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정부는 2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7차 회의를 개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 등 후속 검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8월 14일에 개최했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에서 수련 현장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인턴제 개편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지역에서도 충분한 수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수련 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력 수급 추계와 전공의 수련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향후 검토과제인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특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은 전공의가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동네의원은 물론 특수 전문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 중 약 71%(’23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중 약 60%(’22년)는 지역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어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경험을 통해 다양한 임상 역량을 배움으로써 본인 진로에 맞는 적절한 수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그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조만간 개최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후속과제로 논의하게 될 인력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 전문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여야가 오는 9월2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고,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두 달에 걸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9월 9일~12일) △본회의 개최(9월26일) △국정감사(10월 7일~25일)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앞서 13일 회동을 통해 이달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의 진료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심사’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간호사법 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6일 국민의힘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제안했다”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사법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는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PA 간호사에게 심폐 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고,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1.4%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진 긴급 간담회를 마치고, “여야 간사 간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법안이 있다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잘 만들어 당장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간호법’ 수정안은 대안으로 미흡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야당의 요청으로 ‘간호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했지만 지난 법안심사 1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했으며, 야당 또한 심사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지만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법적 근거를 오늘이라도 심사해 상임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됐을 법으로, 의료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방식의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일 ‘간호법안 밤샘심사(19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될 간호법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비롯해 강선우·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현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4건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회장 김성철)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의학의 영토 확장’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 최근의 트렌드인 레이저 이론 및 치료와 더불어 구강질환의 임상, 사독약침을 이용한 피부·외과 질환 치료, 사마귀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등 피부·미용·외과 영역에서의 최신 치료 술기를 공유했다. 이날 이마음 원장(청담채한의원·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은 ‘에너지 기반 기기와 한의 미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레이저는 빛과 물질의 상호 반응으로 발생하는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도 역사적으로 직접구를 이용한 ‘소작법’이나 거울을 이용해 빛을 모아 사용한 방법, 화침을 이용한 열에너지 집속 방법 등 고전적인 방법이 과학기술 및 시대의 변화 속에 기계적으로 점차 발전해 온 방식이 현대의 레이저기기, 초음파, 고주파 등의 이름으로 변화해 온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레이저를 한의 임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미용’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의사로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미용 레이저 및 의료기기의 임상적 적용 Live’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임기섭 원장(후한의원 신림점 대표)은 지난 14년간 피부임상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접근 가능한 다양한 미용레이저 및 의료기기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임 원장은 질환별, 흉터, 미용, 리프팅, 스킨 타이트닝, 주름, 탄력, 색소, 미백, 혈관 등에 나타난 문제들을 어떤 레이저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Live 시연으로 레이저 치료에 관심이 있지만 망설이고 있는 회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한 레이저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했다. 또한 정현아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구강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구강은 먹고 마신다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구강질환이 발생하면 환자에게는 초기부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전신쇠약과 수척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진료할 때는 환자가 가진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해 치료에 임해야 하는 만큼 끈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민섭 원장(척유침구과한의원·침구의학과 전문의)은 ‘사독약침을 이용한 피부·외과 질환의 재현성 있는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국소 아토피, 건선 등의 경우 스테로이드 남용 등으로 인해 피부 보호작용의 손상돼 자생력을 잃어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히며, ‘去瘀生新’의 의미로서 조직의 재생력이 강한 ‘사독약침(snake venom)’을 활용해 이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신 원장은 이어 “한포진과 같은 수포성질환, 결절성양진 피부섬유종 등의 섬유화 반응 등은 스테로이드 요법의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한 질환”이라며 “이러한 이러한 질환에도 사독약침과 같은 약침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시간에 마스터하는 피부질환 치료술기’를 주제로 한 박치영 원장(생기한의원 강남점·생기네트워크 대표)의 발표에서는 스테로이드제를 위시한 현대의학적인 피부질환 치료는 그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적인 피부질환 치료는 현대의학적인 피부질환치료의 한계성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충분히 대안적인 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피부 질환 치료에 적용 가능한 치료 술기에 대해 강연했다. 또 김철윤 원장(생기한의원 부산서면점·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은 ‘다양한 형태의 사마귀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재 양방의 사마귀의 치료는 CO2레이저, cryotheraphy 등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방치료는 재발율이 높고 시술 후 일상생활의 불편감이 초래되는 단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으로 레이저보다 부작용 및 재발율이 낮으며 흉터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김 원장은 족저사마귀, 편평사마귀, 콘딜로마 등 다양한 형태의 사마귀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성기나 항문 등의 사마귀는 약물 치료로 인한 정상조직의 손상의 위험성이 큰 반면, 한의 치료는 이보다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훈 원장(후한의원 노원점 대표·후네트워크 설립자)은 발표를 통해 점, 쥐젓, 흑자, 편사, 지루각화증의 다양한 제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모공 분석과 다양한 모공치료법 적용, 기미 치료와 레이저 복합요법의 적용 등 최근 부스터와 각종 레이저가 한의계에 도입되면서 피부치료에 많은 활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치료법들을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치료기법의 활용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신민섭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부회장은 “지속되는 무더위와 휴일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한의치료영역 확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학회에서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의약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네팔의 효율적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서울과 원주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을 통해 네팔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지원해 왔다. 실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전문가 파견 및 네팔 현지사무소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컨설팅 및 가입자 확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는 네팔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개년 과정(‘22∼‘24년)의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개년 초청연수의 마지막 해로, 중간관리자 위주로 연수대상자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전문가와 실무자의 강의를 듣고 토론을 거쳐 자국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게 된다. 강의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률 향상 방안, 재정관리 및 보험급여 체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등이다. 또한 연수생들은 건보공단 본부와 시흥지사를 방문해 실무 현장을 견학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외에도 원주보건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해 제도 운영의 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한국과 네팔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올해 연수는 네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도출에 중점을 뒀으며, 향후 네팔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매년 KOICA,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등과 협력해 국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임직원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젝트 ‘2024년 상반기 한마음 워킹챌린지’ 목표 달성과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워킹챌린지’는 지난 5월 한 달간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대항전’ 형태로 걸음수를 측정하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이에스지(ESG)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총 2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본원 위원회운영실 △서울지역본부 △대구경북본부가 우승부서로 선발됐다. 우승부서는 해당 지역사회 내 기부처 선정과 부서별 300만원(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본원 위원회운영실은 원주시 기후위기 돌봄이웃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필터형 정수기를, 서울지역본부는 서울광역시 미혼모가족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분유와 물티슈를,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광역시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이층침대와 매트리스를 각각 후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두 번의 ‘워킹챌린지’를 통해 아동, 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총 14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챌린지 우승부서 중 하나인 위원회운영실 박영희 실장은 “직원들이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에 적극 참여해 강원지역 기후위기 돌봄이웃에 위원회운영실 이름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에스지(ESG) 실천과 지역사회 나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킹챌린지를 주최한 황대능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임직원 실천형 이에스지(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역사회 기부와 연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회장 정채윤‧이하 전한련)이 23~25일 개최된 2024 전한련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농구‧축구‧야구 종목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으며, 원광대학교가 농구와 축구에서, 우석대학교가 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전한련컵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익산시체육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지역 예선을 거쳐, 3일 동안의 본선 경기를 통해 승부를 겨뤘다. 23일에는 익산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24일에는 익산금마축구공원에서 축구 경기가, 25일에는 대구수성제2구민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각각 열렸다. 농구 종목에서는 원광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했으며, 세명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축구에서는 원광대학교가 3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고, 동의대학교와 대전대학교가 뒤를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야구에서는 우석대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며 강력한 실력을 선보였고, 지난해 우승자인 대구한의대학교가 2위, 부산대학교가 3위를 기록했다. 대회를 주최한 정채윤 전한련 회장은 “각 학교의 대표로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멋진 기량을 발휘하며 한의학도다운 열정과 단합을 보여주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패배의 아쉬움도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맨십과 동료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한의학도들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윤 회장은 이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참가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린다”며 “전한련컵을 통해 쌓은 우정과 경험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학업과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의학도로서의 자부심과 결속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4년 제3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기업·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이다. 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개 기술 내외로 선정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4년 제3차‘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http://nhta.neca.re.kr)에서 9월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 통보는 9월 23일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교육, 문헌검색 대행) △기타 자문(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신청서 사전 검토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임상시험계획서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지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자문과 임상시험계획 자문을 제공받은 국내 제조 A기업은 “자원이 한정된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 장비 개발과 시장진입 전략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 자문 서비스”라며, “향후에도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해 본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유럽연합(EU)의 세계 최초 AI 규제법 시행 등 규제 환경 변화로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NECA도 급변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전문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ECA는 20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80건의 의료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중 150개 의료기술에 대해 총 370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23년 제4차 길라잡이 서비스에 선정된 15개 기술은 총 44차례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개발 기술 단계는 대부분 초기 개발단계 의료기술로 식약처 허가 전 단계 기술이 67%를 차지했다. 개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47%) △디지털·웨어러블 기술(20%)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13%) △기타검사(1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 성과로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2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1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1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신청(1건) 총 5건을 연계시켜, 신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응급환자가 늘어가고,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진료는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좋은미래’에서는 국민들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청사진을 그려나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 의료체계에서의 의료 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다 의료 이용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의료 이용의 지역 간 격차를 꼽았으며, 이를 다양한 통계와 관련 기사 인용을 통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의료 및 일차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가능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도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지역 간 병상 자체충족률, 사망비 등을 확인해 봐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뿐 아닌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이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선택하는 분들만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공급자 역시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며 “공급자에게는 등록 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료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서비스 제공 모형은 다학제 팀 기반으로 단독 또는 공동 개원으로 하고, 질병별 관리가 아닌 평소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건강 검진을 포함한 질병관리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지불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 이외에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추가적인 지불을 통한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임종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유원섭 대한가정의학회 이사,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과장이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고기능 다학제 일차의료기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임종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임 위원장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은 고기능 일차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개별 질환으로 2·3차 병원에서 분절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응급질환, 중증 입원환자의 입원치료에 집중하지 못해 소아과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현 의료체계의 약한 고리에서부터 의료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이 많아지려면, 주치의 제도의 도입으로 일차의료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제 △등록군 분류 △접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 활용 △환자와 가족·타병원·의원·기관 간 조정기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원섭 이사는 “주치의제도 도입과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일차의료의 강화”라며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담보해야 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일차의료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 관련한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상자와 질병 문제별로 찢어져 있는 시범사업들을 사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이사는 “현재 일차의료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인력들이 다학제적으로 육성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현재 여러 사업별로 찢어진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 일차의료체계에 근거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단기간 내에 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준 과장은 “현재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표할 개혁 방안에도 일차의료 혁신 모델을 굉장히 비중 있는 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에 설치된 ‘세종학당’에서 한의진료서비스 시행을 통해 인도주의 실현과 우리나라 문화의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지난 2012년 10월 발족한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세계 88개국 256개소(6월 기준)가 설치돼 한국어 교육서비스,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이 설명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는 60만명을 돌파했는데 진료과별 현황에서 한의진료 이용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무려 311.4%에 달했으며, 의료종별 현황에선 한의원 이용환자 증가율이 689.9%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한방 병·의원 이용 외국인환자 현황(‘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일본, 중국, 미국, 몽골, 러시아 등 순으로 환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세종학당이 많이 설치(한국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된 국가 분포도와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장비 부담으로 해외 파견이 용이한 만큼 정부가 공중보건한의사, 글로벌협력한의사 등의 형태로 각국 세종학당에 한의사들을 파견한다면 한의약의 세계화를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최근 복지위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간호사법 제정안)’ 가운데 전문간호사의 지도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사법 제정안’에선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의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제1항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지도 의료인으로 의사만을 규정할 뿐 한의사·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며 “이는 동 제정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 제2호의 내용 중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간호사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에 ‘간호사법 제정안’이 ‘의료법’과 법체계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한의사·치과의사도 포함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오직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제기를 반영,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돼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2017년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되고,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할 때”라며,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그동안 보건소장을 역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도 실시했고, 특히 어르신이 많은 의료취약지에서의 한의진료 호응도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감염병 유행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안해 주신 사안을 잘 검토해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함께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노담(No담이길 바라는 마음,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을 시작, 청소년의 노담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직접 만들어 주고받는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서로가 노담(No담배)이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노담쏭(song)을 직접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이다. 특히 노래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노담’에 대한 마음을 더욱 쉽게 전하도록 돕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노담 문화의 주체로서 서로 자긍심을 북돋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온라인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인공지능(AI) 음원 생성 기능이 활용됐는데, 노담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접속해 노래 가사를 입력하고, 노래 장르(K-POP, 발라드, 힙합 등)를 선택하면 단 몇 초 만에 누구나 쉽고 독창적으로 노래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위해 최근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어 화제인 유튜브 채널 ‘사내뷰공업’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사내뷰공업은 김소정 유튜버가 청소년, 직장인 등 여러 캐릭터를 일인 다역으로 풀어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채널이다. 사내뷰공업 속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인 ‘서로가 노담이길 바라는 걱정 어린 마음’을 담은 노담쏭을 만들어 친구에게 보내는 2편의 영상이 제작 및 송출될 예정이다. 사내뷰공업 유튜브 채널에서 26일부터 9월 30일(월)까지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노담캠페인 누리집에서 노담쏭을 만들어 완성된 노래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해시태그(#노래로말한담, #노담쏭)와 함께 금연캠페인 계정(@nosmokingkorea)을 언급하여 게시하면 된다. 또한 올 10월에는 ‘노담쏭 학교 대항전’도 진행한다. 노담쏭을 제작해 학교명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대항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가장 많이 참여한 학교에 간식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래로 말한담’ 캠페인의 온라인 참여 이벤트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노담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26일부터 11월 초까지 유튜브, SNS 채널 등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청소년이 스스로 노담에 동참하고, 또래집단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5년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많은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