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하고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 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강좌에서는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각 정당별 공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 추천 규정을 살펴보고,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10인 이내‧2/3 이상 당외인사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의결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최고위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관위의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2/3의 공관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후보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관위가 사실상 공천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 소장의 설명이다. 후보자 추천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1인이거나 상대 후보자가 범죄자나 부적격자 혹은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는 단수추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공천 신청자 경쟁력이 낮은 곳은 우선추천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후보자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당 기여도 등이 고려되며, 여성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공위의 심사를 거쳐 배심원단이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게 되면, 다시 비공위가 순번을 결정한 후 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고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특징이다. 장성철 소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당과 중복신청하거나 타당원임이 확인될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명 내외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별도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는 공관위 심사로 2명이상 선정‧경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략공관위에서 전체 선거구의 20%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 및 확정할 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비례공관위의 추천을 받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60%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고, 순위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노동‧직능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중대한 해당행위자는 배제한다. 장 소장은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경선이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원 5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고정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은 경선 시 구성 비율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당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까? 장성철 소장은 내년 총선의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당 지도부‧검사 다수 공천여부‧외교문제 등의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나, 긍정 평가 이유로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 ‘열심히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상위에 있는 점,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다수인 점 등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도 성향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점, 최근 4.5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우세 등을 주목했다. 장 소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년 전과 총선시기 여론조사 기대 값이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소장은 1996년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성해 이부영‧김무성 의원 보좌관,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보수의 민낯-도전 2022’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방송에서 정치 관련 패널로 활동 중이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50여건이 넘는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일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은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고봉산을 찾아 쓰레기를 수거하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발화 요인들을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산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봉사단 17명은 1.2km의 고봉산 둘레길 주변을 오가며 널브러진 쓰레기와 잡목들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산불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낙엽까지 꼼꼼하게 치우며 산불 방지에도 힘썼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일산자생봉사단 이경완 봉사단장은 “음료 캔이나 반려동물 배변봉투 등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도 다수 발견돼 산불이 우려되기도 했다”며 “등산로를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영익 병원장은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 일산자생한방병원이 산불예방 및 환경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산과 숲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자원인 만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자생한방병원에서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김장김치 나눔, 독거 어르신 대상 이부자리 지원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정부(이하 당정)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이라고 반박하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변경 △간호 행위 영역에서 ‘지역사회’ 규정 삭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사 면허 취소 해당 범죄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중재안을 ‘시간끌기용’으로 규정하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의 ‘원칙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중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파업 찬반에 대한 비대위원 전체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만 모인 불공정한 회의였으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여야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7일 부천시청에서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열고, 한의난임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고성희 원장(고성희한의원)에게 부천시장상을, 통합돌봄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의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잠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신민식)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동권)와 순직경찰관 유가족·범죄피해자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송파서 관내 순직경찰관 유가족과 범죄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고, 송파경찰서와 잠실 자생한방병원 간 상호 협의 하에 이뤄졌다. 잠실 자생한방병원은 올해 4월부터 1년간 순직경찰관 유가족과 범죄피해자 15명에게 1인 기준 10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순직경찰관 유가족과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개인이 아닌,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과제임을 함께 인식함에 따른 것이다. 신민식 잠실 자생한방병원장은 “송파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직 경찰 유가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권 송파경찰서장은 “아직도 많은 ‘순직 경찰관 유족과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지원을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해 주시는 잠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앞으로도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송파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월에도 공익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에 약 3000만원 상당의 자생 쌍화차 883박스를 기부하는 등 나눔경영을 통해 경찰관과 소방관, 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한강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의 헌신을 기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자립을 돕고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와 함께 생존 애국지사들의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사업과 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7일 부천시청에서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 소속 고성희 원장과 심상민 원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부천시 보건의 날 기념식은 매년 4월 7일 보건의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시는 이날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기념식을 재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했다.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의약 관련 단체,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갖고, 한의난임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고성희 원장(고성희한의원)에게 부천시장상을, 통합돌봄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에게는 부천시의회의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난임사업과 통합돌봄사업 발전에 앞장서며 국민건강과 한의약발전에 기여한 두 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부천시 공공 보건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결과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은 세계보건기구의 'HEALTH FOR ALL'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인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차별 없는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자는 의미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원광대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과 광주전남지방병무청(병무청장 김용무)은 지난 5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 및 직계가족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모범예비군은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이용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상관 병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무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현재 전국 1200여곳의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예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우시설에 대한 검색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역·업종별로 검색 가능하다.

김민아 경희미려한의원장이 지난달 31일 빌라 드 아모르 원주에서 개최된 SKMA2023 슈퍼코리아 퀸선발대회에서 A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2023 SKMA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3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대회로, 심사위원으로는 원강수 원주시장·최재민 원주시의원·전혜준 타토아의원 원주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을 받은 김민아 원장은 원주에서 15년째 한의원을 운영 중이며, 이번 수상은 ‘2022 미시즈 그린 인터내셔널 대회’ TALENT 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김민아 원장은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직접 16kg를 감량하고 필라테스 강사와 미시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수상하게 돼 더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원주 여성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기 위해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월 성악가들을 초청해 한의원 고객들을 위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원주에 거주하는 싱글맘들의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처방 등의 재능기부를 진행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 보험으로 정착했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돼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실손보험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코자 보험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손보험 관련 주요 질병 등에 대한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중심의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란 제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소속 모집종사자 등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수술 등을 주제로 의료지식과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등 기본적인 의료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관련 정책·지침, 지급심사 기준, 모집 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은 이달 14일부터 수시개강할 예정으로, 보험연수원(www.in.or.kr)의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 차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핵심 의료지식, 주요 분쟁사례 등을 습득해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