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①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 필요 ② 남인순 의원, “보건소장 임용 차별 조속 개선돼야” ③ “한약처방과 이름이 유사한 식품 이름 사용 말아야” ④ 인천 연수구의회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동안 즐길 수 없었던 각종 축제와 콘서트들이 가을을 풍성하게 물들이고 있다. 지난 8일 가을밤을 수놓은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시작으로 윤도현밴드 전국투어 콘서트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 각종 대학가 축제 등 뜨거운 열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장시간 이어지는 축제를 즐기다 보면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의 행사인 만큼 들뜬 마음이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의 도움말과 함께 축제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가벼운 지압으로 무릎 혈행 개선 열광적인 순간 속 자신도 모르게 힘껏 뛰게 되는 축제. 신나는 음악에 들썩거리는 몸은 어쩔 수 없지만 제자리에서 뛰다 보면 무릎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축제를 즐기던 중 무릎 관절 주변으로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움직임을 멈추고 가벼운 지압으로 무릎의 부담을 풀어주는 것을 권한다. 무릎 통증 완화에 좋은 지압법 중 하나로는 ‘혈해혈(血海穴)’ 지압이 있다. 혈해혈은 무릎을 굽혔을 때 중앙에 튀어나와 있는 뼈인 무릎뼈바닥의 안쪽 끝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위에 위치한다. 이름 그대로 ‘혈액의 바다’ 역할을 하는 혈자리로 엄지로 20초간 지압을 10회 반복하면 무릎으로 향하는 혈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쿠션감이 충분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몸이 받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 자세로 뛰는 것이 중요한데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가락 앞쪽을 이용해 가볍게 뛰도록 하고 착지 시 두 발끝은 11자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도라지 사포닌, 기관지 점막 튼튼하게 실외 마스크 해제와 함께 자유로워진 떼창(단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이번 가을 축제에서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성대와 후두근육이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을 입기 쉽다. 이는 성대 충혈, 성대 점막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자연스러운 발성이 어려워지는 성대결절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목 건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목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수분 공급이 꼽힌다. 도라지차와 같이 목 건강에 좋은 한방차를 자주 마심으로써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목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성대를 적셔 목소리가 잘 나도록 하고 가래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을 마실 때는 성대를 자극하는 찬물 대신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회전근개 손상 시 자연치유 어려워 축제에 이어 콘서트장을 찾는 사람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콘서트 날을 앞두고 벌써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 구매에 나선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각 아티스트 별 독특한 디자인의 응원봉부터 팔을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모션센서 응원봉까지 등장하며 콘서트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하지만 콘서트의 경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시간 팔을 들고 있다 보면 어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 하나로는 회전근개파열이 있다. 팔을 좌우로 흔드는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깨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실과 같은 근섬유가 보풀이 일듯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렇게 손상된 근육으로 인해 어깨와 팔에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한다. 단순히 어깨가 결린 증상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회전근개는 한번 손상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범위가 넓어져 자연치유가 어렵다.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증상 초기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침습적 치료가 아닌 보존 치료를 통해 어깨 통증을 해소하며 대표적인 한방 보존 치료법 중 하나로는 침치료가 있다. 견우혈, 견정혈 등 어깨 주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뭉친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순수 한약재를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의 경우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어깨의 운동범위를 넓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지속적 큰 소리, 이명으로 이어져 축제를 즐긴 후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큰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 소음을 감지하는 기관인 달팽이관이 손상된 영향이다. 실제로 콘서트장의 소음은 110dB(데시벨)에 달하는데 이는 자동차 경적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우 큰 소음인 만큼 1분 이상 노출될 경우 청력이 떨어지거나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소리를 인식하는 증상인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명당이라는 이유로 앰프 앞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청력 건강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이명은 전 세계적으로 약 7억4000만명의 성인이 겪는 증상으로 이명 환자수와 진료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지난달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이명 환자의 의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 건수가 2010년 3만2791건에서 2018년 3만7744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치료비용의 경우 2010년 55만2801달러에서 2018년 111만784달러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자생한방병원 문자영 병원장은 “지속적으로 큰 소리에 노출되면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콘서트장에서는 가능한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며 “3년 만에 돌아온 축제의 계절을 알차게 즐기고자 한다면 건강법을 숙지해 관리에 나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한의사>의 저자인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9월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 강서도서관(관장 어영경)에서 ‘우리 동네 한의사와 함께하는 생활 한의학’을 주제로 4차례의 강연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된 강좌에서는 △한의학의 원리로 감기와 소화불량 살펴보기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다 △총명한 아이는 총명탕이 필요하지 않다 △깨끗한 먹거리란 무엇인가? 차로 평소 건강 챙기기 등의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치자와 소목, 홍화 등 한약재를 활용한 손수건 염색을 비롯 쌍화탕 약재의 구성에서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했으며. 박하, 국화, 계피 등 향기 나는 약재를 이용해 총명 향첩 만들기와 생맥산, 박하차, 진피차 등 건강에 좋은 차를 만들고, 직접 시음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강연과 관련 권해진 원장은 “환절기를 맞이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특히 총명 향첩과 한약 차 만들기 등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여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도서관 정보자료과 오지은 사서는 “권해진 원장께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줬다”면서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강좌를 앞으로도 계속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56)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이 재임에 성공했다. 송 원장은 지난 7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3대 원장으로서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송민호 원장은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온 한의사로, 지난 2대 제주한의약연구원장직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복지정책자문위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한라산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임기에는 지자체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의의료, 한의약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1년에는 경영평가 실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 송 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과 노력을 다해 준 임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연구원 발전을 위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연구원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기업가 정신과 자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한의약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한의약을 통한 6차 산업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기관 자립화 실현 등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내세웠다. 또 “기관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원 각자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신뢰 경영을 통해 지역 혁신기관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연구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마약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관리 시스템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 “대마 폐기량 감소”··· 관리 시스템 허점 국회 보건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관리 시스템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마 폐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에 의하면 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관리를 위탁해 맡고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잎이나 봉우리 등을 소각해 매몰 또는 폐기해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강훈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폐기보고서에 의하면 대마 폐기량은 ‘19년 3.5톤, ’20년 2.8톤, ‘21년 1.8톤으로 매년 감소했다. 강 의원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폐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마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허술한 관리 감독 △통일성 없는 단위 △관리자 없는 폐기를 꼽았다. 그는 “대마 재배 보고서를 1년에 2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만 작성한다. 중간에 누군가 대마 잎을 떼어 가도 알 수 없다”며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잎 은닉 여부도 살필 수 없어 사실상 ‘게이트웨이 드러그’는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제출한 폐기보고서에서 폐기량 단위에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남은 1kg당 10주, 강원은 1kg당 50주로 표기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대마량 단위는 마약 측정 단위이므로 ‘주’와 ‘킬로그람(kg)’의 병행 기재가 아닌 ‘그람(g)’ 단위까지 따져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폐기 보고서에서는 담당자란에 공무원 불참, 정보 누락, 공란 등 담당 공무원 없이 폐기가 이루어진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지자체 간 대마 폐기 보고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추후 수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훈식 의원은 오유경 처장에게 “대마 유출 근절을 위해 재배자와 관리자에 대한 심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시스템 관리 및 담당자 업무 수정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하기로 했다. ◆ ‘셀프처방’··· “의료인 정보와 마통시스템 연계해야”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이른바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사의 마약 오남용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18년 5~12월 5681명, ’19년 8185명, ‘20년 7879명 ’21년 7736명 ‘22년 1~6월 5698명에 달했다. 사례로는 의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8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알프라졸람,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의사 B씨는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이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셀프처방은 여전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청소년 무방비 노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온라인 쇼핑이 화두로 떠오르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과 함께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조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19년 82건에서 ‘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불법 거래 사례로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는 과정의 채팅 대화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성매매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SNS에 마약류 내용과 여고생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연락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일종인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이 10년치 처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하면 급여 지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다”며 “심평원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연계하도록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박민정·이하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관심있는 한의약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용한 ‘제2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및 ‘한의약 임상연구 자료 분석방법: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제도 소개와 더불어 등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제도화를 위한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연구시 필요한 다양한 자료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건강보험 급여화, 명확한 대상 선정이 가장 중요 지난 5일 진행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도화 전략’ 교육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의료기술(심평원 장준호 의료기술등재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및 사례: 한약제제(심평원 박혜경 약가산정부장)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3차원 맥영상 검사(대요메디 강희정 대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사례: 추나요법(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신의료기술 제도 소개(보건의료연구원 이월숙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단장) △신의료기술 등재 사례: 감정자유기법(정선용 경희대 한의대 교수) △R&D 기반 한의약 의료기술 제도화 전략(박민정 단장) 등이 발표됐다. 이날 신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진행했던 추나요법 관련 효과성·안전성·경제성 연구를 소개하는 등 등재 과정에서 느꼈던 생생한 소회를 전달했다. 신 교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입의 가장 큰 의미는 한의과 의료행위 중 최초로 의과 모델 수가모형을 개발해 급여화를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즉 30년만에 최초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급여화에 진입한 한의의료기술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급여화 전략과 관련 “우선 학술적으로 명료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급여화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디자인 설계 및 질 높은 엄정한 연구의 설계와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물론 학계와 협회, 한의학회가 같은 목표 아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한의계 내부의 합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등재 후 요양급여 신청도 관심 필요 또한 정선용 교수는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필수자료 및 등재 프로세스 등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한데 이어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등재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실제 경험과 함께 소개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증대시키고자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의료기술에서는 한의계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은 평가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우선 치료대상질환이 명확해야 하고, 진단시에도 누가 봐도 명확한 진단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표준치료기술보다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대상질환의 (개선효과)평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법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신청을 준비할 경우 학위논문 등 회색문헌에 머물러 있는 연구결과들은 반영이 힘든 만큼 반드시 신청 전 학회지 등에 출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에서 처음으로 등재돼 경험이 없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시 ‘비급여’로 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제2, 제3의 한의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 등재시에는 요양급여 신청 부분까지도 감안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약침, 변증의 제도화 전략은? 이와 함께 박민정 단장은 보건의료 규제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전략 △한의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전략–약침 및 변증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단장은 요양급여의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약제(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대상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임상 포함), 급여 적정성 등을 품목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결정 등을 통해 규제받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전략과 관련 박 단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97년 1월부터 기존에 인정하던 급여 항목 외에도 한의사의 임의로 단미를 혼합해 한의사 임의의 처방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며 “한방생약제제의 경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단미엑스산제로 조합된 혼합엑스산제를 활용, R&D를 통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나간다면 56종 처방 이외에 추가로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가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약침 임상연구와 관련해서는 약침에 대한 개념과 약침술-주사요법과의 차이점 등을 제시한 박 단장은 “약침 임상연구는 현재 약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연구와 의약품 ‘약침액’을 품목허가받기 위한 임상연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약침 의료행위 및 약침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변증과 관련 진단 정확도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표준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표준도구와의 진단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표준도구가 없다면 한의사그룹의 진단을 참조표준으로 한 변증도구의 진단정확도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변증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연구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변증에 따라 치료의 계획이 달라지고, 환자의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임상적 확인을 위해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만성질환관리형으로 △닥터다이어리 클래스(업체명 닥터다이어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키니케어(유티인프라) 등 5개 서비스가 인증을 받았다. 고혈압, 당뇨, 암 환자 관리 서비스다. 생활습관개선형으로는 △로디(지아이비타) △바이오그램(헬스맥스) △실비아(실비아헬스) △오케이(KB헬스케어) △웰비(비엠엘)가 인증 대상 서비스다. 실비아는 치매위험군을 관리하는 서비스며, 웰비는 일반인·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한다. 건강정보제공형으로는 △운동량 측정·관리를 하는 런데이(땀) △보건소 사업과 연계한 건강정보를 주는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돼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혈압․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협력 등)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8월 기준 2.3%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제도화를 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6일 ‘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을 ‘제도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내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사회적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로 제도화해야” 먼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편의성 및 선택권 확대와 신기술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기대가 있는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시설‧장비구입 및 관리 비용 등 의료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쟁점으로 꼽았다. 김유식 실장은 “2021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계와 산업계, 수요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역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및 제도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모델로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 대상으로 우선 실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진료방식은 진료과목, 시설/장비를 고려하여 선택 △1차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개시 여부는 의사와 환자 간 협의를 거쳐 의사가 최종 결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외에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 원칙하에 비대면 진료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해 면책사유 추가 △현행 수준의 수가를 적용하되 진료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 △개인의료정보는 기존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 및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 채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란 이유로, 환자에게 편의성을 준다는 이유로, 혁신적이란 이유로 자꾸만 이야기되고 있다”며 “정작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리겠단 접근은 본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유 교수는 “근본적으로 왜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환자들의 건강이 좋아질지, 예방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꾸 방법론적인 부분만 접근하지 근본적으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서비스 면에서는 외국 기업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현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라고 생각한다”며 “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 흔히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올해 1~5월까지 국내에서 1000만 건의 처방이 내려졌다. 전체의 3.6%에 달하는 비중인데 이정도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디테일의 강한 나라라서 그런지 일본은 후생성과 여러 내각, 산업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논의해서 안을 만들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쳐나가고, 유권해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기 바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나 정책 설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선은 정부와 산업계, 의료계가 같이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같이 고민해서 제도적인 설계를 함께 고민해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 보건의료표준체계(SNOMED CT)를 연계·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서로 다른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의료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정보 교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 세미나·교육프로그램 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시스템(http://www.hins.or.kr)-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보건의료용어표준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진료와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계와 안전한 활용이 촉진되도록 용어 뿐만 아니라 서식·기술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