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고도화 및 개정에 참여한 남동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고이다. 요통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이 가운데 약 10%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요통으로 발전한다. 더욱이 만성요통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특성이 있어 통증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지속되면 환자의 보행과 움직임, 직업 활동 및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수면, 정신건강,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요통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의학은 오래전부터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병적 상태, 증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학으로서, 임상현장에서 침, 전침, 뜸, 부항, 약침, 한약, 추나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였으며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에 기반한 일관된 기준도 필요하다.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표준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권 의료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에 발간한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2020년 개발된 지침을 고도화·개정한 것이다. 기존 지침의 내용을 최신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번 고도화 과정에서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2022)’에 따라 최신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기존 지침을 포함하여 근거의 질과 권고의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새로운 임상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한의 임상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자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부족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임상 근거 창출형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기존 문헌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근거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지침에 반영하였다. 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수동적인 문서가 아니라, 임상과 연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살아 있는 근거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인 만성 비특이적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침, 전침, 레이저침, 뜸, 부항, 봉독약침, 매선, 추나, 한약, 침도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근거를 종합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침 치료, 전침 치료, 봉독약침 치료 및 한약 치료 등에 대해서는 중등도 수준의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제시하여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요 한의치료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의 치료법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치료에 대한 근거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침 치료와 약침 치료, 침 치료와 매선 치료, 전침과 뜸 치료, 침도와 추나 치료 등 여러 한의치료를 결합한 치료전략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침 치료와 표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복합치료에 대한 권고도 포함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양방 협진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안은 단순히 치료방법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만성요통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력청취와 신체검진, 필요한 진단검사를 통해 비특이적 만성요통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감별한 후 통증과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제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료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만성요통 환자의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프다’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는지,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지, 통증과 기능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진단 및 평가 과정을 체계화하고, 한의 단독치료, 한의 복합치료, 한양방 복합치료 등 환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치료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고도화 연구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표준화와 개별화의 조화’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강요하는 규칙이 아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될수록 한의학의 장점인 개별화된 치료를 더욱 안전하고 설득력 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역시 완성된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생명체와 같다.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새로운 치료기술이 등장하며 임상현장의 경험과 환자의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지침 역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번 고도화 연구는 그 지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이정표를 남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침의 출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의와 환자의 피드백을 다시 연구와 지침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임상 현장과 과학적 연구를 연결하는 살아 있는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고도화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한의 임상진료의 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개정과 근거의 축적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성과 임상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한의학의 미래는 다양성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치료의 가능성을 근거와 표준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번 지침이 그 과정의 작은 씨앗이 되어, 임상에서는 더 나은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연구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한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발에 참여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보내주신 모든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및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 이번 지침이 만들어졌으며, 이 지침이 한의 임상진료의 보장성과 과학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의과 전공의들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이하 한전협) 학술정보부가 5일 학술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상은 조한응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와 장래온 전공의(동신대광주한방병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제는 전국의 한의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응모 자격은 전공의 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를 마친 논문으로,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로 한정됐다. 참가자는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논문 전문과 5분 이내의 발표 영상을 제출했다. 심사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소속 교수 3인이 맡았으며,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소속 대학과 전공 분과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평가 항목은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이해도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 윤리 △발표의 전달력과 발표 자료의 적절성 등이었다. 시상규모는 대상 2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1명(편)이 시상되었다. 침 치료 기대도의 예후적 역할 규명… 레이저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도 대상 대상을 받은 조한응 전공의의 연구는 '침 임상시험에서 통증 결과의 예후인자로서 치료 전 기대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이 연구는 환자가 치료 전에 품은 기대가 침 치료 후 통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봤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장래온 전공의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침습적 레이저침(650 nm 및 830 nm)의 유효성 및 안전성: 대조군(거짓 레이저), 무작위배정 탐색 임상시험'을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두 파장의 침습적 레이저침을 거짓 레이저와 비교한 무작위배정 예비 임상시험이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의 '요통 환자에서 단순 방사선상 하부 요추 추간판 간격 협소와 하위요추형 하지 방사통의 연관성' 연구는 일반 방사선 영상 소견과 하지 방사통 양상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연구 주제는 △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 △한방병원 호스피스 △여아·여성 ADHD △구강작열감증후군 등이었다. 연구 설계 역시 증례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범위 문헌고찰 등으로 다양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한 연구가 많이 응모돼 동점자가 나왔고, 그에 따라 시상 규모를 늘렸다"며 "전공의들이 바쁜 수련 중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학술제가 전공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후배 전공의들에게 연구의 동기를 주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며칠 전 미국에서 두 장짜리 서한이 도착했다. 이 서한은 노정우 교수의 따님 故 노효신 선생의 부군이며 노정우 교수의 사위인 윤동원 선생이 필자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세형 선생이 노정우 교수에게 1981년 1월 4일자로 보낸 것이었다.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 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하여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그는 동양의약대학 부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초대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다. 趙世衡 先生(1926〜2004)은 사암침법, 고전침 수기법과 임상처방 정리의 외길을 걸어 온 한의학자로서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 13기로 졸업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다. 노정우 교수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조세형 선생이 서한을 보내서 지도를 요청한 것이다. 서한의 내용은 조세형 선생이 『사암침법의 체계적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기획하면서 사암침법을 창제한 인물이 정확하게 누구인가의 문제를 문의한 것이다. 현재에도 사암침법 창제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에 이 서한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盧重輝 교수님께 (필자주: 盧重輝는 盧正祐 교수의 개명 후 이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萬事亨通하시길 비옵니다. 해외에서 한의학 보급에 盡力 많이 하시와 감사하나이다. 저는 그간 "舍岩鍼法의 體系的研究"라는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舍岩鍼이 우리나라 것이고 단편적이며 난해한 것을 풀어 근본이론을 파악하고 체계화하고 臨床家이면 누구나 알고 널리 이용하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杏林書院 註釋本 이외에 부산 崔德植 院長의 『鍼灸經』, 權寧後 先生 所藏 『朴采堂鍼經』, 崔鎭昌 院長 所藏 『舍岩五行鍼經』이상 세 가지 필사본을 입수해서 急進展 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용이 거의 같고 眞本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舍岩, 朴采堂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1) 金斗鍾 博士 방문, 2) 朝鮮總督府 人名辭典 중 李朝科擧 및 諸書 俗名, 雅號 조사, 3) 號譜調査, 4) 泗溟堂大師集, 소설 松雲大師 著者 連絡, 朝鮮佛敎通史, 5) 安東國 敎授 지시에 따라 李朝實錄 調査, 6) 서울대 사학과 李元淳 敎授 의뢰, 7) 동국대 사학과 南都暎 敎授 의뢰, 8) 한국족보협회에 黃廷學 조사 의뢰. 이상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제가 알아낸 것은, 1) 泗溟大師 제자에는 舍岩이 없다. 2) 사암, 채당은 승려가 아니다. 3) 사암침을 보면 난세에 임상한 사람이 아니다. 4) 한국 남부지방에 있었던 것 같다. 5) 黃廷學 宣朝 40년 大提學 黃裕 太宗의 부마로 鍼術硏究했다. 이 정도만 알아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찾아보니 韓國文化史大系에 노정우 교수님이 집필하신 ‘韓國醫學史’에 사암침법 중 황정학이가 俗名이라고 전해진다 하셔서 한국족보협회에 의뢰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항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암이 황정학이란 속명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 引用된 것이며 그 책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2) 사암, 박채당의 史的 追究에 상기 8항목 이외에 조사할 데가 없을까. 내내 강녕하심 빕니다. 1981, 1, 4 趙世衡 拜”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 부회장>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활동입니다. 손 위생부터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일회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표본 추출한 150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추가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 대상이 확정됩니다. 조사에서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자료는 무기명으로 익명 처리되며, 특정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일선 한의원의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의의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나 진단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한의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약침·매선 등 침습적 한의 시술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약침, 매선, 도침 등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한의 시술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멸균·소독 원칙의 준수,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 예방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한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진료 영역의 제도화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논의할 때에도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의 발전은 안전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의원의 안전한 감염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진료 환경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강점은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면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조사를 원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한의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대상, 방법 및 관리 주기 - 일회용 의료기기와 의료물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원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 협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이번 조사 참여는 실질적인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염관리는 특정 진료 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한의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신 150개 한의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상윤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과대학의 임상실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다. 학생들은 한방병원의 각 진료과를 돌며 실제 진료 현장을 경험하고, 졸업 후 한의사로서 환자를 마주할 준비를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임상실습 최소시간 기준인 1200시간 이상을 충족하며 열심히 실습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실습시간이 길다는 사실과 학생이 실제로 많이 ‘해보았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 우리 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과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a needs assessment of clinical clerkship in Korean medicine toward competency-based edu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임상실습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3.3%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학생들 가운데 42.9%는 현재의 임상실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상실습의 방향 ‘관찰에서 참여로’ 만족하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 응답은 얼핏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습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환자를 직접 문진하거나 진찰하는 일이 아니라, 교수의 진료를 옆에서 지켜보는 ‘환자 관찰’이었다. 실습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은 ‘보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다. 임상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고 교수의 진료를 경험하는 것 자체는 분명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오랫동안 ‘보는 것’에 머무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임상실습은 임상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장차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제목을 ‘From observation to participation’, 즉 ‘관찰에서 참여로’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의과대학 임상실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 짧은 표현 속에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관찰은 중요한 학습이다. 숙련된 한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맥을 어떻게 보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어떤 근거로 처방이나 침 치료를 선택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는 경험은 강의실에서 얻기 어렵다. 특히 교수의 환자 대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은 책으로 배우기 어려운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문제는 관찰에서 끝날 때다. 수영을 아무리 오래 구경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 임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수의 문진을 수십 번 보았다고 해서 처음 만난 환자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침을 놓는 장면을 여러 번 관찰했다고 해서 자신의 손으로 정확하게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단과 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내린 판단을 듣는 것과, 환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고 스스로 가능성을 좁혀 치료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학습이다. 임상실습,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연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교육적 요구를 보인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이었으며, 학생의 40.5%는 임상실습에서 배운 술기를 졸업이후 실제 임상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학생은 실습에서 술기를 한 번 경험하는 정도에 그쳐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환자를 직접 문진하거나 진찰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실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들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틀려보고, 피드백 받고, 다시 해볼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임상추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수의 치료를 관찰하지만, 왜 그 치료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환자에게 왜 특정 혈위를 선택했는지, 왜 그 처방을 사용했는지, 어떤 정보를 근거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학생에게 남는 것은 결과뿐이다. 전문가는 많은 판단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에게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교수에게는 당연한 판단의 연결고리를 학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임상교육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진료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내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증상 때문에 이것을 의심했고, 이 소견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낮게 보았으며, 그래서 이 치료를 선택했다”고 설명할 때 관찰이 임상추론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의학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변증은 여러 증상과 징후를 종합해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가는 임상추론 과정이다. 망문문절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연결해 변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사고과정은 단순 암기로 익히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과정이 교수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학생은 처방명과 혈자리만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의사 가운데 상당수는 면허 취득 후 별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차진료 현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학부 임상실습은 졸업 전에 체계적으로 환자 진료 역량을 연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졸업 후 처음으로 환자 앞에서 문진과 진찰, 판단과 술기를 연습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무조건 실제 진료를 맡기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환자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제한 역시 존재한다. 필요한 것은 ‘관찰 아니면 독립 진료’라는 양자택일보다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학생의 수준에 맞게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구조이다. 처음에는 진료를 관찰하고, 다음에는 환자의 병력을 정리해 보고, 이후에는 일부 문진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연습한 술기는 감독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이 직접 환자의 문제를 정리하고 진단과 치료계획을 제시한 뒤 교수의 판단과 비교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 핵심은 학생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그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책임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 가는 것이다. 반복도 중요하다. 술기를 한 번 해보는 것은 ‘경험’일 수 있지만 곧바로 ‘역량’이 되지는 않는다. 충분히 반복하고, 관찰받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행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OSCE나 CPX 역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반복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실습을 마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번 연구에서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각 진료과에 따라 학생들의 실습 경험에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어떤 곳에서는 환자를 비교적 많이 관찰하고 교수와 활발히 질문을 주고받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실제 환자를 거의 접하지 못하기도 했다. 임상실습의 질이 어느 병원, 어느 과, 어느 교수를 만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면 학생들이 졸업할 때 갖추게 되는 역량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량중심교육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얼마나 오래 실습했는가’보다 ‘실습을 마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1200시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학생이 환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 필요한 진찰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자신의 치료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이다. 임상실습의 풍경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환자의 동의, 법적 문제, 교수의 진료 부담, 학생 수와 교육 공간 등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실습의 목적을 ‘임상현장을 보여주는 것’에 둘 것인지, ‘학생이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둘 것인지는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임상실습의 마지막에 학생에게 남아야 할 것은 ‘많이 보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어야 한다.

배용원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촌(東村) •前 청주지검장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오랜 인연의 끝에 남는 것이 다툼과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이기를 바라” “가족처럼 지냈는데…….” 10년을 함께 일한 실장님과 노동청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30평 남짓한 한의원에서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환자들의 이름과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던 직원입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챙기고 집안의 대소사 까지 나누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장님으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서운함과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한 만큼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닌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 퇴직금 분쟁이 안타까운 이유는 처음부터 한쪽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못 알고 있거나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후 3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는데요.” “명절마다 떡값도 주고, 매일 식대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환자가 많을 때는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서로 말로 합의했습니다.” “몇 년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었는데요.” 실제 분쟁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원장님은 나름대로 배려하고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이 그 생각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오랫동안 일한 직원에게 주는 호의나 위로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할 때마다 대략 한 달 치 임금이 쌓이는 셈입니다. 10년을 근무했다면 약 10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에게는 오랜 근무의 결실이지만, 소규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는 일시에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역설적으로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일수록 이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도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았다가 수당이나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연봉제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조금씩 얹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지급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선의로 건넨 돈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급여, 근무 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평범합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얼마인지, 식대와 직책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급여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내용도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약속하는 소위 ‘네트(Net)제’보다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직원이 퇴직할 때 갑자기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직원이 떠날 때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처음 채용할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를 꼼꼼히 따지거나 문서로 남겨놓는 것을 야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는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기억입니다. 같은 약속을 두고도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할 때는 분명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고, 믿음으로 남겨둔 빈자리를 서운함과 의심이 채우기도 합니다. 퇴직금, 아름다운 이별에 담긴 존중 규모가 작은 한의원일수록 원장님과 직원 사이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고, 나누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상처가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원장님은 그동안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직원은 좋은 기억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퇴직금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아름다운 이별에 담긴 존중입니다. 오랜 인연의 끝에 남는 것이 다툼과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와 존중이기를 바랍니다.

[한의신문]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선 초·중학교 6개 팀에 특별상을 수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필한방병원은 지난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주최·주관한 ‘제5회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우수 환경동아리 학생들에게 필한방병원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생태체험 행사인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의 첫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실천해 온 환경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은 갑천과 노루벌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다. 숲길 탐방과 생태교육, 자원순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초등부 5개 팀과 중등부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각 학교 환경동아리의 운영사례와 실천 성과를 발표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눴다. 필한방병원은 학생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대상인 교육장상·서구청장상과 특별상인 필한방병원장상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후원했다. 특히 환경동아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초등부 3개 팀과 중등부 3개 팀 등 총 6개 팀에 필한방병원 특별상을 수여했다. 특별상 수상 학교는 초등부 △죽동초등학교 △삼천초등학교 △복용초등학교, 중등부 △하기중학교 △두리중학교 △정림중학교 등이다. 윤제필 원장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한 활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한의사들이 축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에서 부산지부가 무패 행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부산지부는 서울지부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정상에 올랐다. 서울지부는 준우승, 경기지부는 3위를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부산지부 최영현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주관·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5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 부산·서울 나란히 4승 2무…골득실에서 우승 갈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라지부와 충청지부가 각각 연합팀을 구성하는 등 총 9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각 팀이 6경기씩 치르는 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승점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그 결과 부산지부와 서울지부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부산지부가 골득실에서 +10으로 서울지부(+5)를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6경기에서 10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서울지부는 7득점 2실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경기지부는 4승 1무 1패로 승점 13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특히 부산지부의 우승을 이끌며 MVP를 수상한 최영현 선수는 “모든 팀원이 진료실에서의 피로를 잊고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덕분에 우승과 MVP 수상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안게 됐다”며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경상북도한의사회 임원진과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쳐준 전국의 한의사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김봉현 회장, 이강일 의원 ⚽ 한의계·정부·국회 한자리에…축구로 다진 화합과 동료애 이날 대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의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한의사들이 오늘만큼은 축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다”며 “승패를 떠나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동료애를 나누는 이번 대회가 전국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한의계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관한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진료 일정에도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만큼은 진료실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리며 동료애를 나누길 바라며, 이곳에서 다진 우정과 신뢰가 지역과 세대를 잇는 한의계의 든든한 결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한의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오늘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와 지역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전국 한의사들의 화합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도 “이번 대회가 한의사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이번 대회가 전국 한의사들이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한의사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콤몰은 상품권 100매를, ㈜수아름팜은 후원금과 제일한방시프쿨 300개를 각각 후원했다. 글로벌바이오넷도 후원금과 탁상용 시계 300개를 지원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한의신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누가 이를 확인하고 구제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 행위를 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소비자의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검사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 제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 확인과 구제까지 이어지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부당승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보험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법정 비교·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새로운 계약의 보장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소비자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부당승환 검사자료에는 이러한 소비자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부당승환 계약 수백 건 적발…해지환급금은 관리 대상 밖 금감원은 올해 6월 25일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9명 △업무정지 5명 △등록취소 1명 등 총 85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제재와 관련된 보험계약은 기존 계약 794건, 신규 계약 616건에 달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명 △업무정지 1명 등 8명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관련 계약은 기존 계약 81건, 신규 계약 65건이었다. 두 사례에서 제재 대상 설계사는 총 93명이며, 관련 보험계약은 기존 계약 875건과 신규 계약 681건을 합쳐 1556건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에도 사랑모아금융서비스·스카이블루에셋·밸류마크·코리아인슈 등 여러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 조치 요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처럼 부당승환 위반행위와 관련 계약 규모가 확인됐음에도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는지는 금감원의 관련 검사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금감원은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승환 시 보험가입자의 가입의사 존부, 법정 비교·설명 이행 여부 등을 위반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계약자 연령,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 등 이와 무관한 사항은 검사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당승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의무 위반사항은 검사하면서도 계약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금전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승환 행위가 적발된 이후 소비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어떻게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구제 절차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는 있는데 피해구제는?”…감독 실효성 도마 보험 부당승환에 대한 감독이 설계사의 법정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손실이나 신규 계약의 보장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회사와 GA가 소속 설계사의 판매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당승환 적발 이후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판단할 주요 과제다. 한편 금감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승환 위반으로 제재받은 설계사 가운데 동일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돼 제재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구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까지 철저히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GA의 판매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는 있지만 피해구제는 없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