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안정화 되어 가면서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합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관련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한약재 기업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약 정책 발전을 도모고자 8일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민간은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관련 13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은 한의약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고, 한의약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소통 강화를 통한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의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약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한의약 기업 대표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약의 품질 제고,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한 한의약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해, 또한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방향 및 금융·수출 지원 등 산업화 중심의 성장체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한 '2021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한의약산업 성장의 필수요인으로 고객과의 신뢰 구축(34.3%), 정부 지원(32.8%)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제조업 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의 경우에는 경영자금 확보(37.0%), 수요 발굴(20.5%)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내 한의약산업은 전체 매출액이 국내 GDP 규모(2072조원) 대비 약 0.5%(10.8조원) 수준으로 영세, 향후 한의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연·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한의약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랜 임상경험이 축적된 한의약 현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한의약산업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이하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 등 13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될 광주시 복지 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광주시민 누구나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안전망을 구축함에 따라 돌봄의 빈틈이 메워지길 바란다”며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으며,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광겸 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부족한 부분 또한 많을 것 이지만 우리 광주시한의사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번 협약이 광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도시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는 광주시한의사회 외에도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 △광주시의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에서 저출산을 야기하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선 국가책임제로 개편하고, 의료인에 대한 수가 보상과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환자 수가 줄어 병·의원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소아 전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소아 전문 의료체계를 강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문의료체계 마련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로,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 당장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될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저출산에도 영향주는 붕괴된 소아의료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노동집약적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상 수준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이사장이 이날 공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불과 36%였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으로 유지되는 수련병원은 75%에 달했다.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병원은 26%에 불과한 상황에서 올해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돼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9년 80%, ’20년 74%에서 ’21년 38%, ’22년 27.5%로 급락했다. 특히 올해엔 전국 전공의 정원 208명중 5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5.4%까지 폭락하며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마주했다. 김 이사장은 “중환 부담 및 시간, 인력 소모가 많은 진료과에 대한 보상으로 소아청소년 기본진료비의 연령가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의 입원 진료 연령가산으로는 인력 소모비용에 미달되는 수준이므로 전 연령에서 100% 이상의 연령가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환경에서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된 현상이며, 10년 전 초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 현상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국가에서 차별적인 보험재정투입과 보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공공정책 재정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선례가 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과 전국 수련병원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 및 관련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회건강안전망 안정화와 소아청소년 건강권 보장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안심하고 낳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아동청소년 건강정책국’을 신설해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진국(일본, 프랑스) 수준으로 수가 연령가산 개선 △공단에서 생애주기별 소아청소년 검진 통합화 △아동학대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육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현 소아청소년 의료 상황은 전담전문의 확대, 수가 지원 등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담전문의 채용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과 연속근무제도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정 보건복지부 전문의료총괄과 사무관은 “전문의료과에 적정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난 1월31일 발표했으며, 지난달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기존 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며 “전문의료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전문의료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이하 광주지부)는 지난달 28일 광주지부회관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중 한의방문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광주 플러스 돌봄 제공기관 교육’을 개최했다. 민선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102억원을 투입해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으로, 광주 시민 누구나 소득·재산·연령·장애 상관없이 필요할 때 언제나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거나 기존 망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신설 7대 돌봄 서비스인 ‘광주 플러스 돌봄’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광주시민들이 더 세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광주 플러스 돌봄’ 7대 돌봄서비스 중 ‘건강지원’ 영역에서 광주지부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방문진료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7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교육에서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이산호 강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이해’를 주제로, 또한 김슬기 한의사가 ‘한의방문진료 지침’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슬기 한의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광주 서구 통합돌봄 한의방문진료 전담한의사로 활동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진료를 위한 준비물 △마음가짐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진료기록부 작성 및 평가방법 △행복매니저 활용방법 △한의진료 서비스의 유용함 등 현장감 있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의방문진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번 교육은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는 광주 서구 위주로 이뤄졌으며, 향후 다른 지역의 서비스 일정이 확정되면 일정에 맞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련 기관 및 기업 등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 유관기관, 환자 유치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신광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중 하나가 오랜 기간 경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의료적 자산인 콘텐츠"라며 "이 확실한 콘텐츠의 고유성이 해외시장에서도 통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신광 과장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팝송을 들으며 성장한 세대겠지만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는가"라며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서 아직 후발주자 성격이 강한 한의약이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도전정신을 갖고, 여기 모인 분들이 서로 가진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도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소통과 네트워크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 기관 및 지자체 등이 가진 정보 등이 함께 어우러지면 반드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준호 리봄한방병원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환자유치 및 대응방안(의료기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해외환자유치에 대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리봄한방병원의 해외환자유치 현황과 노하우를 차례로 설명한 정준호 본부장은 "라봄한방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협회와 MOU를 맺고 필요시 통역코디네이터를 섭외하는 등 통역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편 2021년부터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해 일본의 의료관련 박람회를 참석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의약에 대한 끈임없는 연구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트렌디하고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법을 통해 전 세계 대체의학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버틴 외국인환자 유치회사 생존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제로 발표한 (주)메디라운드 신영종 대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성과를 쌓으며 성장한 기업의 경험담을 안내했다. 창업시기와 코로나-19의 창궐이 겹쳐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그 불확실성의 최고조 상황에서도 거액의 투자를 받는 타 회사를 보고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결국 시장은 소비자가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외부 대응변수가 강력한 상황에서 고객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경영 전략을 '고객을 연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다는 신영종 대표는 "과거의 분석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이상 먹히지 않아 새판을 짤 수 밖에 없었다"며 "비대면 시장 빠르게 성장했고 웰니스 시장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이템들이 웰니스 이름으로 마켓 안으로 들어오면서 파이가 급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고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우리도 의료관광 온라인 상에서 가능하도록 맞춰보려 했다"며 "소비자 한국을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만으로 소비한다면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판매하자는 생각에 동남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쉽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 전용몰을 해당 플랫폼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현재는 이런 경로를 통해 환자 상담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관광에 긍정적 신호가 오고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소개(남효주 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 △중국센터 및 한의약 소개(김정국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일본센터 및 특화프로그램 사례발표(이상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치 에이전시 대거 폐업, 일자리 감소 등 환자유치 관련 시장이 대폭 축소되어 국내·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통한 네트워크 리빌딩이 필요한 시기”라면서“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유치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향후 지자체, 유치업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동‧동남아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치유한방병원, 바로병원과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놀이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놀이터는 이달부터 처음 진행되는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의료기관이 경로당 6개소의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척추 및 관절질환의 종류와 이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적 프로그램, 노년기 우울증 관리 등을 진행한다. 김정훈 치유한방병원 총무부장과 박성우 바로병원 총괄본부장은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너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독려를 위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및 강좌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안8동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령별 건강 격차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료기관간 협약 체결 확대 및 다양한 건강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천군보건소(소장 박지민)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한·양의학 무료 이동 순회진료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이동 진료는 올해 1월부터 다시 시작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동 진료는 공중보건 한의사,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 △진료와 건강상담 △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의료서비스 취약마을 313개소를 대상으로 월 3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시 의사와 환자 간 일대일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료와 고위험군 환자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으로 진료를 의뢰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 관리한다. 박지민 소장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동 순회진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면허 취득 및 유효 여부를 의무 조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를 비롯해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252건에 이르는 등 의료계의 오랜 골칫거리임에도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며,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인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제4조의4(의료인 등의 면허에 대한 확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 취득·정지·취소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확인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을 강화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양정숙·김승원·김정호·한병도·윤미향·이상헌·위성곤·황운하·윤준병·최승재·민형배·이용빈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