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가 2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강의실에서 ‘광복 80주년 겸 왈우 강우규 의사 의거 제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로,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 신임 조선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 시도를 했다. 비록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을사늑약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던 일제의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강 의사는 순국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장원호 회장의 내‧외빈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와 순국은 수많은 애국 청년들을 독립운동에 투신토록 함으로써 1945년 이룩한 광복의 소중한 씨앗이 됐다”며 “살신성인의 길을 걸으신 강우규 의사를 기억하고 남겨주신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강우규 의사를 비롯한 선열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잔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넘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라며 “오늘날 3만 한의사들은 선배이신 강우규 의사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희생 정신과 민족애를 마음깊이 새기며 환자의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과 건강,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는 소명을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존경하는 선열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광복 80년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늘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종찬 광복회장(이규중 광복회 부회장 대독), 정경조 이북5도위원장 등이 기념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와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이사장의 ‘강우규 의사의 민족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했다. 박환 이사장은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 2일 오늘날 서울역인 당시 남대문역에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한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화신”이라며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은 이후 모든 항일 독립운동의 큰 배경과 저력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장은 “특히 당시 한의원은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이자 자금조달 등을 맡으며 한의사들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 한의사들과 강우규 의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강우규 의사는 의열투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한의사로서도 일반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보듬으셨던 분”이라며 “누구보다도 동양의 평화를 강조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신 위대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고용석 기념사업회 이사가 ‘광복 80주년, 푸른 노인을 만나다’를 낭송했으며, 황지영 국악인이 ‘민들레’, ‘배뛰워라’, ‘아름다운 나라’ 등의 신명나는 국악을 독창하며 강우규 의사의 의거 106주년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은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선영 팀장(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태연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김영수 이사(대한한의사협회), 박근빈 기자(뉴데일리), 곽도성 정책팀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변지영 팀장(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주병권 부장(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전용식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김소연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9월 1일자) △침구과장 강중원

[한의신문]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5년 사이 무려 62.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의료 기반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보의의 경우 매년 각 시·도가 필요한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한다. 공보의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지만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 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 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 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린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업무 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 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산재 신청은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64개), 온라인(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total.comwel.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를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26년)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올해 50주년을 맞은 국제동양의학회가 ‘타이베이 선언문’을 통해 전통의학의 역할을 감염병 팬데믹 속 ‘치료의학’으로서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국제동양의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SOM)가 지난달 30일·31일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 Medicine, 이하 ICOM) 및 ISOM 50주년 기념식을 개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통합의학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전통의학, 근거 기반 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대만, 홍콩,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독일, 미얀마 등 14개국에서 온 의료 전문가와 학자 등 총 1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90개의 강연(주요 강연 12개, 초청 강연 78개)과 함께 논문 발표 92편, 포스터 발표 96편이 진행됐다. ◎ 대만 총통, 윤성찬 한국지부장에 국제 리더상 수여 “교류 강화” 당부 특히 31일 열린 50주년 기념식에는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청관1호’ 개발 성과를 통해 전통의약의 가치를 높이 치하하는 한편 윤성찬 ISOM 한국지부장에게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총통상)’을 수여하고,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라이 총통은 개회사에서 “이번 ISOM 50주년 기념식이 대만에서 열리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정부는 WHO 전략에 부응해 ‘중의약발전법’을 시행하고, 교육·훈련과 평가 제도를 정비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중의약을 포함시켜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등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전통의학이 인류 건강에 더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발된 ‘청관1호’의 효과는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여 개국의 방역에 기여한 전통의학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양방) 의사인 제가 직접 복용해 효과를 체험한 증인으로서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치료로 발전시켜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ISOM 한국지부장(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대 의학과 과학에 접목된 동양의학은 통합의학으로서 난치병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 유행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동양의학이 면역력 강화, 증상 완화, 후유증 관리 등에서 입증한 효과는, 동양의학이 현대 의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의 보편적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윤 한국지부장은 이어 “앞으로 ISOM이 고령화 사회에서 동양의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중증 질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구자 역할을 이어가길 바라며, 이번 대회가 지난 50년의 성과를 넘어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왕전(陳旺全) ISOM 회장은 “ISOM의 지난 50년간 연구 성과는 전통의학이 근거 기반 진료에서 통합치료로의 발전과 만성질환과 전염병 치료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고,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가능케 했다”면서 “이제 AI와 디지털 헬스 발전은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통의 지혜를 보존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신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타이베이 선언문’ 채택, 전통의학의 공중보건 역할 공식화 특히 이날 ISOM은 주대원 대만 위생복리부장(장관) 등의 서명을 거친 ‘타이베이 선언문’을 채택, 전통의학이 감염병 팬데믹 전 주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향후 공공 행동과 정책 협력의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한국·대만·일본 대표단은 “코로나 19를 포함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 각국의 동양의학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회복기 치료 및 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왔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 내 통합적 보건시스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인식을 선언했다. △ISOM은 동양의학이 현대 공중보건 체계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환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임을 확인한다. △ISOM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동양의학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ISOM은 공공의료에서 동양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박한 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동양의학 의료인이 현대진단기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승인한다. △ISOM은 동양의학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기술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ISOM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 위기에 대비해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세계 보건 정책 속에서 동양의학이 정당한 위상을 확립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한다. ◎ 50년사 발간…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헬스케어 기여 등 비전 강조 또한 50주년 역사와 연도별 ICOM 대회 경과 발표에 나선 이종안 ISOM 사무총장은 그가 집필한 ‘ISOM 50년사(國際東洋醫學會 50年史)’와 전 세계 동양의학 관련 단체 역사를 도식화한 ‘Gathering on the Field of Traditional Asian Medicine’ 연표를 소개하며 “ISOM이 1975년 설립된 동양의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단체로, 궁극적 목표는 동양의학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SOM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독일 등 회원국을 두고 1976년 서울에서 첫 ICOM을 개최한 이래 코로나19 팬데믹(2023년 재개)을 거쳐 꾸준히 이어왔으며, Clinical Papers를 포함한 ISOM Journal도 발간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ISOM의 미션은 동양의학 교류를 통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전 세계 의학 발전과 헬스케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대륙에서도 ICOM을 개최해 동양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념식에선 △라이칭더 총통과의 ‘미래 비전 점등 퍼포먼스’ △불로장생 기원 ‘복숭아 썰기 퍼포먼스’를 통해 ISOM의 번영과 학문적 지속 성장을 기원했다. ◎ 韓·臺·日 한약 안전성 입증…“전문가 관리 하에 중증 질환에 적극 활용돼야” 이 밖에도 학술대회 한국 세션 ‘한약 안전성 세션(좌장 고성규)’에선 △한국 한의학의 역사와 미래(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국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한약 치료의 안전성-다각도 근거 요약(권승원 경희대 한의대 교수) △동아시아에서의 한약 사용과 약물 유발 간 손상(이상헌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공학과 교수)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한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진준량 대만장경기념병원 교수）△일본에서 판매되는 캄포 의약품 및 기타 한약 제품의 안전성(토시아키 마키노 나고야시립대 교수）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한약에 대한 폄훼를 바로 잡고, 안전성을 입증해 각국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태형 ISOM 부사무총장은 “한국, 대만, 일본의 연구들이 소개된 본 세션을 통해 우리 한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심뇌혈관 질환 및 만성 콩팥병과 같은 중증 질환에서도 한약이 전문가의 관리 하에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함을 임상근거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2회 ICOM 대회는 오는 2027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다.

[한의신문] 간호사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된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94개소로 성과평가위원회는 모든 신청 기관의 △참여 기본요건(간호등급, 일반병동 간호사 수) △대체 간호사 팀 전환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선정했다.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사업의 효과를 전 병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동 단위 선택 참여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단,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2026년 6월까지는 일반 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차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제1차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 간호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에서 제2차 시범사업은 각각 4096만원(상종), 4681만원(종병)으로 약 3% 증가했다. 또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참여 기준을 다소 완화(간호등급 참여기준 2~4등급 허용)하는 한편, 간호인력 인건비는 가산 지급(10%)해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한편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1차 사업을 시작했으며 ’25년 8월 기준으로 총 79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 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했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다.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 △병동 근무인력 △신규 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을 지원해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정착과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94.7% → 98.3%), 신규 간호사 이직률(15.7%→10.6%), 경력 간호사 보유율(53.0%→56.5%) 등에서 모두 유의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성분(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하였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2050년에는 건강보험을 비롯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지출 폭이 수입 폭을 크게 넘어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연구책임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51조8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296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수입은 90조9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138조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재정의 적자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돼 이후 207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60만 명대씩 감소할 예정으로 향후 20~30년 동안 경제의 성장세를 낮추며 재정수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 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에 106.1조 원에서 2050년에 251.8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또한 2025년 105.2조 원에서 2033년에 160조 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나 44조6천억 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이며, 이 중에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 가입자는 3,637만 명으로 2022년의 3,663만 명보다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509만 명으로, 2022년의 1,478만 명보다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직장 비율은 70.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가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의 건강보험 총수입은 96조 원이며,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82조 원, 정부지원금은 11조 원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은 82조 1,036억 원으로 2022년의 76조 7,703억 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2조 3,670억 원으로 총부과액의 88.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010원이며,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15만5,760원,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8만7,5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7조 원에서 2050년에 90.9조 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5년 16.4조 원에서 2050년에는 138.2조 원으로 늘어나 47조3000억 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2.9만 명이고, 신청자 중 판정자는 123.8만 명, 인정자는 109.8만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1.1%이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9.8만 명으로 확대됐고, 인정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을 반영한 ‘이용률’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높았던 2020~2021년에 94%대로 하락했으나 202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97.8%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2023년도 수입은 장기요양보험료 10.4조 원(67.2%), 국고지원금 2.0조 원(13.0%), 의료급여 부담금 2.7조 원(18.7%), 기타 수입 0.4조 원(1.3%)이다.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 비율은 2017년 63.7%에서 2023년 67.2%로 3.5%p 높아졌고, 국고지원금은 11.3%에서 12.9%로 1.6%p 높아졌다. 국민연금 또한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 원에서 322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천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천억 원 많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40만 명대의 고령인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며, 공적연금도 적립 방식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추진할 경우 한의사를 투입하고 한의과 공보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대란의 여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일선 양방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으로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 수준이고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정원 100%를 충족했으나 2023년에는 25.5%까지 지원율이 떨어졌고 산부인과는 2022년 충원율이 68.9%에 그친 반면,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은 100%에 가까웠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수술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제주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의료 붕괴직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사은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높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기존 의료 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며 한의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의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운영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할 때 적어도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양의사 수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는 다양한 직역의 역할 분담,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의료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사라는 최상의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