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8일 ‘2022년도 우수국민제안’ 15편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운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현코자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누구나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채택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함과 더불어 매년 연말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해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채택제안 99편 중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15편이 우수 국민제안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문자민원접수서비스(MO)를 활용한 팩스 전송건 발송결과 조회 기능 추가 △본인부담금상한액 안내 개선 △4대 보험료 모의계산 도움말 추가 등이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제안 제도 이외에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소리(VOC)를 적극 검토해 최근 3년(‘20∼‘22)간 총 168건의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그 중 110건을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했으며, 국민의 니즈를 면밀하게 파악·반영하기 위해 VOC 분석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제안제도, 고객의 소리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발전에 적극 활용,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6일 ‘2022 한의치매 역량강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진데 이어 향후 치매에 대한 한의치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보건의료 역량 배양을 통해 초기 치매환자 관리 및 경도인지장애 치료 등 인지저하자 관리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을 기획·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진행돼 총 13회의 과정으로 26시간(오프라인 14시간·온라인 12시간) 동안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전체 교육과정 중 85% 이상 참석시 이수증이 발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매 진료의 기본이론 및 최신지견을 비롯해 △임상사례 △치매환자 평가 개요 및 중증도 평가 △치매의 증상과 섬망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기술 동향 △신경심리평가 △약리학 기초 및 심화 과정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치매강의안 등도 함께 교육됐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에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인 ‘(가칭)치매안심한의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석 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맞춤형 사례 관리로, 한의학적 중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선 내년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자체 예산을 통해 몇 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며,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한약 투여 및 약침·침 시술을 병행해 초기 치매환자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형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 개선효과와 더불어 개선효과가 수년간 유지되는 등의 한의치료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며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의 경우에도 부산에서 시작돼 타 지자체로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추진할 치매안심한의원 사업모델도 잘 정착시켜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국가 치매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은 물론 각 구·군 복지관 등에서의 강연을 통해 치매예방을 위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등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7일 ‘제3차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초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을 구성한 뒤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3차 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2022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성과로는 상반기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를 방문하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하반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전통의약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으며 주요국 해외 전통의약 고위급 인사가 국내 기관을 방문하는 등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을 꼽았다. 또 한의약 홍보를 위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한의약(한방병원, 한의약 박물관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체험단을 운영했으며, 한의약 세계화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등 한국의 한의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국제표준(ISO/TC249) 제정 활동(6건) 및 전문가 양성교육(2회),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국제인지도 조사(미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UAE), 필리핀 보건부 산하 국립전통보완대체의학연구소(PITAHC)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실시했다. 국제표준 제정 활동은 병증분류 범주 구조, 일회용 피부침, 한약조제 최소요구사항, 일회용 멸균 도침, 애융품질 시험방법(잡질량), 용어 작업의 언어 사용 가이드 등이다.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해 32개국 외국 국적 의료인‧의과대학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연수(901명)를 실시하고, 해외 교육 협력을 위해 국내 한의과대학과 5개국(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베트남, 터키) 11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미국 현지 병원 내 한의진료과 개설을 위한 인력파견, 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강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일본․중국 누적 70개소)했으며, 일본․중국 한의약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실시(총 3회), 한의약 온라인 건강상담 실시(일본 17건, 중국 100건),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93개국 18만여 명 방문) 등을 추진했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022년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2023년에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의약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 희망나눔회(회장 엄용대)가 최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5회 희망나눔 2022 전달식'에서 장애인 학생과 가족 등 14명에게 700만 원의 장학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나눔회는 문경에서 홍익한약방을 운영하다 2016년 타계한 고(故) 김홍 원장이 1988년 설립한 홍익장학회의 뜻을 이어 엄용대한의원 원장과 동원장식 김범진 대표, 명문크레인 김동욱 대표,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등이 설립한 단체다. 김홍 원장은 장학회를 통해 29년간 828명의 학생에게 총 2억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김 원장이 타계하자 지역 후배인 엄용대 원장이 뜻을 이어 장학금을 지급하다 김 대표 등이 동참하면서 희망나눔회라는 단체로 발전했고 올해 다섯 번째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 엄용대 원장은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소신으로 시작했으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난다"며 "장애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3년차를 맞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6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한양에서 ‘2022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연구진들이 다양한 한의약 분야에서 추진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패널토의의 참가자들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 충분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지만,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구상 단계서부터 산업화를 고려할 것과 이를 위한 제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규제가 가장 큰 장벽…시장 가능성은 충분 토론자로 나선 삼익제약 권영이 대표이사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연구하시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많은 처방되는 것을 원하실 텐데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나오게 되면 막상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쓰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티그레이션 이두석 연구소장은 “양방제약분야에서 한의계로 넘어온 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느낀 점은 한의계의 기초연구역량이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산업체의 끈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연결하기 위한 기초연구자의 준비, 특히 특허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사업적 부분에서도 물꼬가 트여 연구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할 부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유니메드제약 최준석 이사 역시 한의약혁신기술이 가진 시장성에 동의했다. 최 이사는 “물론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을 작업하고 있지만 충분히 흥미롭고 시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밖에서 바라봤을 때 한의사의 처방은 비방 위주로 영역을 지키는 관문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안에서 접해본 경험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고 수준 역시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부분도 워딩으로는 어렵지만 분명히 풀어볼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싸워보겠다는 각오도 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좋은 연구결과와 임상 자료를 기여해주신다면 기업에서도 조화를 이뤄 한의계 전반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의계 전반의 방향성 공유 중요” 이에 대해 정부측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고호연 과장은 “식약처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우기 위해 온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다”라고 전제하고, “과연 한의계 모두가 산업화를 원하는가에 대해 로컬 한의사와 연구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의계의 전반적인 인식 공유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결국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과장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만 판단할 뿐 사용권은 관여하지 않아 제도적인 부분은 결국 식약처 외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다 같이 풀어야 하는 일이라 부처 간의 협력을 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한의계가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말고 확장성을 고민해 한약뿐만 아니라 천연물의 전문가라는 프레임으로 가야만 새로운 건기식이나 제형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최신광 과장도 “자동차가 처음 개발될 때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었다”며 “가야할 길이 멀고 힘들겠지만, 또한 도중에 실패가 있을 수 도 있지만 좌절은 없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한의약산업과에 와서 보니 예산, 조직, 각종 법률, 산업화, 특허, 한약재 수급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음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부만 해서 될 일 아니고 전체 한의계가 방향을 같이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며, 한의약산업과도 한의계가 부르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14가지 연구 사례 소개 한편 이날 성과교류회에서는 5가지 특허출원 사례를 포함한 14가지 연구 사례가 소개됐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 의료기기의 식약처 확증임상시험계획(IDE) 승인 사례(동신대학교 김재홍 교수) △한의 경략경근 활성도 예측을 위한 보행분석계의 개발과 허가 사례(원광대학교 이상관 교수) △PBRN 구축을 통한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레지스트리 구축 사례(한국한의학연구원 김성하 박사)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의 연구 성과 확산 활동(경희대학교 김종우 교수)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침치료 고찰:경혈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문희영 연구원) △유방암 환자의 수술, 약물치료 후 통증 및 림프부종에 대한 한의치료의 영향(자생의료재단 이예슬 박사) △다양한 한약제제가 난소기능 증진 및 갱년기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주보선 박사)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 한약 안전성 연구(단국대학교 이상헌 교수) △장애인 한의치료 실제 임상 자료(Real-world data)를 통해 본 임상 효과와 후속 연구 방향(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로 진행됐다. 특허출원 사례가 소개된 마지막 세션에서는 △파킨슨병용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치료제 특허출원 사례(상지대학교 여수정 교수)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출원 사례(경희대학교 김봉이 교수) △통풍성 관절염 치료 약침제제 개발 연구(우석대학교 양갑식 교수) △전립성 비대증의 예방 및 치료제 특허출원 사례(경희대학교 안효진 교수) △대사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사례(동국대학교 정효원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 수사기관인 서울 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해 의료사협 설립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 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 변경 및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2년 11월 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돼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운영 중이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이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과 한의약 분야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과 정창현 원장이 참석해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에 뜻을 모아 상호 공동협력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정보 교류와 한의약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재수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오는 2024년 대구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진흥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적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료, 요양,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윤 의원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도래가 예측된다”며 “지금이 노인 의료·돌봄·요양 체계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의 가장 큰 문제는 각 제도 간 ‘분절적인 발전’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맞춰 입원과 입소를 결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서는 의료적 요구가 필요 없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 중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오늘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생산적 대안들이 제도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의료 요양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요양병원·요양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연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33%는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의료 처치가 불필요한 환자인 데 반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30% 정도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라며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입소자의 특성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가 추진됐지만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있어 환자별 체계적 평가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이며,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부재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으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도 없는 상태다. 이에 이 교수는 “그동안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케어’에만 집중하면서 시설 돌봄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잇는 법률적인 기반인 ‘Big Umbrella(큰 우산)’을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노인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통합서비스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아주는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발굴법에 따른 ‘지역노인의료종합계획’ △요양병원 입원 및 돌봄 신청시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입소 여부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복지부가 노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노인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노인의료 요양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현주 교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수급자 욕구가 아닌 방문요양 중심의 분절적 급여제공만 이루어 졌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불균형 분포, 공공 인프라 부족을 야기해왔다. 내년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재가 생활지원을 확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시범사업이 발표됐지만 복지부는 내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58억 원의 20% 수준인 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기반 구축을 위해 주거와 건강,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행한 통합 돌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개선점으로 △2027년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17만 명,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7만 명 추가 공급 △지속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 위한 재정 확대 △민간에 의존한 현 체제에서 국공립 시설 및 재가기관 비율 증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시키거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적절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혁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재활병원, 급성기병원 등이 있지만 이들의 기능 정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재택치료 연계 및 전문병동제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 6일 태원에서 ‘2022년도 전체 임원회의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해 올 한해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임원진 간 결속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는 송인상·최창우·정금용 명예회장단을 비롯 김동일·곽중문·이선자 총회의장단과 구원회·민병호 감사단 및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해 대전시한의사회의 2022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2023년도 추진 예정인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됐다. 송인상 명예회장은 “회장단을 중심으로 임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회무에 매진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한의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일 의장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회장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각종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됐다”면서 “새해에도 임원진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