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에 있는 1만5000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이란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된 자동차보험 규정 개정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에 있어 과잉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바뀐 자동차보험 제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지탄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환자의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수익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한의협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문제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위해 이미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각 한의의료기관에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홍보포스터 배포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 Let’s talk about obesity)’를 소개하고, 비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여자 성인(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매년 유사 수준이나, 남자는 ’11년 35.1%에서, ’21년 46.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였는데, 남학생은 ’21년 유병률이 17.5%로 ’11년(6.8%) 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21년 유병률이 9.1%로 ’11년(4.2%) 대비 2.2배 증가했다. 세계비만연맹은 ‘세계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므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비만은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수면,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마케팅,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최홍석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은 세계비만연맹에서 비만이 질병임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등 12개 지역이다. 선정 지역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며,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토대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학에서 망문문절(望聞問切)에 해당하는 생체신호를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측정하고 정량화된 지표로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변증 기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디지털임상연구부장은 지난 2일 열린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에서 한의 진료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장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재욱 부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병원을 넘어 현재는 일상 속에서도 비대면 의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확장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본인이 약 먹는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의료진들이 환자의 일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 반해 디지털 치료제는 앱 접속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맞춤형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치료기기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김 부장은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의 순응도가 낮고 중도 탈락율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순응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연락을 해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환자와 공유해 치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치료에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토큰을 발행하면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연구는 계속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임메드에서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를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키도 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137개 디지털 치료기기의 용도를 분석하면 △정신질환 37% △신경질환 31% △위장질환 5% △여성건강 5% △감염병 5% △내분비계 질환 5% 순이다. 이 중 정신질환과 신경질환을 더했을 경우 68%로, 이 두 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장은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적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공 등과 같은 한방신경정신과의 치료법을 디지털화해 가정과 연계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한다면 더욱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치료를 통해 환자의 심박 및 혈압 등 인체정보가 안정화를 찾아간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백업 데이터를 통해 이를 정량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장은 한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 치료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치매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건강 관리를 해주는 기술 개발”이라며 “뇌파를 통해 환자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멀티모달로 측정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한의학과대학 연합 의료봉사동아리 ‘삶의 모임 세보’와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관내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삶의 모임 세보’는 경희대 및 가천대 한의학과생 23명으로 이뤄진 한의의료 봉사단으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선배 한의사의 지도 하에 선정된 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침, 뜸, 한약처방,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한의진료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희망 데이케어센터의 사전신청을 받아 토요일 운영 및 진료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 △3∼4월 동부주간보호센터 △5∼6월 웰나우통합요양센터로 선정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수의 관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대상 데이케어센터 위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자치행정과(02-2127-4934)로 문의하면 된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센터장 이학성)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센터장 문병철)가 최근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천연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의 원재료, 원료표준화 정보 교류 및 상호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류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는 한약자원의 △표준화 △안전성 확보 △유효성 근거 확보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약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한약자원 전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약자원 확보와 활용에 주력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원재료 및 원료 소재의 표준화 연구 공동수행 △산업화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활용 △정보 교류 및 연구활동 상호지원 등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학성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천연물산업 표준화와 규격화된 원재료 확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 전라남도에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를 올해 국가사업으로 유치하여 국내 천연물산업의 대표주자 및 필수 통과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 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 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건보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 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 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3’(이하 KIMES 2023)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K-의료기기가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명확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KIMES 2023에는 국내외 1300여개사가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 점을 전시·소개할 예정이다. 영상진단장비 관련 참가업체로는 삼성전자, 리스템, LG전자, PHILIPS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고, 이외에도 국내외 헬스케어 및 의료정보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진화하고 있는 의료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KIMES 2023에서는 의료AI 세미나를 통해 웨이센, 뷰노, 디알텍, 등의 업체가 운용하는 AI 융·복합 차세대 의료솔루션 기술을 선보여 미래먹거리 기술로 각광받는 Al 관련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KOTRA 수출상담회(GMEP),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3), 정부포상시상식(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 관련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한국이앤액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KOTRA 등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일요일은 오후 5시), 지역의료관계인을 위해 토·일 주말에도 전시한다. 입장료는 1만원이며, 오는 15일까지 KIMES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한국이앤엑스 KIMES 2023 사무국(02-551-0102) 또는 홈페이지(www.kimes.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이하 민화협) 제25차 정기 대의원회(공동의장 홍주의)에서 통일부장관표창장을 수상했다. 황만기 부회장은 지난 2021년 민화협 의료보건위원장이자 집행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의 학술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을 기반의 인도적 지원 협력 사업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남북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족 화해 협력 및 평화 실현을 통한 민족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황만기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남북 분단 이후 벌써 7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연구 성과나 제도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상호 발전을 위한 꾸준한 학문적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학문적 융합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은 만큼 치명율이 높은 감염성 질환의 위기는 지리적·이념적 경계 없이 모두가 한 뜻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일보한 의미있는 학문적 협력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며, 특히 2배 빠른 골절 회복을 위한 ‘접골탕’에 대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 구축을 통해 특허 등록을 성사시켰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및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2016 연세대학교 사회봉사상 △2018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사회봉사 대상 △2020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2020 동의보감상(사회봉사 부문) △20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가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7년까지 연평균 5.4%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기 빠른 시장도입 유도‧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 조성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장 선집입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先) 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21년 5조원 → ’30년 30조원으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필수 의약품 분야에서는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도 마련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IT)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자 동의 아래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하여 추진하게 되며,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