으로 20∼30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백신별 집계에서는 화이자 33만9557바이알, 모더나 20만9057바이알, AZ 2만5859바이알, 얀센 9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노바백스 144만2245시린지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경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이자 33만5681바이알, 모더나 20만8548바이알, 아스트라제네카 2만4483바이알, 얀센 9685바이알, 화이자 소아용 3289바이알 순이다. 백신 보관 온도에 인한 폐기는 화이자 2354바이알, 아스트라제네카 1183바이알, 모더나 188바이알, 화이자 소아용 60바이알 등이 집계됐다. 폐기된 바이알을 1회분으로 추산하면 화이자 203만7342명, 모더나 최소 209만570명 이상, AZ 25만8590명, 얀센 4만8735명, 화이자(소아용) 3만4320명, 스카이코비원 100명, 노바백스 144만2245명 등 최소 591만1920명 분 이상이 된다. 조명희 의원은 “내달 ‘오미크론 변이 대응2’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기존 백신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며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학연, ‘헬스케어·스파 산업박람회’서 연구성과 홍보충청남도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1전시장 1A홀에서 ‘2022 헬스케어·스파산업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그동안 한의학연의 연구성과를 관람객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이번 홍보부스에는 한의학연 일반현황 소개와 더불어 사상체질분석툴(K-Prism)을 이용한 사상체질진단 및 맥진기 등 관람객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AI 한의사’ 플랫폼 구축 및 한의진단기술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맥진기·설진기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현황 소개를 통해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이밖에도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 △한의학 고전 DB △한약기원사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손 안에 동의보감’ 등 국민들이 한의학연의 연구성과를 웹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원장은 “직접적인 대면 전시행사를 통해 한의학연이 그동안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관람객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있는 부스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에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이진용 원장을 비롯해 유재룡 충남도 미래산업국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윤석 한국온천협회장, 송호연 대한온천학회장, 이세환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최하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헬스케어의 새로운 물결, 스파에서 찾다’를 주제로 72개 업체가 참여해 131개 홍보관(부스)을 운영한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은 “온양·도고·아산·덕산 등 도내 유수의 온천을 기반으로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 분야의 단계적 산업화를 추진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스파 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산업적 가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월경통, 한의치료로 통증 완화 기대월경통은 월경 때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복부나 허리, 골반의 통증, 피로감, 두통, 복부 팽만감, 유방통, 여드름,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집중력 장애, 졸림, 식욕의 변화, 정서불안과 같은 정신적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매달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개인의 체질·증상 따라 진단과 치료도 달라 월경통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생기는 ‘원발성 월경통’과 특정한 골반 내 병소에 의한 월경통인 ‘속발성 월경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속발성 월경통에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골반염 등이 해당한다. 원발성 월경통은 일반적으로 배란주기가 확립되는 초경 1∼2년 이내에 발생하며, 통증은 보통 월경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시간 전에 시작해 2∼3일 동안 지속되며, 속발성 월경통의 경우에는 주로 초경으로부터 수년 후에 나타나며, 월경 시작 1∼2주 전부터 통증이 시작돼 월경 후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발성 월경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약 50∼9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대개 젊은 여성이 원발성 월경통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감소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여중생의 78%가 월경통을 호소하며, 여고생의 78.3%가 매달 월경통을 경험한다. 월경통이 심할수록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여성의 학업이나 업무 효율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의학, 통증 양상·월경력·전신상태 등 고려해 진단 월경통의 발생은 자궁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데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에 자궁 내에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궁 내의 혈류량이 감소해 자궁에 허혈성 통증이 야기되어 발생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월경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 월경통은 기본적으로 통증 양상, 월경력,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단하며, 원인을 크게 허실(虛實)에 따라 ‘불통즉통’(不通則痛·막혀서 아픈 것), ‘불영즉통’(不榮則痛·부족해서 아픈 것)으로 나누고, 불통즉통은 다시 기체혈어와 한습응체로, 불영즉통은 기혈허약와 간신휴손으로 나눠 치료한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이진무 교수(한방여성건강클리닉·사진)는 “기체혈어형은 월경 전 가슴과 옆구리가 불어나는 듯이 불편하고 아프며, 월경색이 검붉거나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신체적 긴장도가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습응체형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월경통에 허리통증이 동반되며 복부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팔다리가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월경의 양은 적고 색은 짙은 경향이 있다”며 “더불어 기혈허약형은 월경 후나 월경기에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며, 심하면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이 있고 배를 누르면 편안하게 느끼고 문지르면 통증이 완화되며, 피로와 어지러움이 많은 특징으로 나타나는 한편 간신휴손형은 평소 허리가 시리고 아프며, 어지럽고 이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침·뜸·한약 등 맞춤형 한의치료 진행 이에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여성건강클리닉에서는 개개인의 증상과 신체 상태에 맞는 진단에 따라 한약 치료와 침 치료, 뜸치료, 약침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약 치료은 원인에 따라 어혈을 제거하거나 기혈을 북돋아주는 약물을 처방하며, 침 치료는 주로 어혈을 풀어주어 통증을 조절하고 뭉친 기운을 풀어주며 기혈순환을 돕게 되고, 뜸치료는 양기를 보해주고 냉증을 개선·보양 효과를 증대시킨다. 또한 광선의 파장을 이용해 세포에 미세한 진동을 주어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향기광선요법을 병행하면 효과는 극대화된다. 한의치료는 3회 월경주기 동안의 치료가 이뤄졌을 때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온열요법·정서적 이완·운동 등의 생활 관리는 월경통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한편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월경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만큼 평소 가벼운 운동을 챙기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며, 찬 음식을 절제하고 습하거나 찬 곳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몸이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꽉 조이는 바지나 짧은 치마보다는 통풍과 보온이 잘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월경통을 예방하는 차도 틈틈이 마시는 것도 좋다. 쑥차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여성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익모초차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 더불어 생강차는 비장과 위장을 따뜻하게 해 소화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평소에 손발과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여성의 월경통에 효과가 탁월하다. -
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추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처분까지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최근 발생한 병원 난동 사건과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6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에게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상해·폭행·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과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느끼고 범죄를 행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 대책이 지속해서 마련돼야 하며, 국민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이후인 지난 7월 ‘변호인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