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고하고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한의사 모두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 정책 아래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의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과 억압으로 얼룩진 암흑의 36년의 시간동안 한의사는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님과, 이원직 선생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양의 중심의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12월 22일, 기나긴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사에게 진정한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여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한의계의 승리 같이 느껴지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한의계는 이 날을 위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은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40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하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제41대, 제42대 집행부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한의사의 울분과 한 맺힌 열망을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알렸습니다. 제43대 집행부 역시 혈액분석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44대에 이르러 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하나 되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우리 한의사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한의계의 여러 강물이 모여 한의계라는 큰 바다를 이뤄내고 바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의계라는 강물은 거센 파도가 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한의계에는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식부항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이 이뤄져 최대 5개의 일회용 부항컵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보험 복잡 추나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이학적 검사 소견만으로도 한의원에서 복잡 추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에는 한약제제 고시개정을 통해 한약제제/생약제제 구분이 더 이상 식약처 품목허가부터 구분되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한약 또는 천연물을 통한 제제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한의약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1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영문 명칭이 양방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모든 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을 갖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 높이 비상하는 2023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부평구노인복지관은 미올한의원 부평점(원장 이은찬)으로부터 ‘사랑의 온정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공진단 150세트(435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미올한의원 부평점은 취약계층과 결식우려 어르신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과 추운 겨울에 건강 증진과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진단을 후원했다. 이은찬 원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가 사라질 듯하면서도 지속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돼 공진단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복지관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현 노인복지관 서비스운영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랑의 온정 나눔’ 운동을 실천해주는 미올한의원 부평점에 감사드린다”며 “후원물품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해왔다. 이번 제163차 KOMSTA 단기 해외의료봉사활동팀은 한의사 8명과 일반봉사자 9명으로 구성돼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한의약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바탐방 지역은 캄보디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수도 프놈펜에서는 차로 5시간 30분,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씨엠립공항에서는 약 3시간 거리에 있다. 바탐방은 캄보디아에서는 규모가 큰 도시이며 오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지역이었으나, 찾아온 환자들을 살펴보면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고 참다가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활동 장소인 바탐방 원불교 교당은 2002년 설립돼 현재는 한국어 및 태권도 교실과 무료구제병원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봉사활동의 유치 경험이 많아 이번 의료봉사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 기간에는 특별히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져가 진료에 활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한 진료 필자는 한의사로서 2015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한의사를 위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아큐비즈 포켓·FCU)가 개발돼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측으로부터 대여받아 이번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했다. 내원 환자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했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29세 남자 환자는 군인으로 약 1년 전 여러 차례의 낙하 훈련 후 발생한 양측 하지의 방사통으로 타병원에서 CT상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현재는 요통이 심하지는 않으나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측 하지의 거상이 30도에 불가할 정도로 요추의 경직이 심한 상태였다. 이 환자에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요추의 가로돌기사이공간(Intertransverse space) 및 후관절부(Facet joint)를 관찰하며 자침했고, 더불어 콩팥의 경계를 확인해 안전하게 술기를 시행할 수 있었다. 62세 여자 환자는 한달 전 보행 중 넘어졌고 오토바이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보행할 때 통증이 심해 지팡이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걷고 있었지만, 한 달 동안 병원비가 걱정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환부를 살펴보니, 환자의 우측 소퇴 중간 부분이 약간 융기돼 있었으며 약간의 압통이 있었다. 환부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갖다대자 경골의 전연에서 피질부가 함몰된 형태의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에게 침구치료 등을 시행한 후 골절이 유합될 때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45세 여자 환자는 우측 대흉근하 및 액와부 주변으로 10cm 내외의 육안으로 확인되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했다. 그녀는 1년 전 우측 유방암을 진단받고 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우측 림프절에서 전이 재발된 것으로 추정됐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져다대자 고음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종괴가 확인됐다. 문진을 지속해보니, 환자는 현 상황에 대해 다시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지만 아로마타제 억제제 1종만을 처방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한지 수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큰 병원 또는 국립병원에 내원해 다시 진료받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회전근개 파열, 외측상과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부종, 방아쇠 수지, 지신근건의 건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의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자침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목표한 자침 위치에 더욱 정밀하게 침자극을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전과 달리 휴대용 진단기기로 환자 침대에서 바로바로 상태를 확인하며 진료하는 방식은 매우 유용했고, 앞으로 한의계의 진료 환경과 프로토콜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사 및 학부생 대상 초음파 강의 함께 간 한의사들과 한의과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는 특히 천부의 연부조직을 관찰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들을 관찰하는 프로토콜과 해당 영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손목 부위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는 정중신경과 주변 조직들과 함께 어깨 관절에서는 이두근건의 주행과 회전근개의 관찰 요령 등을 살펴봤다. 또한 무릎관절에서는 측부인대와 반월상 연골, 대퇴골 하연의 연골 등을 관찰했고, 갑상선 등 내과 범주에서의 활용법과 초음파 유도하 자침법과 약침 시술 등 치료술기에 대해 설명했다. 축제처럼 느껴진 의료봉사활동 실제 의료봉사활동 기간은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였다. 연말 분위기에 크리스마스 공휴일까지 겹쳐 환자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평균 약 250여명의 환자가 내원해 적정 수준으로 진료가 이뤄졌다. 활동장소인 바탐방 원불교 교당은 넓은 부지에 태권도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운동장과 유소아 교실, 법당 및 사무실 등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의료봉사활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했다. 중앙의 운동장에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리더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었고, 예진 후 진료과목에 따라 각 진료실 앞에서 다시 대기하며, 치료를 받고 돌아나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약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짜임새 있게 운영됐다. 각 진료실에는 교당측에서 미리 다른 기관에서 대여해 준비해준 환자 침대까지 있어 진료가 수월했다. 이번에 선발된 한국인 일반 봉사자는 9명 중 7명이 한의대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영역인 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며, 선배 한의사들의 진료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신기해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대화하며 한의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현지인 도우미들은 20명이 있었는데, 현지 학생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직장인으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친구들까지도 돌아와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현지인들은 주로 환자 안내와 통역의 역할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한국사람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도우미도 있었고, 영어-캄보디아어 통역도 있어 진료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 현지인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적절한 날씨에서 전체 진료 과정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생각된다. 마치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 마을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외부적으로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봉사자들과 수진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봉사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KOMSTA 30주년 축하, 앞으로의 과제는? 벌써 164회의 공식 해외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됐고, 내년이면 KOMSTA가 설립한지 벌써 30주년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승언 단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열정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의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나, 해외 봉사활동에서는 여러 한계점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하고 있다. 향후에는 특정 난치질환 중점 진료 또는 도침이나 추나 등 특정 술기 중심 치료를 적용하거나, 현지 의료진 또는 환자 대상 한의약 교육, 보다 정밀한 한의약 진단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 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단발성 봉사보다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속성 있는 봉사를 개발해야 하고, 봉사 기간이나 횟수의 다변화를 통해 양적인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한의약봉사활동에 많은 후배 한의사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KOMSTA가 앞으로 더욱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치료가 정중신경 접합수술 후 정중신경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최근 진행된 교육위원 세미나에서 올해 Chu 등이 국제학술지 ‘Neural Regeneration Research’(IF 6.058)에 게재한 ‘FEM을 활용한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요법은 정중신경 절단 후 기능 회복을 촉진함’(An ultrasound-guided per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regimen devised using finite element modeling promotes functional recovery after median nerve transection)이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손목의 구조물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고, 전기침 치료과정에서 전류의 밀도와 분포를 구현해 신경의 기능적 회복을 위한 최적화된 방식을 찾고자 시행됐다. 또한 침이 신경을 찌르지 않고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만큼 초음파로 신경과 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손목 정중신경이 절단돼 접합수술을 시행한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하 전기침 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눠 손의 감각과 운동성 및 악력의 변화 등을 평가했다. 하루 1시간의 자극을 5주간 시행한 결과 전기침 치료군이 물리치료군(TENS)에 비해 불편함이 29% 개선됐으며, 손의 감각 및 운동능력 회복, 악력 개선도 유의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이 연구는 피부에 전극을 붙이는 물리치료(TENS·경피자극전기치료군)보다 신경 가까이 침을 접근시켜 전기 자극을 주는 전기침 치료가 신경의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전기침 치료를 FEM 방식으로 구현한 결과 두 침의 위치가 신경 손상부위를 중심으로 전-후에 위치해야 하고, 횡단면에서 두 침이 이루는 각도가 일치해야 하며, 두 침의 거리가 3cm일 때 전류의 밀도와 분포가 신경주행방향과 가장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 신경의 기능회복에 최적화된 자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태석 교육이사는 “정중신경의 병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신경학 분야 권위지 ‘Brain’(IF 15.255)에 2017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릉혈-외관혈 전기침(2Hz)은 신경 전도 속도를 개선하고 뇌의 감각영역의 변화를 유도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개선했다”며 “전기침은 신경 병증성 통증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혈자리 주변의 말초신경을 조절해 중추신경-호르몬 변화를 유도해 효과가 나타난다”고 치료기전을 설명했다. 장경진 홍보이사도 “손목터널증후군의 특효혈로 알려진 대릉혈 바로 아래로는 정중신경이 지나가 침 치료 중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런 고위험 경혈에 자침할 때 초음파를 활용해 경혈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관찰하고 실시간으로 초음파 유도하에 자침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창영 홍보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허용한 만큼 한의 치료기술의 우수성을 초음파 영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이후엔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5년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9건의 법률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며,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 또는 연장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게 관행이었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일각에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해 온 정부가 정작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도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보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2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6830명으로, ‘21년 1만9563명에 비해 14.0% 감소했다. 이는 ‘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해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했지만,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지난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1인용 전기매트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ESG 실천 활동 포인트를 활용하는 펀딩형 후원 방식을 통해 펀딩 목표인 4000만 포인트를 달성해 원주시청에 1인용 전기매트 90개와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140개를 후원했다. 특히 1인용 전기매트는 원주시청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요도가 큰 제품을 선정했으며, 이용자의 안전 및 화재 위험까지 고려해 전자파 안심 EMF 인증, 인체감지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엄선했다. 김선민 원장은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후원을 추진했다”며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 항목으로는 △한방 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를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자랑,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정춘숙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입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K-방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반만년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한의약과 한의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한의사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약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현시대와 접목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갈 훌륭한 유산입니다. 또한 한의약은 현대의학과의 공존과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보장성 강화와 첩약 급여화 등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의신문도 다양하고 유익한 한의약 정보를 전달하고, 학계의 소통을 이끌어 국민건강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의신문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여러분께서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융합 통해 전략적 연구개발 이어갈 것” 이진용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이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성장, 풍요, 행운, 다산, 호기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토끼의 기운을 받아 우리 독자 여러분과 그 가정에 행운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수년간 코로나19와 함께 했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방역상황도 달라진 한해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태원에서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고, 11월에 개막한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R&D 혁신 기반 조성, 기초 의과학연구 확대와 다양한 융합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의 융합 생체신호 측정기술 개발, XR 기반 헬스케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한의계 빅데이터 확보, 한·양방 통합치료 효능 및 기전 규명, 항암치료기술 개발, 환경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 각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치매 치료 조성물 기술이전 건과 항바이러스 연구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연구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일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의약 분야 최초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았고,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약 정책 수립 지원,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3년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적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전문가그룹 자문, 글로벌 학회, 대중과학전시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며 듣게 되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미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디지털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하는 융합연구, 한의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한의약의 효능과 안전성 근거를 강화하는 연구, 만성·난치성 사회적 관심 질환을 극복하는 연구, 빅데이터를 수입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침구연구 선도 전략’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침구경략 ICT 융합연구동’ 건립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려가는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시장서 한의약의 가치 인정받는 한해 되도록 노력” 정창현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난해는 경기 둔화와 불안한 국제 정세,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힘찬 희망을 주는 토끼처럼 희망이라는 디딤돌로 험난한 장벽을 껑충 뛰어넘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한의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의약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의약의 중요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인류건강을 위해 세계 각국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전통의약 속 한의약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의 무궁한 가능성과 우수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부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서로 다른 힘을 가졌지만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하나로 뭉쳤을 때 그 힘은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혁신을 만들고 가속화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민·관, 학계 등 모든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다면 한의약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흥원은 국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여러분의 곁에서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달리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K-메디슨, 한의약의 가치를 인정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보건 향상 위한 한의약 역할 확대에 앞장설 것” 최도영회장 대한한의학회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성장하고, 번창하실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의계의 소식을 소신있게 제공해 온 한의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한의학회 역시 한의신문과 더불어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해 대한한의학회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제34회 ICMART’에 직접 참가했고, △2022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제24회 한·중학술대회 △2022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국제학술교류 진행 및 참여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의 의료기술 확장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기초한의학학술대회 및 기초한의학협의회를 구성·출범해, 한의학의 뿌리인 기초한의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한의학의 학술교류의 장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3년만에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수도권역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했고, 주제강연 세션과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실습 및 시연 강연 세션을 통해, 넓은 강연 스펙트럼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대한한의학회는 국민들의 곁에서 한의계의 발전에 앞장서고, 미래를 선도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한의약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이 세계적인 우수한 의학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 아침 평화로움과 행운이 넘치는 한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밝고 둥근 새해의 태양처럼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 가득히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의대와 상호 발전·협력해 한의학 교육 진보 있기를” 육태한원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육태한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연말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맡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더욱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2023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기관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한의과대학(원)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 자료이며 동시에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 대학(원)이 생성하고 누적한 자료에 상시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대학(원)이 교육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균질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누적,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교육 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의과대학(원) 교육은 한의학의 질적 수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한평원은 한의과대학(원)이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평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과대학(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평원은 각 한의과대학(원)이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한의과대학(원)과 한평원이 상호 발전적으로 협력해 한의학 교육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 발전의 재도약 원년 되길” 송호섭이사장 한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임 이사장 송호섭입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한의계 정론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함은 물론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성격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문협의체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교육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를 열어 한의계 현안 및 교육 관련 전반적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한의계 업황 부진과 정원감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기본교육의 틀을 확충하는 선제적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중심교육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우수사례공유에 근간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활성화 및 임상 연계 고리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등 사회 속 한의사상 정립 등 다양한 의제를 모은 후 우선의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최대공약수를 추려 공동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는 한 발 늦었지만 일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교육 강화와 질 제고를 통한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지위 격상, 보장성 강화, 직무 확대, 역할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교육 일선에서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발전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