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인천시 중구에서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9일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열리는 영종1동 센텀베뉴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했다.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중구 보건소가 관내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과 협력해 건강에 취약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침·부항 치료 등 한의진료를 비롯해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 조기 검진, 건강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는 관내 한의의료기관(영종 소재 3개, 원도심 소재 1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보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혈압·혈당 체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구는 올해 경로당 35개소를 대상으로 총 140회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12회에 걸쳐 경로당 31개소 1184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80%의 추진율을 달성했다. 앞으로 4개소 28회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업 현장을 찾은 김정헌 구청장은 의료진 등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관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강 지원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 교실’을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23일까지 매주 2회(화·목)씩 총 6주간 진행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한의약적 접근과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임신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후풍 예방을 위한 한의약 건강 교육을 비롯해 △임산부 전용 필라테스 교육 △태교 및 호흡·명상법 △임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어 임산부의 체력 증진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건강교실은 임산부의 자기 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양평군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와 임산부 필라테스 운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임산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습득하여 출산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산부 건강교실 참여 대상은 양평군 내 주소를 둔 임산부 중 임신 16주 이상 32주 이하의 산모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양평군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홍보하고 안내했다. 하영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관리와 더불어 임산부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이달부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보건진료소를 2주에 1번씩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 내용은 침 치료, 만성질환 상담 등으로 주로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건진료소에서는 기본 진료와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만 제공돼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공중보건한의사 순회진료 사업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한의진료 이용은 관할 지역 보건진료소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일정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정책과(031-770-3938)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대 본과 4학년 서시원 학생이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이 신경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원광대는 서시원 학생이 지난 5월 ‘도홍사물탕의 신경염증 개선 효과’ 연구논문을 ‘대한본초학회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에 따르면 “신경염증은 뇌 속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과도한 활성으로 발생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활성산소종을 분비해 신경세포 손상과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라며 “이 같은 반응은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은 최근 현대 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도홍사물탕이 염증 매개 효소(iNOS, COX-2)와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 IL-6)의 발현을 억제하고 뇌 염증 신호 경로 가운데 하나인 JNK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신경염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서시원 학생은 “난치성 질병 치료에서 한약이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논문은 학부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연구의 교신 저자인 배기상 교수는 “학부생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향후 한약의 적응증 확대 연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서시원 학생의 이번 발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현재 후속 연구도 진행 중”이라며 “연구팀은 조만간 국제학술지(SCI) 논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 중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가 손잡고 돌봄과 의료를 잇는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광명시는 1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한의사회와 돌봄통합지원 연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진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방문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광명시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 한의진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광명한의원을 비롯해 10개소에서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동행·주거·식사 등 4개 분야의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의료 영역까지 확장해 공백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법’과 맞물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명형 돌봄통합지원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의료와 돌봄이 시민의 일상에서 끊김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지원이 완성된다”면서 “지역 내 돌봄과 의료 연계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광명형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통계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 강남 포스토타워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부가 제시한 한의과 진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험이용자 단체, 언론계에서 조사 및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수치는 제각각이었으며, 실제 연구에선 편타 손상 등 자동차 사고 후유증 치료에 8주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국토부 추진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 정부서 논의된 사안, 과학적·의학적 근거 부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이므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된 것인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넘기는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해등급 기준과 치료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치아 손상 개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기준으로 경상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없고, 실제 회복 과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추진 과정이 대통령 탄핵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곽도성 팀장, 김영수 이사, 강정화 회장, 박근빈 기자, 김소연 교수 ■ ‘치료 종결’ 아닌 ‘사고 합의’로 도출된 ‘8주’ 문제 이어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엔 보험사 심사를 받도록 한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보험협회는 80%가 8주 내 합의, 감사원은 73%가 60일 내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 종결’이 아닌 ‘사고 합의’ 수치라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것. 김 보험이사는 “편타 손상 등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다”며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보험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권리와 존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을 혼동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과잉진료는 불법이 아니며 환자와 의료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미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율도 건강보험(33%)보다 자동차보험(17%)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험사가 한의계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전체 환자의 94%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 150만 명의 치료를 일괄 8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실제 치료 사례·진료 데이터 부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산재보험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환자 치료 사례와 적정 진료 데이터를 토대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장기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하도록 한 절차도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 가입자와 피해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환자를 일률적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잉 진료만을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료 제한 보다 심평원 기능 강화·별도 위원회 필요”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 수급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 환자 진료 억제 성격이 강한만큼 나이롱 환자 비율, 의·한방 진료비 패턴 등을 근거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료 기간 제한보다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걸러내는 것이 안정적이며,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일반화하지 말고, 세부 지표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보는 피해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과잉 진료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국·영국 등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입증 자료 확보를 의무화했으나 우리나라의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제3의 기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지급 거절 시 위원회 구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금융감독원에선 환자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 심의와 함께 향후 치료비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문제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서류를 보험사가 대신 제출하도록 했으나,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엄격한 한의진료 심사 기준…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심각” 특히 이후 자유토론에서 이태연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의 ‘5년 새 한의진료비 70%증가’,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의 ‘한의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 주장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문제와 국민 건강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문제로 짚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과 진료는 이미 심사기준이 강화돼 입원은 초기에 5일, 외래는 사고 3주 이후 주 3회 이하, 첩약은 최대 20일 정도, 추나는 전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약침·물리치료·침·뜸·부항 등도 기간별 제한이 있다”면서 “이 기준은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해 초과분은 삭감되며,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의심할 경우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어 억제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이후 한의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지만 이는 초기 진입 시 급증 현상일 뿐이고 최근 3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급여만,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포함해 단순 비교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원 자보 치료는 첩약 1회 처방단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주 이후에는 고가 치료도 거의 없어 회당 진료비가 높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8주 이후 진료비 제한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없는 만큼 의료계·금감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한편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개인보험’인데 이를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손해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보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손보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손해사정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활동가는 “‘자동차손배법’ 제정 목적은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약관에 근거한 손보사와 가해자의 계약 기준만 피해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용 약관 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드라마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계기로 케이메디(K-Medi) 브랜드를 강화하고,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축사·내빈소개·개회사를 모두 생략한 ‘3無 토론회’로 진행, 불필요한 의례 절차를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형식과 격식을 파괴한 만큼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종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장에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구 공무원, 의료계 관계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와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한의의료관광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미 서울시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현윤성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지원팀장,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 이승환 통인한의원 원장, 이지혜 리아한의원 명동점 원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토론회 말미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소속 관계자 등 총 17명에게 의장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케이메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관광 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의료관광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산업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 루미가 한의원을 방문하고, 사자 보이즈가 한약을 복용하는 장면처럼 한의학이 이미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 누구라도 루미가 되어 한의학을 직접 체험 가능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을 비롯해 국제표준 및 WHO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의약, 인공지능을 만나다: 전통의약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 18명의 전문가, 한의약 관련 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9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 대독을 통해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AI와의 융합을 통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한의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혁신 전략, 국제표준 정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 해외시장 확대 전략 등은 앞으로 전통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토론회는 전통의약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전통의약의 혁신과 시장 확대를 넘어, 건강 가치 창출 및 국제 공중보건 협력과 발전에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의약이 인공지능을 만나 어떠한 변화를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적이고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전통의약과 첨단기술의 융합은 전통의약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미래 의료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보건 및 의료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한의약과 전통의약도 국가 간 신뢰와 국제표준, 다학제적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며, 더불어 첨단기술과 국제협력은 전통의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통의약이 나아가야 할 변화와 도전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이미 현대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전통의약과 접목시켜 한의약과 세계 전통의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원동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각국 전통의약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후에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 ‘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신 소장은 “한의약 분야에서도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카카오헬스케어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인 ‘HRS(Healthcare data Research Suite)’에 대한 소개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 및 카카오헬스케어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의료데이터 처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신 소장에 따르면 ‘HRS’는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들의 용어와 코드들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는 OMOP CDM 및 기타 다른 데이터 모델들을 참고로 ‘UDM(Universal Data Model)’이라는 자체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SNOMED CT, LOINC 등과 같은 국제표준용어로 매핑해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표준용어매핑 도구를 개발, 용어 매핑 테이블을 관리하면서 매핑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신 소장은 “병리보고서, 영상보고서, 경과기록지 등과 같이 텍스트로 기록된 정보들도 다양한 연구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해당 정보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정보들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LLM을 활용한 Named Entity Recognition 도구를 개발해 데이터 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적인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중 하나인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소장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해야 하는데, AI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면서 “한의약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면, 한의약 관련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표준화시키고, 정제라는 프리프로세싱을 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강연 이후에는 9, 10일 이틀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 5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한의신문]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개선효과가 불확실하고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등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보법 개정안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수 이사는 “이번 자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그 이상 치료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핵심은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한 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의 지난 2월 보도자료에서 경상환자 중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다고 기재한 내용이 8주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그런데 7월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보도자료는 90%가 아닌 80%가 8주 이내에 합의하고 감사원이 지난 4월 낸 감사보고서에는 73%가 60일 이내에 합의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치료 종결이 아니라 사고 종결에 대한 합의”라며 “해당 자료들은 공개된 보건의료 통계정보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자동차사고 내역과 관련된 데이터라 보험사측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마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해도 경상환자 중 단 10%만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학술 자료를 찾아봐도 편타 손상을 비롯한 자동차사고 후유증의 치료에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이사는 국민의 치료 받을 권리 침해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교통사고의 당사자들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취급하고 행정 부담을 가하며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권리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의 개념을 혼동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부정수급’은 환자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법 행위를 말하고 처벌받아야 할 금지행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과잉진료’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어떤 의료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는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외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으로 보험 적용 기준을 정해둔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과 관련 김 이사는 “건강보험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있어 흔히 자동차사고가 나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며 “특히 한의과는 심사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입원은 보통 사고 초기에만 5일 정도 인정되고 외래 통원치료 회수도 사고 3주 이후에는 주 3회 이하로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더불어 김 이사는 “첩약은 한번에 7일 이내 최대 20일 정도로 제한되고 추나치료 역시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이밖에 약침, 물리치료, 침·뜸·부항 등 대부분의 행위에 기간별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엄격한 기준과 적절한 관리에서 비롯된 한의계의 고충도 공개했다. 김 이사는 “오히려 과도한 제한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데도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기준 준수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히 심사해 기준보다 초과된 부분은 삭감한다”며 “심평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의심하는 경우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장치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과 한의과 비중 증가의 책임을 한의계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물가인상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건강보험에 비해 상승폭이 적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 간 1인당 진료비를 계산해보면 건강보험이 33% 상승할 동안 자동차보험은 17% 상승했고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자동차사고 치료에 한의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환자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과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사고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한의계와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자보법 개정안은)한의계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한의협도 일부의 일탈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 외부 구성원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적정진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는 규제 추가가 해결책이 아니라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기간(10월2일 18시부터 10월9일 23시까지)에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 이에 따라 이전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월 종합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이전시점인 10월2일 22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이전완료했다. 심평원은 업무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관련 관계기관에 사전 협조요청을 했으며, 주요 홈페이지 및 각종 통보서 발송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더불어 대표전화(1644-2000) 안내멘트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이기신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장은 “2023년부터 준비해온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의 성공적인 이전은 심평원 데이터센터의 보안성·안정성·확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