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가 한의원을 왜 불편해하죠?” 성소수자 친화적인 한의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여성의학과나 비뇨기과처럼 성생활을 공개하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한의원에서는 성적지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환자의 경험은 다르다.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거나 신체 노출을 꺼려서 치료를 피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커밍아웃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장 문제로 돌려서 말하거나, 트랜지션을 위해 복용 중인 호르몬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약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한의사로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23년 서울 퀴어퍼레이드 후 진행한 '성소수자 친화적 한의원 만들기' 워크샵 또한 성소수자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고용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시스젠더 이성애자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우울증, 24.4%가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다. 성적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의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무지개 깃발을 넘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흔히 무지개 깃발이 걸린 대기실이나 성별 항목에 남성, 여성 외에 추가된 ‘기타' 항목을 떠올린다. 이런 장치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문다면 성소수자를 단순히 더 신경 써야 하는 특수집단으로만 바라보게 된다. 한의원에 내재한 차별적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환영한다'라는 말만 내 거는 셈이다. 진정으로 성소수자 친화적인 한의원을 만들려면 내부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 한의원이라는 공간, 한의사의 태도, 한의학이라는 학문 모두에 내재한 ‘시스-이성애규범성(cisheteronormativity)’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홍진단 성소수자 진료소에서 무지개 핀을 착용하고 진료하는 재하 한의사 이 용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누구나 아는 개념이다. ‘성별에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연애 및 결혼 관계만이 정상이다'라고 여기는 개념을 말한다. 이런 사고가 사회 전반의 규범과 제도에 스며들어 당연한 기본값이 되고, 게이·레즈비언·무성애자·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의 삶은 지워지고 드러날 경우 혐오와 폭력에 직면한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관념은 한의원에도 숨어 있다. 환자의 성별을 추정해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나, 난임 치료를 이성 부부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예시이다. 한의학이라는 학문 안에도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적 전제가 내재한다. 음양론을 단순화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설명하거나, 여성에게 이성애적 부부 관계를 전제로 임신과 출산을 물어보는 것도 그러하다. 심지어 어떤 한의학 입문 교재는 트랜스젠더 환자를 음양이 뒤바뀐 병리적 존재로 서술하기도 한다. 한의학 속에서는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런 언어는 결국 성소수자 환자에게 배제의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의원을 진정한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면 단순히 무지개 깃발을 거는 수준을 넘어, 학문과 제도 속에 스며든 시스-이성애규범성을 직면하고 뒤흔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두의 화장실, 강동성심병원 LGBTQ+ 센터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실천 그렇다면 성소수자 친화적인 한의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023년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마친 뒤 한의대생과 한의사가 모여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기관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했고, 2024년 홍진단 컨퍼런스에서도 같은 논의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한 실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일. 남성과 여성, 이성애자가 기본값으로 여겨지는 의료 환경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기실에 성소수자 관련 서적을 비치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한의원을 만드는 일. 혐오나 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모로 성별을 추측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소수자과 연대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무지개 핀과 스티커 셋째, 이성애주의적 제도와 규범의 변화를 촉구하는 일. 진료차트 프로그램에 고정된 이름, 성별란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이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홍진단과 같은 단체와 함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 함께 논의한 실천 방법은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든 쓸 수 있는 1인 화장실 혹은 성별중립화장실 확보 △진료 과목에 성소수자 진료 명시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무지개 깃발 배치 △접수증 성별 항목에 남성, 여성 외에 ‘기타' 추가 △외모로 성별이나 성적지향 추측 지양하기 △성별, 성적지향, 성소수자 진료에 대한 적절한 직원 교육 △환자 호명 시 이름 대신 번호표를 사용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기 △모든 환자를 “ㅇㅇ님”으로 부르고 어머님, 아버님 같은 성별 추측 호칭을 지양하기 등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연인, 가족과 같이 진료 상담 받기 △대화 시 포괄적 용어 사용 (예: 여자/남자친구→애인, 아내/남편→배우자) △성소수자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 활성화 △성별에 기반한 한의학 지식 재검토 △퀴어퍼레이드 등 성소수자 행사 의료지원 및 후원 △성소수자 직원의 차별 제보 방법 및 대응 계획 설립 △성별, 성적지향 등과 무관하게 직원 복지 제공 등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인천퀴어퍼레이드 참여자들이 공유한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과 의료 경험 단순히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다 충족한다고 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한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의 내면, 그리고 진료 과정 및 의료제도에 스며든 시스-이성애규범성를 직면하고 뒤흔드는 작업이다. 환자를 이분법적인 성별이나 고정된 성적지향에 가두지 않고 고유한 존재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성소수자 친화적인 진료의 출발점이다. 한의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대생, 연구자, 봉직의, 수련의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평등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의신문] NES 학회(Neurootological & Equilibriometric Society, 국제 신경이과학회 및 평형측정학회)는 1974년 독일 클라우스 프렌즈 클라우센 교수가 설립한 국제학술단체로 회원국이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해 29개국에 달하는 학회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장단이 헝가리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팀(헝가리 세멜바이스의과대)에서 한국의 한의사 황재옥 회장, 일본의 이비인후과의사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으로 넘어오면서 열리는 첫 학술대회로 유럽에서 시작한 학회의 중심이 동양으로 넘어오는 의미 깊은 학술대회였다. 이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제이명저널(The international tinnitus Journal) 편집장도 한국, 일본의 회장단이 역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이명, 난청, 어지럼증 분야를 한의학을 포함한 동양의학이 선도해 나갈 것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스테로이드 고막주사 기법(Intratympanic Steroid Injection,IST)의 창시자인 아버지 사카타 에이지 교수의 뜻을 이어받아 이명·난청·어지럼증 분야의 진료 및 연구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카타 이사장은 주사 요법 등의 양방치료만으로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의 황재옥 회장님과 25년간 교류하면서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진료에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침 치료, 쯔무라제약의 한약 등을 활용해서 치료한 결과 이명·난청·어지럼증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사카타 이사장의 가와고에 이비인후과 병원 침구사인 가즈히로 나카가미도 이명 증상의 침 치료 전후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사카타 히데아키 NES학회 이사장과 백승태 한국NES학회 부회장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의학 특별 세션이 마련돼 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한의학에서의 이명 치료 방법 소개와 함께 한국 이명·난청 치료 현실, 뇌파·소리치료 등의 새로운 진단·치료 접목, 이명·난청 환자가 한의학치료로 호전된 사례들을 검사 결과로 입증한 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의학의 연구 성과에 큰 호응을 받았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침 치료, 한약 등의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각국 의사들에게 받았다.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 일본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가오루 사카모토 교수의 이명과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적 접근, 아이노 대학 보건과학부 의학공학과 아키코 타우라의 The Challenge of Inner Ear Regeneration, 미국 UCLA 의과대학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아키라 이시야마의 인공와우 삽입술 후 사람 측두골의 조직병리학적 소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의과대학의 세이지 시바타의 내이(內耳)에서의 자발적 나선신경절(Spiral Ganglion) 재생 탐구, 콜카타 신경과학연구소(INK) 아니르반 비스와스의 치매와 전정 증상 연관성 및 임상적 함의 등의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 각국의 대학에서 세포재생, 수술, 정신과, 뇌신경, 디지털기기, 명상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병원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연구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이미 한의학에서 잘 치료되고 있는 부분을 어렵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의학 연구논문활동을 열심히 해서 NES학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의 운영·확충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다각화 △수가체계 개편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확충을 위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서울 성동구·노원구, 광주 서구, 세종시, 전남 담양군·영암군 이며 보건의료원 중에는 강원 평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단양군이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이하 장흥통합병원)이 국내 웰니스 관광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장흥통합병원은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한국 웰니스 관광 협의체 회의’에서 이정한 병원장이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이 병원장(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하늘호수, 태권도원 등과 함께 추진한 한국형 웰니스 제품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협업 모델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올해 선정된 88선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관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책 및 비전 공유 △글로벌 인사이트 & 트렌드 △라운드 테이블 토크 △실무 전략 & 가이드 등 4개의 아젠다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웰니스 사업 진행 현황 △웰니스 관광 우수 콘텐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례 △웰니스 관광 트렌드와 발전 방향 등 실속 있는 내용들이 공유돼 큰 관심을 모았다. 또 한국경영인증원이 발표한 우수 콘텐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례 세션에서는 각 기관들이 개발한 발전된 콘텐츠가 공유돼 웰니스 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라운드 테이블 토크에서는 최희정 원장(웰니스스파 연구원장)이 “치유와 결합하는 개방적 사고를 가진 의료기관들이 치유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고 있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은 “웰니스 관광의 현재와 미래가 폭넓게 논의된 가운데 향후 근거 기반의 치유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해 국민 건강과 웰니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위촉됨으로써 전임 정부 시절 단절됐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새롭게 복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면서 “현재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 외래교수이며,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학박사로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타이완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됐던 대통령주치의가 현 정부들어 복원됨으로써 현대사에 다섯 번째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의사주치의로 신현대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가 첫 임명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류봉하 교수(경희대 한의대·내과), 박근혜 대통령은 박동석 교수(경희대 한의대·침구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를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의사주치의로는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대·가정의학과)가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한의사 1인,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 용산 대통령실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가, 해외 순방, 지방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 주치의 활동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돼 한의약의 한류(韓流)를 통한 세계화 실현에 큰 도움과 더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의계 전체에 주어진 큰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의약의 가치를 더욱 더 올바르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활동했던 김성수 한방병원장(인천시 계양구 서송병원)은 “대통령 주치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 자리인 만큼 늘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또 “국민들이 한의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부산의료원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의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 한의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됐으며, 최근 개최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은 제4조(사업)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신설,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한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료원의 한의의료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한의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도 한의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구청·보건소 등 행정기관 내 한의진료실 개설 및 확대 △난임, 치매, 돌봄, 장애인 진료 등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산시 내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과 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공공의학적 자산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8555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의신문]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회장 정경진·정경진한의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릉시의 심각한 가뭄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3일 사랑의 생수 보내기 추진위원회를 결성, 회원들에게 관련 제안문을 발송하는 등 모금 운동에 나섰다. 이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2L 생수 1,700개를 구매, 11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출정식을 마친 후 회원들이 직접 생수를 실은 탑차를 몰고 가 강릉시에 전달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랜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물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보내주신 생수는 강릉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강릉시민들이 겪고 계신 가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생수를 전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 체조, 배드민턴, 산책 등을 위해 구리시 인창동 소재의 인창공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따뜻한 차 한 잔의 봉사를 위한 모임으로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가 9·10일 이틀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제보건의료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을 통해 한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은 이영민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현민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구남평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장,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이상훈 부소장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영민 실장은 첫 질문으로 WHO의 신규 전통의약 전략이 수립된 가운데 각 기관이 부여받은 역할 및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남평 센터장은 “전통의약 전략과 관련 과학적인 근거 확보 및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훈 부소장은 “’24년부터 ’28년까지 보건정책이 전통의약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근거를 통해 WHO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교육기관인 만큼 여러 가지 질병 부담의 원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현민 이사는 “한의협은 WHO의 전통의약 전략 발표와 연계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국제보건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약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전통의약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제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강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상훈 부소장은 “한의약은 사상의학을 통한 체질의학에 강점이 있어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며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있어 한의약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한의약과 접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남평 센터장은 “한의약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대학들이 부속 병원 및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오현민 이사는 “한의약은 다른 전통의학들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 맞춰 발전을 해왔으며, 때문에 약침·추나·매선 등 현대화된 의료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치료가 가능하다”며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만성 질환이나 복합 질환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증상들을 한 환자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한의약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이어 “체질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학문인데 복합 질환, 고령화 질환 등의 부분과 연결시키면 더욱 각광받는 정밀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보건의료와 한의약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질문에 오현민 이사는 “WHO 전통의약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WHO 차원의 리더십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법률 및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 해서 실행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이사는 이어 “전통의약 데이터를 글로벌 보건지표 체계에 반영해 보건 정책에서 전통의약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 간의 표준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 담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길 바란다”며 “진단과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WHO 차원에서 표준을 제시해 주면 국가 간의 연계를 통해 어떤 것을 더하고 뺄지 조율이 가능하며, AI와 관련해선 기술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의 인증체계도 새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남평 센터장은 “신규 전략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 확보 및 품질 향상, 유효성, 안전성 등의 목표를 볼 수 있으며, WHO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올 텐데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하면 회원국들에 잘 확산되고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난 팬데믹처럼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WHO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훈 부소장은 “한의약이 국제보건 협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제표준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며, 인력 풀이 많아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WHO와의 공조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WHO 및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현민 이사는 △WHO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진단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고령화 다질환 시대 대응 위한 다학제 협업형 통합치료 모델 개발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프로토콜 공동 설계 △저자원국 대상 비침습 전통 진단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 교육 플랫폼 개발 △WHO 전통의약 전략의 실제 이행을 위한 협력 연구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구남평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WHO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준 관련된 부분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ISO 등의 표준과 관련된 기구가 있지만 WHO의 틀 내에서 전통의약 신규 전략에 포함된 여러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표준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등의 진행을 통해 전통의약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부소장은 “전통의약은 어느 나라든 현대의학에 비해서는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만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며 “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한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표준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진단 프로토콜 등과 관련 연구적 차원에서 많은 협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