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근로소득자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계는 또 다른 클래스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모든 납세자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한의원은 5월이 아닌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사를 포함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하고,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이 대상이 된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기장내용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지원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서식이 약 20여종 이상 추가가 되고, 사업용통장거래내역 등 검토업무가 추가되어, 신고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수수료가 추가 청구되는데, 이에 대해 수수료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추가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의료비 지출 금액의 15%(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 및 부양가족대상자에 대하여 대학교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4500만원 이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월세 지급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성실신고확인 주요 내용 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주요 서식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 성실신고확인 내용 중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매출에 대한 신고 여부이다. 한의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비급여, 한약 등 판매금액을 사업용계좌로 수취한 경우 빠짐없이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및 매출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추가 납부세액 부담이 있을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되어, 6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납부부담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공경비나 소득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합법적이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많으니,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선생이 휘적휘적 걸어 들어왔다. 선생의 등 뒤로 봄날의 환한 햇살이 보인다. 건네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세상에나, 주황빛 꽃이 한가득 들어있다. 지금 막 조리개로 물을 뿌린 듯 꽃잎 사이사이 물방울들이 고여 빛난다. “오는 길에 요 앞 시장에서 샀어. 꽃이 이쁘더라구.” 선생이 무심한 듯이 말했다. 비닐봉지에서 화분을 꺼내니 이름이 적혀 있다. 베고니아. 검은 사인펜으로 이름을 휘갈겨 써준 꽃집 주인의 덤덤한 친절에 웃음이 났다. 선생은 가는 곳마다 시장을 둘러보는 것을 즐긴다고 했다. 좋은 구경이라고, 물건 구경, 사람 구경이 재미난다고 했다. 자리에 앉는 선생의 얼굴이 달라졌다. 공연 때는 쓰지 않는 안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얼굴은 얼핏 다른 사람 같은 기운을 풍겼다. 콧수염과 턱수염이 무성하고 희다. 마임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인도를 좀 다녀왔어요.” 십 년도 더 전에 한 번 다녀오고 이번이 두 번째 인도여행이라고 했다. 혼자서 그저 이리 걷고 저리 걸어 돌아다녔다고. 백팩 하나를 달랑 메고 사람에 쓸리면서 길거리를 정처 없이 다녔다고 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예 시간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목적도 없이 걷고 또 걷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게 그러려니 싶어진다고. 먹거리가 부실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하도 걸어 다녀서인지 다녀와서는 발바닥이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고 했다. 춘천에서 한의원을 다니며 침을 맞고 있다고. 얼굴은 거칠고 낯설었는데 무언가 잔잔한 기운이 선생의 몸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그다음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그저 지내다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해.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흐르니까 뭔가 부닥치는 일이 없는 거야. 아, 이래서 공연을 어떻게 하지? 내 공연은 부딪치고 저항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머릿속으로 선생의 무대를 떠올렸다. 얼굴 근육 하나하나까지, 온몸을 다 써서 뒤틀고 웅크리고 뻗치고 구르고 웃고 울고, 고통과 희노애락이 파도처럼 다녀가던 불같고 물 같던 무대를. 스스로에게 내어 준 휴가 같은 인도여행에서 선생은 다시 한 고비를 마주하고 돌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은 무엇인지, 무대는 무엇인지, 마임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인지.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이로 사유하고 있을 것이었다. 선생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두 달이 조금 지나서였다. “너도 같이 가서 막걸리 한 잔 해야지?” “초대합니다.” ‘춘천현안라이브퍼포먼스’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 포스터였다. 포스터를 보는 순간 역시 선생답다는 생각과 함께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현안, 라이브, 퍼포먼스라니. 선생은 지금 여기를 고민하는 무대를 만들고 계신 거였다. “지난 5년 동안 허허벌판 중도를 걸었던 그리고 땅 위에 엎드려 예술 행위를 했던 모든 것을 모아 한 편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에는 고향 춘천 중도를 생각하는 선생의 걱정과 사랑이 스며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 땅을 걷고, 엎드렸던 선생의 행위가 들어 있다. 시간과 공간을 몸으로 겪어낸 사람이 이제 씨줄과 날줄로 얽어 만드는 공연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의 단단한 자부심이 녹아 있다. 나는 선생에게 답장을 보낸다. “멋집니다! 포스터 속 저 아이의 눈빛이 한몫을 하네요.” 포스터 속 아이는 선생의 외손자라는 답장이 온다. 눈매가 다부진 아이는 ‘모든 사람은 아프다’ 공연장을 찾아와서 맨 앞줄에 앉아 무대를 지켜보던 그 아이다.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연을 마치고 이동할 때 할아버지를 따라 뒤풀이 자리에 가고 싶다고 매달리던 그 아이다. “너도 같이 가서 막걸리 한 잔 해야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선생이 농담을 건네던 그 아이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마임 무대를 지켜보며 자랐다. 할아버지의 몸과 정신이 회오리치는 무대를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보고 느꼈을 것이다. 예술이 그의 인생을 함께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생을 든든히 받치는 땅이 될 것이다. “나 스스로 그것들을 ‘해’ 보았다” 나는 검정 비닐봉지 들고 걸어오시던 선생을 떠올린다. 주황빛 분홍빛으로 빛나던 베고니아를 떠올린다. “이제 공연을 어떻게 하지?”라던 선생의 낮은 탄식을 떠올린다. 고민과 속마음을 스스럼없이 꺼내 보이던 한 어른의 모습을, 함께 작품을 했던 사람에게 동료애와 존중을 보여주시던 한 예술가를 떠올린다. 고민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혹은 다시, 부딪치고 저항하고 길을 찾는 무대를 벼리고 계셨구나. 중도의 흙바닥에서 펼쳐질 선생의 마임을 그려보는 내 눈앞에 햇볕이 따갑고 마른 흙먼지가 인다. 그러나 한 무리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기운과 오월의 생명력으로 찬란할 것이다. 후지와라 신야가 쓴 ‘인도방랑’을 펼친다. 첫 페이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걸을 때마다 내가 보였다. 내가 배워 온 세상의 허위가 보였다.’ ‘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 스스로 그것들을 ‘해’ 보았다.’

모래시계한의원 황효정 원장 <편집자주>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열린 ‘제1회 피부소외열대질환 회의’에 부룰리궤양 치료제 ‘SRM1’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황효정 원장(모래시계한의원)이 초청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란에서는 황 원장으로부터 부룰리궤양이라는 질환 및 ‘SRM1’ 이라는 치료제 개발 동기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부룰리궤양’은 어떤 질환인가? NTDs(Neglected Tropical Diseases:소외열대질환·이하 NTD)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앓고 있으며, WHO가 우선순위로 지명하고 있는 소외열대성 질환을 말한다. 부룰리궤양은 NTD 중 하나로 나병·결핵균과 동속균인 마이코박테리움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질환이다. 열대·아열대 지역 3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는 질환이며, 피부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균이 침투하면 피하지방을 파먹고 근육과 뼈까지 파고들어가 발생 초기에는 항생제 조합요법으로 억제와 치료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면 절단해야 한다. 만약 절단할 수 없는 체간에 발병해 심해지게 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질환이다. 귀신병, 저주의 병, 살을 파먹는 질환 등으로 불리며, 최근에는 호주에서 많이 발생해 많이 알려지게 됐다. Q. ‘SRM1’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동안에는 주로 아토피 치료를 위한 약을 개발해 왔는데, 기존의 보습요법이나 청열해독, 발한요법 등으로 하는 치료가 아닌 속에서 새살이 나서 재생해 피부로 배출하는 약을 사용해 왔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아물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약을 개발해 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처방을 한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처방을 통해 응용된 것으로 사용해 왔으며, 해외에서는 허벌메디슨으로 등록하고, 또 부룰리궤양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을 위해 ‘SRM1(Skin Renewal Medicine)’이라고 이름 지어 사용하고 있다. Q. SRM1의 치료기전은? 현대의학은 세균과의 전쟁을 벌였다. 병이 생기면 먼저 세균을 검사하고 이를 죽이는 약을 찾아 치료하려 노력해 왔지만 세균은 점점 더 강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또 많은 변형과 함께 내성이 강해져 더 강한 약을 사용해야 했고, 그래도 안되면 절단 및 이식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병이 우리 몸 속에 침투했는지 우리 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병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 기전을 강화시켜주면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축소하고, 스스로 염증을 제거해 병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손상된 조직이나 피부에 육아세포가 생겨나 병든 피부 및 세포를 배출하고 스스로 복원할 수 있게 한다. 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제를 사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마이코박테리움 역시 없앨 수 있으며, 이 같은 기전을 ‘새힘시스템’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기전을 통해 ‘SRM1’이 부룰리궤양을 치료한다. Q. 아프리카서 부룰리궤양 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굿 뉴스월드라는 의료봉사단체에서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와 중미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년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와중에 2012년 당시 코트디부아르에 의료봉사팀이 구성돼 준비 중에 국내 한 언론사로부터 “코트디부아르에 부룰리궤양이 많이 퍼져있다”며 “이 질환이 아주 끔찍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어 우리 의료봉사단체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 질환을 알고 보니 나병균과 같은 질병이지만 다행히 대인 감염은 되지 않았다. 다만 처음에는 너무나 무서운 질환이었기 때문에 주저했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의료봉사팀이 봉사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 등을 꼭 담고 싶다고 해서 결국 응하게 됐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환자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현지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처참한 상황이었고, 또 현지 마을에 있는 환자들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궤양으로 인해 표피가 드러난 사람뿐 아니라 눈을 포함한 온몸에 질환이 발생해 구멍이 나고 많은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돌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생약을 며칠분 주고 온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얼마 후 함께 진료했던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우연히 치료약의 가능성을 발견해 본격적으로 부룰리궤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베냉보건부와 MOU를 맺었으며, 코트디부아르 보건부와도 MOU 등을 맺었다. 이와 함께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해 1년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올 3월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임상시험은 환부크기가 10cm 이하의 환자들을 선별해 62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했으며, WHO 표준치료제인 rifampicin and clarithromycin의 조합으로 치료하는 그룹과 이 약에다 ‘SRM1’을 더한 그룹을 나눠서 치료하는 비교 시험을 진행해 기존의 치료법보다 ‘SRM1’을 더해 치료한 그룹이 훨씬 치료 속도가 빠르고 상태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단독으로 ‘SRM1’만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더 진행해서 ‘SRM1’이 부룰리궤양약으로 WHO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다. Q. ‘제1회 피부소외열대질환 회의’에도 참석했다. 전 세계에서 약 300여명의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글로벌 미팅을 했다. 한국에서는 제가 혼자 ‘SRM1’ 개발자로 초청돼 임상시험 참여 박사들과 발표하는 곳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저 혼자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러웠으나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도 이제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정부나 여러 연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아프리카에서 수차례 의료봉사를 했다.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의사를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 크게 고마워하고 기뻐한다. 매년 의료봉사를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다녀오고 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맴돌곤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풍토병을 치료하는 길을 열어감과 동시에 더 크게는 각 나라에 병원을 세워 한의학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감염에 주의해서 치료해야 하며, 이번 부룰리궤양 치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NTD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 한의학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한의학도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을 통해서도 염증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재생의학, 예방의학, 그리고 세계보건과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미래 한의학도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새로운 의학의 세계를 열어 미래 의학을 한의학이 주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성관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편집자주]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윤성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진주시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진주시에서 제일 큰 선거구인 가호동, 천전동, 성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이며, 제9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초·중·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상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다. 또한 진주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진주 토박이이자 진주 지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9만5879명을 기록했고, 자연 증가는 2016년 12만5416명, 2017년 7만2237명, 2018년 2만8002명, 2019년 7566명으로 급속도로 감소해오다 결국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으며, 작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약처방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례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다양한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도 가능토록 했다. Q. 기존 사업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과 예산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조례로 한번 제정돼 진주시의 규범으로 확정되면,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진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없이는 함부로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규범화해 조례로 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진주시에서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은? 부부당 16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첩약 6제에 120만원 이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한의치료 40만원 이내로 책정돼있다. Q. 한의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특히 오늘날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Q. 조례 공포 후 기대되는 효과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서 작동할 것이라 생각된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통계청의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주거·의료·복지 등을 연계하며 지원)체계로 개편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층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의약은 노인층 수요가 높아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의계에서도 시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및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준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이번에 제정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외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진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관리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출산 장려 운동과 양육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출산 축하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안으로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검토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초고령화 사회 대응·해결방안 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지앤넷(대표 임태섭)과 18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를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현재 한의의료기관 진료는 표준약관상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으며, 보험담당자조차 한의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처리는 불가하다고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의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협회에서 보급하는 한의맥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한의계의 여러 전자차트 업체도 협회가 추진하는 것과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부분의 한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크게 높이게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맥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연동 지원 △지앤넷은 대한한의사협회에게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위한 API 및 한의원용 송신모듈 제공 △한의맥 및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의 성공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은 “작년말부터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방안을 강구한 결과, 지앤넷이 개발,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플랫폼을 협회가 선정해 업무협약을 함에 따라 한의맥프로그램 사용 한의원과 환자는 별도 비용 발생 없이 용이하게 실손보험 청구 관련 자료를 전송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인해 한의계의 여러 전자차트 업체도 협회를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부분의 한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태섭 ㈜지앤넷 대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를 용이하게 처리하고, 실손보험 진료비의 자동 접수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간 단축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앤넷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의료 정보 전송 플랫폼 ‘실손보험 빠른청구’, ‘닥터구디(PH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및 음성인식 프로그램 ‘구디’를 통해 4558개 병·의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에서는 김형석 부회장,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 권선우 의무이사가 참석했고 ㈜지앤넷에서는 임태섭 대표, 김동헌 부회장, 박호정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년 형사 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 전반적으로 의사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17년 142건에서 ’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특히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가량 낮은 1.081%였다. 의사들의 특별법 범죄 항목은 대개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의 위반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지난 4일 제4회 공보의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이하 교의사업) 회의를 열고, △교의사업 연계 서적 기부 행사 보고의 건 △교의사업 자료 디자인 사업 경과 보고의 건 △교의사업 보고서 신규 공보의 배포의 건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교의사업 오리엔테이션 계획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공소위는 교의사업 연계 서적(소청위 추천도서, KMD 출판도서)을 교의사업 시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강원도 원주 지역에 기부를 완료했으며, 추후 강원도 홍천·강릉을 비롯해 경상북도 예천·칠곡, 경기도 용인, 전라남도 완도 등에도 기부할 예정이다. 교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료 디자인 개선 건에서는 그래픽 툴인 ‘미리캔버스’를 통해 개선 작업 중에 있으며, 성장교육 자료의 경우 작업이 완료됐다. 또 올해 교의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공보의 모집을 완료하고,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실시한 교의사업 내용을 취합한 보고서를 배포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새롭게 교의사업에 참여하는 공보의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소청위에서 주관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공보의들이 교의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심수보 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주·임석현·박성주 위원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6월2일에 개최키로 했다.

이승환 통인한의원장이 지난 17일 故김영택 화백의 판화본 2점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증했다. 이 원장과 김 화백의 인연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김 화백을 만나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시회를 여러 번 찾았다. 김 화백이 별세하기 몇 달 전 판화본을 소장할 기회를 가졌고, 최근 불교중앙박물관 이외에도 낙산사, 신흥사, 직지사, 통도사 등 여러 사찰에 기부를 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고 공부하게 됐다고 밝힌 이승환 원장은 장모님과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불심이 매우 깊으신 분이라고 전했다. 이승환 원장은 “김영택 화백의 병세가 더 깊어지시기 전에 일찍 치료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지금도 아쉽다”며 “이번 기증을 통해 화백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경기도민청원’에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청원해 7500여명(18‎일 ‎09시17분 기준)이 동의한 상태이며, 회원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재된 청원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료 이원화 제도’로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양 직역이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분명한 보건행정의 기준과 한의와 양의간의 혜택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양의에 비해 한의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너무 적어 국민들이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커 양의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국가 의료지원 사업에서도 양의 위주로 진행해 한의계는 철저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경기지부는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지부는 또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 수행해 도민의 건강수준이 향상과 함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비롯해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되고,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경기도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또한 “한의약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되는 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설치도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사 회원 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민청원 사이트 주소(https://petitions.gg.go.kr/view/?bs=3&mod=document&uid=26131)입력이나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동의'를 누르면 된다. 다음달 11일까지 한의사회원이나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