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의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한의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의 경우 올 하반기 중 실시된다. 일회용 부항컵은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2년 3월 시행된 ‘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 고시에 따르면, 1회용 부항컵은 음압을 이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하31 부항술에 사용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하31가 건식부항의 경우 1회당 최대 5개 이내의 실사용량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서는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7년부터 ‘21년까지 골다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분석 결과 진료인원은 ‘17년 91만3852명에서 ‘21년 113만8840명으로 24.6%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107만3205명으로 전체 환자이 94%를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은 5만5909명에서 6만5635명으로 17.4%가, 여성은 85만7943명에서 107만3205명으로 25.1%가 각각 증가했다. 골다공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60대가 36.9%(42만13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0.0%(34만1940명), 50대가 16.0%(18만2143명) 등의 순이었다. 남성은 7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는 60대가 37.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성재 교수(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와 관련 “여성에서는 남성과 다르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에 폐경이 되면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발생한다”며 “에스트로겐은 골흡수를 유발하는 파골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일어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에 의해 골흡수는 약 90% 증가하는 반면 골형성은 상대적으로 적게 약 45% 정도만 증가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골소실을 유발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2215명으로 ‘17년 1794명 대비 23.5% 증가했으며, 남성은 16.4%가 늘어나는 한편 여성은 23.7%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골다공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979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은 80세 이상이 1949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70대가 1만67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년 2152억원에서 ‘21년 3268억원으로 ‘17년과 비교해 51.9%(111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나타났다. 성별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35.7%(1168억원) △70대 31.5%(1031억원) △80세 이상 17.7%(579억원) 등의 순이며, 성별로는 남성은 70대가 35.1%(62억원), 여성은 60대가 36.5% (11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17년 23만5000원에서 ‘21년 28만7000원으로 21.9%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17년 21만7000원에서 ‘21년 26만7000원으로 23.2% 증가했고, 여성은 23만7000원에서 28만8000원으로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 오부면 사회단체들이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오부면은 지난 7일과 8일 오부면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홍용수)와 농촌지도자회(회장 강기환)가 역량강화 활동을 활용해 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과 산청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엑스포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홍보 활동에서는 민속보존마을 등 7개 탐방지에서 엑스포 홍보 현수막을 활용해 행군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편 탐방지 입구에서 엑스포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고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홍용수 회장은 “회원 모두가 산청군민의 일원으로 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엑스포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기환 회장도 “엑스포를 알리는데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농촌지도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엑스포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엑스포 입장권은 현재 사전예약구매 중이며, 이달 말까지 사전예약구매시 8000원(성인 기준)에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사전예약구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202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055-970-8631∼6)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 박태근 회장,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장재완 부회장, 최치원 전 부회장이 참여하며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어 치협 선관위는 7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진행해 최치원 후보가 기호 1번, 박태근 후보가 기호 2번, 장재완 후보가 기호 3번, 김민겸 후보가 기호 4번을 각각 배정 받았다. 각 후보들은 지난 7일부터 정책 공약 발표와 온·오프라인 홍보에 돌입했으며, 선거일은 오는 3월 7일로,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첫 협회장 후보로 저보다 10년 이상 젊고 역동적인 후배들로 러닝메이트를 꾸렸고, ‘TEAM(Together Everyone Accomplish More)’ 캠프라는 구호 아래 하나로 뭉쳤다”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지방치대 출신이고 유명 원로 후견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치협 회무를 해봤고 회무열정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기승전결이 있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강한 치협, 성실하게 일하며 책임지는 치협으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박 후보는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회무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며 “초저수가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증대 및 구인난 해소, 치과의사 자존감 회복, 비급여대책위 활동 지속, 불합리한 법 개정 등 변화 가능한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불법 덤핑치과 척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덤핑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은 전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어 “3년 임기 동안 일체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근협회장’으로 봉사하겠다. 협회장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임을 실천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치협은 치과의사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오직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코로나 시국에 SIDEX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비급여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임플란트 반품 공문에 대응하는 등 진심으로 뛰어왔다. 당선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권자 총 1만5500여명에게 투표방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투표는 SMS 문자로 선거일 당일인 3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탁 학생(대구한의대)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환자 도울 수 있는 한의사 되고 싶다” 한영탁 대구한의대 학생,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간 것이 효과” Q. 수석 합격 소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석 합격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6년 동안 꾸준히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서 정확한 지식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Q. 평소 공부 방법은? 우선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고 국시 준비 기간에는 매일 4시간씩 공부했다. 후배들에게 임상과목을 배울 때 열심히 공부하면 국시 준비에 큰 힘이 된다고 전하고 싶다. 그리고 국시 준비 기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만큼은 딱 집중해서 꾸준히 공부하기를 추천한다. Q. 이번 국가시험을 평가한다면? 올해 첫 시행된 CBT 시험이었는데, 이전 기출문제에도 사진 자료가 출제돼서 기출문제를 풀 때와 시험문제를 풀 때 크게 다른 점은 못 느꼈다. 다만 사진 자료가 잘 보여서 좋았고, OMR 마킹이 없어서 좋았다. 난이도는 한·양의 모두에서 기본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돼 평이했다. 다만 사상의학 분야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출제돼 새로웠다. Q. 국시에서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생각은?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학창시절의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본과 4학년 때, 중풍이 의심되는 어르신을 도운 적이 있다. 걸어가고 있다 차 경적이 계속 울리기에 옆을 돌아보니 빨간색 신호등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쓰러진 어르신이 계셨다. 어르신은 혼자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셨으나 계속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다.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얼른 다가가 인도로 모셔왔다. 균형을 못 잡고 계속 넘어지시고 말이 어눌하셨고 힘도 없으셨으며,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셨다. 중풍이 의심돼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 곁을 지켰다. 별로 도움도 못 됐는데 어르신께 큰 감사를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위급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어느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저의 모자람도 많이 느낄 수 있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Q.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가?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여 환자를 도울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를 길러주신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감사하고, 옆에서 항상 힘을 보태준 여자 친구에게도 감사하다. 그동안 가르쳐주신 모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힘든 길을 걸어준 동기들에게도 감사하다. ----------------------------------------------------------------------------------------------------------------------- 최소연 학생(세명대) “한의학을 친숙하게 만드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최소연 세명대 학생,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유념해 반복적으로 공부” Q. 수석 합격한 소감은? 방대한 양을 완벽하게 공부하려다보니 부담이 커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다. 국시실에서 벚꽃 구경을 하고, 크리스마스나 신정같이 특별한 날에도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한 것이 너무 서러웠던 기억이 많이 난다. 다신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진심이었기에 국시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정말 짜릿했다. 성취의 경험이 평생토록 기억에 남아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신감으로 작용할 것 같다. Q. 평소 공부 방법은? 어느 과목이든 반복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되, 교과서를 단순히 N 회독하지는 않았다. 중요부분을 체크하고 외워야 할 사항을 표로 만들어서 어플을 이용해 암기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1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복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주기에 맞춰 꾸준히 복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Q. 올해 첫 CBT 시험이 시행됐다. 실제 시행되는 CBT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많이 신경써줬다. 졸업시험, 모의고사 등을 통해 CBT를 연습했기에 적응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Q. 이번 국가시험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다. 3교시 피부외과학에서 사진 문제와 처방 문제가 다수 출제됐는데, 이 부분이 가장 생소하고 어려웠다. 증상 없이 사진으로만 진단명을 골라야 하는 문제도 나왔는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교시 사상의학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출제 경향성을 보여서 당황스러웠다. 내신 공부를 하던 기억에 의존해서 풀 수밖에 없었다. 다음 국가시험을 대비하는 후배들은, 이런 포인트에 국한되기보다는 어느 과목, 어느 파트에서는 낯선 문제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Q. 국시에서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생각은? 임상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시험을 통과해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른 메디컬 계열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제대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실기시험 도입은 찬성하지만, 체계적인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가? 대중들에게 다가가 한의학을 알리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한의원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한의사가 치료를 잘 한다고 한들, 그것을 알지 못한다. 병원 수련을 거쳐 한의학을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력을 키워 각종 매체에 출연해 한의학을 친숙하게 만드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다양한 한의학을 경험해보고, 공부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학생 때는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어떤 치료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침법이나 방제이론에 대해 처음부터 어떤 학문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강좌 체험을 권하고 싶다. 내년에도 국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서 저와 같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을 것 같다. 시험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이 불안할 것이다. 저도 많이 불안하고, 수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국시는 카르마’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둘 수 있을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눈앞의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국가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격려해준 우리 동기들, 한결같이 버팀목이 돼주시는 우리 가족과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주신 교수님을 비롯해 최초로 도입된 CBT에 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준 졸업준비위원회분들, 과사무실 선생님들께도 지면을 빌려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