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17년 26건, ‘18년 36건, ‘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이 ‘20년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혔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게 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13일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2022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표준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 표준의 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매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표준화 활동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국제표준화기구 산하에 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ISO/TC249)가 설립된 2009년부터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화 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는 표준협력개발기관 및 국가표준화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돼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연은 현재까지 ISO/TC249에서 출판된 총 89개의 국제표준 중에서 26건을 한국 주도로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 산업표준 총 18건을 제정·관리함으로써 국내 한의약산업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표준화활동 성과는 2016∼2021년의 실적으로 평가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확인서비스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의 권리구제 서비스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한 민원제기는 2만3582건으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반면, 민원제기 금액은 약 426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종에 따라 추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확인서비스 민원제기 건수는 4018건에서 5756건으로 43.3% 증가했고, 민원제기 금액은 33억3925만6000원에서 60억613만원으로 79.9% 증가했다. 민원제기에 따른 환불건수도 2017년 1399건에서 2021년 1672건으로 19.5% 늘었고, 환불금액은 2억6668만4000원에서 6억4523만5000원으로 무려 141.9% 증가했다. 민원제기 금액 대비 환불금액인 금액인정률은 지난해 10.7%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종을 통틀어서 유일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7년 대비 2021년 민원제기 건수와 민원제기 금액은 각각 15.6%와 10.7% 증가했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환불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민원제기 건수 및 금액, 환불건수 및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쉽게 자주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요청과 환불규모가 크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중심의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연이재한의원 대표원장이 지난 12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천안시 주거빈곤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천안시(시장 박상돈)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충남지역본부장 김승현) 등이 천안시 주거빈곤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꿈자람하우스 2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김대현 원장은 “우리에게 집은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역사와 미래, 관계가 얽혀 있는 소중한 공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가치 있는 나눔에 초대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김대현 대표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천안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천안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년 11월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달빛사랑봉사단과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천안지역 아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세대 발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연계 △주거빈곤아동세대 주거 보수 및 주거 신축 수행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상호간 협력키로 하고, 올해에도 제2호와 제3호 꿈자람하우스 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12일 도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진 산모의 전신 회복 촉진 및 건강한 출산문화 형성을 위한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 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의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국가적으로 당면한 저출산 및 출산가정의 복지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현경철 제주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회가 청소년 생리통사업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며 "현수막, 신문 및, 제주 MBC 등을 통한 한의사회 광고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및 3개 정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알게 됐다”며 “지난달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공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2년 전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잠정 중단되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도록 3개 정당의 원내대표와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이 최근 한의약 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내 임산부들에게 산모의 건강과 육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육아 지식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마미든든은 ‘엄마(mo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 전통과 현대의학이 어우러지는 산전산후 관리 및 육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모두 여섯 차례가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사가 알려주는 한의약 양생법 △올바른 산후조리를 통한 산후풍 예방 △소아과 전문의의 육아방법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모유수유 자세 교육을 통해 수유법의 불안증과 임산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아기와의 애착 형성과 임신 중 우울증 예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직접 만드는 배냇저고리 △애착 인형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교육과 연계를 통해 △임산부의 건강행태 개선 △엄마와 아기의 구강건강 관리법 △임산부 영양 관리 등을 제공해 어머니의 건강과 역할에 대한 자신감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임산부는 “한국형 육아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했는데 책이나 어디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내용을 강의로 듣게 돼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봉옥 원장은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이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30대의 특정 암 발병률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2016년 대비 연령대별 암환자 증가율을 보면 80세 이상 67%, 60~69세 38%, 70~79세 31%의 증가율을 나타낸데 이어 특히 MZ세대라 할 수 있는 20~29세 경우는 26%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20·3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은 직장암이었으며, 2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07.0%, 142.4%, 30대 남성과 여성 각각 71.2%, 7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암의 경우 전 연령대 암 발병 상위 9순위 암이지만 20대 여성의 경우는 직장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 신장암 환자 중 큰 증가폭을 보인 연령대이기도 하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는 20대에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43.6%를 기록했고, 80세 이상 남성을 제외한 남성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20~30대가 더 이상 암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이들의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미대상자여서 암 검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어야 해 조기 암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여성의 경우 신장암, 남성의 경우 직장암 등 발병률이 높은 특정 암만이라도 20~30대가 비용 부담 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137만명인 가운데 그 중 19만명이 성형외과를 찾았으며,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처음 태국인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18~‘21)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총 137만146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59만866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13만4662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는 18만148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통합으로 28만441명(20.4%)이었고, 뒤를 이어 성형외과 19만726만(13.9%), 피부과 17만6253명(12.9%), 검진센터 11만8632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대해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부가세 환급 건수가 급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만1776건에서 2020년 2만6899건으로 81% 급감한 뒤, 2021년 3015건으로 최저치를 갱신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580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환급세액도 2019년 192억3900만원, 2020년 37억9600만원에서 2021년 8억100만원으로 급감한 뒤, 2022년 상반기 20억 47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유치실적 기준 상위 5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기준으로 ‘주요국 외국인환자 성형외과 실환자’만 분류해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총 11만5658명이 다녀갔으며, 그 중 중국인이 7만54명으로 전체 성형환자의 60.6%를 차지했다. 이어 태국인 2만1911명(18.9%), 미국인 1만679명(9.2%), 베트남 9734명(8.4%), 몽골 3277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중국인이 전체 성형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0년부터 태국인 환자의 비중이 증가해 2021년에는 전체 성형환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입국한 태국인 환자는 7751명이었는데, 이 중 성형외과 환자는 3511명(45.3%)으로 절반 가량이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방문 외국인 수가 급감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K-방역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높아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용성형에 의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유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