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최홍욱 한의사 연구팀은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병행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rbal Medicine(IF=1.9)’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허리디스크는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돌출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질환으로,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저림 증상이나 당기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허리디스크의 주된 치료로는 진통제·소염제 같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이 사용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소화장애·혈압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수술 또한 재발 위험이 있어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한약을 포함한 침구 치료와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의학적 보존 치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된 상태다. 이번 연구는 2024년 6월까지 국내·외 주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및 임상진료지침 12곳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다. 연구팀은 총 23편의 연구(환자 2506명)를 선정하고, 한약 치료가 기존 치료와 병행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한약을 기존 치료와 병행했을 때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증 개선 효과의 경우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내는 통증 척도(VAS)를 기준으로, 한약과 양방 통상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의 치료 후 평균 통증 점수는 양방 통상치료만 받은 그룹의 점수보다 평균 2.0점 낮았다. 또한 한약과 한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도 한의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통증 점수가 평균 1.81점 낮았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호전됨을 뜻하는 허리 기능 상태 척도(JOA 점수: 0∼29)로 평가한 결과에선 한약과 한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한의 치료만을 받은 그룹보다 기능 점수가 평균 1.58점 높았으며, 한약을 양방 통상치료와 병행한 그룹 역시 양방 통상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평균 1.1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한약 처방은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으로, 선정된 23편의 연구 가운데 9편에서 활용됐다. 독활기생탕의 주요 약재인 ‘독활’은 찬 기운과 습기로 인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한약재로, 하체 관절 질환에 특히 효능이 있으며, 근골격계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추간판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등 여러 기전으로 디스크 질환에 활용된다. 최홍욱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허리디스크 환자 대상 한약 치료가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통합의학적 치료 전략 수립과 임상 치료 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수술·약물 치료와 비수술·비약물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만, 미국내과학회(ACP) 등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선 급성·만성 요통환자에게 침 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를 우선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허리디스크의 한의치료의효과 및 경제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 김두리 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3월 ‘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에 허리디스크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치료,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의 효과 및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의치료가 허리디스크 증상에 있어 효과적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 전략임을 제시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소 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개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쇠(Frailty)는 신체기능과 회복력이 저하되어 질병·장애·요양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태로, 적절히 관리할 경우 진행을 늦추거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쇠 및 노쇠 직전 단계(전노쇠)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전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3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수요, 사업추진체계 구체성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고려해 도시형 3개소, 도농복합형 4개소, 농어촌형 3개소를 선정했다. <AI 생성 이미지> 도시형으로는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보건소가 선정됐고,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보건소와 경기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으며, 농어촌형으로는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보건소와 충남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평가를 실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소그룹 활동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기능 및 어르신용 모바일 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조기 개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건소가 어르신 건강을 미리 살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기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호영·강대식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에서는 노희목 회장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밖에 장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일부 회원들이 정책간담회 외에 지지선언을 했다. 대구지부는 우선 대구시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 정책 내 한의약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과 한의약 기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대응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와 생리통·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지원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인구 기반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첩약 바우처 사업과 방문형 한의약 건강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경제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구 약령시 자원을 활용한 ‘대구한방헬스케어타운(가칭)’ 조성과 K-메디웰니스페스타 정례화·국제행사화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관광·문화·숙박·뷰티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뷰티 산업 간 융복합 지원,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필요성도 제안됐다.

▲(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김정철 부회장, 최중기 회장, 진명호 교수 [한의신문]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역량 또한 응급대응, 영상진단에 이어 욕창 변연절제술까지 고도화되고 있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함께 17일 동의대 한의학관에서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경남·부산 BCS 술기교육’을 공동개최하고, 재택의료 현장 중심의 임상 술기 교육을 진행했다. 방호열 회장은 “재택의료는 이제 응급 대응과 영상진단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로, 이번 교육 역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술기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한의사회 및 한의대와 연계해 전문성을 갖춘 한의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기 회장은 “경남 지역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와 만성질환자, 돌봄 사각지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노현찬 부산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앞으로도 지역 한의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현장형 교육을 위해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과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방식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앞서 온라인 교육(하베스트)에선 △재택 현장 진단 역량 강화 △필수 튜브 관리-도뇨관·비위관·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진단 및 대처 △욕창 관리 및 처치 등을 주제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재택의료 핵심 임상술기 집중훈련’을 주제로 열린 오프라인 술기 교육에는 부산·경남지부 회원과 동의대 한의대 예과 2학년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회 임원진과 부산대한방병원 전공의들이 강사로 참여해 인텐시브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은 한의사 8명과 참관 학생 2명씩 한 조로 구성해 △CPR(강사 김민하·박정민·류의성) △도뇨관 넬라톤(강사 고예은·김종혜) △L튜브·T튜브(강사 한재진·조병진) △욕창(강사 방호열) △기초 검진(강사 김정철) 등 총 5개 조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해 술기 체득에 집중하도록 했다. ◎ CPR·넬라톤·L튜브 실습 진행…로테이션 기반 인텐시브 실습 운영 먼저 CPR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급성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CPR 애니(교육용 모형)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반응·호흡·맥박 확인 △심폐소생술(CPR) 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Ambu bag 활용법 등을 다뤘다. 비위관(Levin tube) 삽입술 교육에선 더미를 활용해 ‘NEX(Nose–Earlobe–Xiphoid)’ 측정법으로 삽입 길이를 측정한 뒤 △비강 선택 △비위관 삽입 및 고정 △흡인 후 청진기를 통한 기포음 확인 등의 실습과 함께 상기도 폐색이나 기도 유지 상황에 대비한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삽입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 욕창 괴사조직 제거에서 감염관리까지 한의외과술 주목 특히 이날 한의재택의료의 강점으로 꼽히는 현장 욕창 관리 핵심 술기인 ‘변연절제술(Debridement)’ 실습이 진행돼 수강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방호열 회장은 “괴사조직 제거는 단순 절개가 아닌 감염 확산을 막고 상처 치유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재택 환경에서의 △청결 유지 △층별 절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연절제술은 창상 치유를 방해하는 괴사조직을 제거해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술기로, 욕창 등 만성 상처 관리에서 활용된다. 특히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감염 관리와 상처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술기로 활용되고 있다. 보존적 변연절제술(CSD)의 표준 술기는 △사전 평가 및 준비 △조직 견인(Traction) △수평 층별 절제(Cutting) △지혈 및 재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방 회장은 재택의료 환경 특성상 위생·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회용 트레이와 멸균 수술포를 활용한 ‘청결 지대’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메스·포셉·시저 등을 이용한 단계적 절개 방식과 수평 층별 접근 원칙 등을 시연했다. 그는 괴사조직과 생존조직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처 중심부에서부터 공간을 확보하며 조금씩 절개해 나가도록 했다. 방 회장은 “한 번에 깊게 절개하려 하기보다 수평 방향으로 층별 접근해야 하며, 점상출혈(Fresh blood)이 확인되는 수준까지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직 방향 접근은 정상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메스와 가위 모두 수평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셉으로 괴사조직을 들어 올린 뒤 메스와 아이리스 시저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절개해 나가는 방식을 교육하며 “욕창 조직은 실제로 매우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제거하기보다 공간을 확보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 회장은 “변연절제술은 욕창 치료의 시작 단계이자 감염 관리의 핵심”이라며 “재택의료 현장에서도 안전성과 청결 원칙을 지키는 술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초음파는 응급 판단의 핵심”…재택 현장 영상진단 교육 또한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은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포터블 초음파 진단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골절·방광·경동맥·복수 진단 등 일차의료 기반 영상평가 활용법을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재택의료 현장은 방사선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형 초음파가 응급상황의 1차 영상진단 도구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포터블 기기의 한계를 고려해 골절·방광폐쇄·경동맥 죽상경화·복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낙상 고위험군 재택환자에서 흔히 접하는 비골·늑골 골절의 초음파 판독 실습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김 부회장은 골피질 연속성의 단절, 골피질 내부로 침투하는 음파 흔적, 주변부 부종 및 동적 스캔(dynamic test) 등을 주요 골절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초기 X-ray에서 놓치는 골절을 재택현장에서 초음파 진단으로 신속하게 감별·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광 초음파 교육을 통해 잔뇨량 평가와 요로폐쇄 감별법과 더불어 전립선비대증·신경인성 방광·노년성 방광기능 저하 등 재택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방광출구폐쇄 원인도 함께 정리됐으며, 이와 함께 경동맥 내중막두께(IMT) 측정을 통한 죽상동맥경화 평가와 Morison’s pouch 중심의 복수 POCUS(Point of Care Ultrasound) 활용법도 소개됐다. 김 부회장은 “재택현장에서 초음파는 단순 진단을 넘어 응급 판단과 처치 방향 결정에 직접 연결된다”면서 “재택환자의 상당수가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간질환 고위험군인 만큼 일차의료 단계에서 초음파 활용 역량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회는 수강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진명호 동의대 한의대 교수(예과장)는 “학생들에게 조기 임상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 학회와 각 지부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돌봄의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는 본과 3·4학년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2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서 ‘일차의료 핵심 역량 강화 교육(재택의료 중심)’을 주제로 실습 술기 교육이 진행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이하 경기북부본부)는 27일 관할 요양기관 중 의료 질과 비용 관리로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본부 주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의료 질·비용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11개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매년 진료비 증가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청구현황 모니터링과 현장 밀착형 중재, 심사 과정을 거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올해엔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6개 항목 가운데 신경차단술·검사다종 2항목에서 진료경향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한 상위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임상과 비용영역의 분석지표를 활용해 환자중심·의학적 근거 기반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심사방식인 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당뇨병 등 10개 주제를 대상으로 운영, 올해는 5개 주제에서 최근 3년 연속 의료의 질·비용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됐다. 신소연 본부장은 “경기북부본부의 적정진료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현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의료계 스스로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견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요양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본부는 지난해 12개 지역본부 중 최초로 ‘적정진료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선별집중심사와 주제별 분석심사 2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상위 5개 기관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선별집중심사의 경우에는 진료경향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심사에선 급·만성질환 5개 주제 분야에서 의료 질·비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한의신문] 앞으로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의료광고가 금지된다. 또 인터넷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 털기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운 의료광고와 인터넷상 의료인 신상공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을 내세워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적용 등을 활용해 환자를 유인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병원으로 다시 복귀한 전공의나 근무를 이어간 의사의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나 SNS 등 공유한 것과 같은 보복성 신상공개나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단하고 의료현장의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7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분주한 가운데, 한의학 기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상지대학교는 20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학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한의학의 역할 및 재택의료 현장 사례 등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먼저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입 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어 권 실장은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 중”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재택의료와 방문재활 등 신규 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김용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조교수는 ‘통합돌봄 시대의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속 한의학의 강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사회적 고립이라는 ‘삼중 부담(Triple Burden)’에 직면해 있다”며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전인성과 변증 기반 다표적 치료, 비용 효과성, 거주지 중심 방문진료 강점을 갖고 있어 삼중 부담을 덜어준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한의 방문진료의 통합돌봄 기본서비스 편입 △다제약물 감소 정책과 침·한약 연계하고, 중기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에 한의학 통합 △지역 한의원을 농촌형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의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합한 실제 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성기옥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실장이 강원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과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성 실장은 “강원사회서비스원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23년부터 횡성군 고위험군 통합돌봄 사업을 개시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 내 중대형 병원이 공공의료와 연계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의료참여형 모델과 중대형 병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의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등의 방문진료 등을 묶어 운영하는 의료연계형 모델을 제안했다. 유영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팀장은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자체가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복지 연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며 “퇴원환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고 현장 담당자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강에서는 유창훈 횡성군 느티나무한의원 원장이 재택의료센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유 원장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각 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통증 관리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폭넓게 살피는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의원에서 곧바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방문진료 경험을 먼저 쌓아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한의신문]“모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인간 중심의 전통·보완·통합의학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겠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할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의 비전(vision)이다.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가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 2025-2034’의 번역본을 발간했다. WHO는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의 비전 실현을 위한 4가지 전략 목표로 △TCIM의 근거 기반 강화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을 보건의료체계에 통합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TCIM은 전통·보완·통합의학(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을 뜻한다. □ TCIM의 근거 기반 강화 첫 번째 전략 목표인 ‘TCIM의 근거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자원 배정을 통한 고품질 TCIM 연구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관련 연구 의제를 수립하고, 안전성·효과성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 강화 지원, 참여형 연구 촉진,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연구 의제 우선순위 선정 지원, 학제 간 연구 지원, 근거기반 과학적 연구 수행, TCIM 보건인력 교육 투자, TCIM 연구를 보다 넓은 보건의료 연구 이니셔티브에 포함시키는 것에 노력한다. WHO 사무국은 TCIM 연구 관련 지침 및 기술문서와 도구 개발, 회원국 및 파트너 협력 강화, 문화적으로 적합한 TCIM 연구 장려, 국제 임상시험 등록소 활용 장려, 양자 및 다자 협력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TCIM의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 접근법 탐색 및 기술 진보의 효과적 활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연구에 디지털 기술 적용, 전자건강기록(EHR) 디지털화 촉진, 모바일 헬스(mHealth)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체계화되지 않은 전통의학에 적합한 연구 접근법을 탐구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문화적 적합성, 사회적 관련성, 포용성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 개발과 디지털 보건의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TCIM 보건인력이 접근 가능한 전자 환자 기록 시스템 개발을 촉진한다. WHO 사무국은 TCIM의 복합적·전체론적 접근법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 개발, 근거 수집 전략 역량 강화, TCIM에 특화된 인공지능(AI) 도구 개발, 디지털 및 기술 혁신 연계 지원에 나선다. □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공급되는 TCIM 제품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제품의 규범 및 기준 수립, 위험 기반 평가체계 마련, 멸종 위기종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행위 장려, 국제 한약·생약 규제 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제품 교육 및 훈련 제공, 윤리적 광고 및 홍보 지원, 위해성 관리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 협력 등에 나선다. WHO 사무국은 국제 한약·생약약전 표준 개발, 약물 감시를 포함한 규제체계 지침 개발, 표준화된 용어 및 국제 분류 체계를 개발한다. 또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제공’을 위해 TCIM 행위 및 보건 인력을 위한 적절한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행위의 다양성 인정과 의약품 품질 기준 개발, 보건인력을 위한 교육 요건 설정, 보건 인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나서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전문가 단체와 규제 당국 간 대화 촉진 및 보건인력 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WHO 사무국은 TCIM 보건인력을 위한 WHO 국제 분류 및 자격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 TCIM 기술 문서 개발·업데이트, 보건인력 데이터 개선, 회원국 및 파트너 간 정보 공유 촉진 등을 수행한다. <AI 생성 이미지> □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체계 통합 세 번째 전략 목표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 체계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역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서비스의 통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통합이 보건의료 체계 재편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고, TCIM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 정책 및 계획에 포함시켜 모든 의료전달 체계에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며, TCIM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 체계 수립,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간 교육 통합을 촉진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보건인력이 협력·조율하여 건강을 우선시 하는 국가적 프레임워크 개발 지원과 전통·보완의학과 생의학 교육기관 간 협력 촉진, TCIM 관련 전공·부서의 설립 등을 수행한다. WHO 사무국은 TCIM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WHO 지침 개발, 회원국 TCIM 통합 지원, 생의학 및 전통·보완의학 교육기관 간 협력 및 교차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보건의료 체계 통합’을 위해 의료 연속선과 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 서비스의 통합 촉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일차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적절한 TCIM 통합 모델을 탐색·선정·설계하고 실현하며, 효과적인 통합모델에 대한 적용 가능한 WHO 지침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TCIM의 표준화된 문서화 촉진, 지속 가능한 재정 조달 체계 수립, 임상 진료 지침 및 임상 경로 개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패키지 및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에 TCIM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 생애주긴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효과적인 TCIM의 통합을 지원하고, TCIM 중재를 연구하고 이를 도입하는 것을 촉진한다. WHO 사무국은 TCIM 통합 모델 설문 진행 및 정보 확산, 기술·정책적 지원 제공, TCIM 행위 접근성·보장성·이용률·안전성·효과성 지표 마련, TCIM 통합 지원 기술 문서 개발·홍보, TCIM 임상 참조 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한다. □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네 번째 전략 목표인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강, 웰빙 사회, 원헬스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 간 정책 및 실행계획에 TCIM을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웰빙 사회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TCIM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지속 가능한 자원 공급 촉진, 전통의료·치료행위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간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TCIM 데이터 생성을 통한 부문 간 협력 체계 지원과 원헬스 공동 실행 계획 기여한다. WHO 사무국은 TCIM 회원국의 부문 간 협력 구축 지원, TCIM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부문 간 이니셔티브 홍보, TCIM 지식 공유를 위한 정보 라이브러리 설립 등에 나선다. 또한 ‘TCIM의 부문 간 가치 극대화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을 위해 전통의학 지식 및 관련 유전자 자원의 접근·보호와 그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 및 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TCIM 지식 및 유전자원 접근·보호와 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전통의학 지식 및 관련 행위의 기록·등록을 위한 지침 수립, 전통의학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용 식물과 유전자은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는 전통의학 지식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하고, 전통의학 지식 보호를 위한 역량 구축, 전통의학 지식의 보호 및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접근·이익 공유 모델을 제안한다. WHO 사무국은 전통의학 지식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조직, 전통의학 지식에 포함된 유전자원 관련 권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과학계 인식 제고, 전통의학 지식의 적절한 접근 방식과 모델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 2025-2034’와 관련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르어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같은 신규 전략은 전 세계 보건의료 체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질병 치료를 위해 전통의학을 가장 먼저 찾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의재택의료센터와 지역 거점 2차 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한·양방 협진부터 지역사회 복귀, 재택관리, 생애말기 돌봄까지 아우르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이 구축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 한의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원장 장진용)은 21일 의료법인 록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원장 김정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택의료 연계 및 한·양방 협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복귀 단계에서 한의재택의료가 연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지역 완결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래 및 입원 환자 치료의 효율화를 위해 △외래·입원 환자 상호 의뢰 및 전원 연계 △급성기 이후 재활을 위한 한·양방 협진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및 시설 활용 협조 △의료진 간 자문체계 구축 △한·양방 융합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상호 자문 △의학·진료 및 병·의원 경영 정보 교류 △지역사회 공공의료 및 의료봉사 협력 △학술·세미나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재택임종과 생애말기 돌봄 과정에서 장례 절차 연계까지 협력 범위에 포함되면서 재택의료의 영역을 단순 방문진료를 넘어 ‘생애말기 통합돌봄’까지 확장하도록 했다. 사랑한의원은 지난 2월 한의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이후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흥 희망의원 재택의료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한 협력 기반의 지역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이어오고 있다. 장진용 원장은 “재택의료는 단일 의료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만큼 급성기 병원과 일차의료, 돌봄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입원 이후 지역사회 복귀와 재택관리, 생애말기 돌봄까지 연결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도 지역 재택의료센터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환자의 입원 연계와 치료 후 지역사회 회송 등 후방지원 ‘허브’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