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권역(성남) 회원 보수교육을 열고, 초음파와 MRI를 비롯해 영상을 통한 한의진료 시술법 등을 소개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경기도민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 만족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신설을 해내겠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에까지 한의약 전담 부서가 신설돼야 의료이원화 국가에서의 공공의료영역에 형평성을 갖출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경기지부는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배제가 현재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어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부당한 제도와 기울어진 의료 환경으로 인한 회원들의 심려가 클 것이다. 조금만 더 회무에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혈초음파 사용법(추홍민 원광대 외래교수)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요추 질환의 MR 진단(김석희 우석대 겸임교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강동욱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이 발표됐다. 추홍민 교수는 △경혈초음파 연구 흐름 △경혈초음파 임상활용 △고위험 부위 경혈 탐색에 대한 강의를 통해 침시술에서의 초음파를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성과 효과성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한의학에서 초음파는 안전한 자침을 위한 해부학적 구조물 확인이 가능해 특히 경혈 침술에서 안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며 “경혈 피하에 위험 장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을 자극할 목적이냐에 따라 경혈 초음파는 진료 보조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시술 효과와 정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실전에서 추 교수는 △경혈 탐색을 위한 아큐비즈 사용법 △시술 방법 선택 △시술 시 In plane과 Out plane △초음파 영상 해석의 기초를 강의하며 초음파와 침 시술의 병행 요법을 소개했다. 추 교수는 “초음파와 침시술이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익숙해질 때까지 먼저 ‘안전심도’를 확인하고, 자입 위치를 표시해 시술하면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시술 전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데 초음파 관찰 위치와 침 자입 위치가 다른 경우 침 자입 위를 소독하고, 두 위치가 같은 경우엔 멸균 커버를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 교수는 이와 함께 △고위험부위 경혈의 선정 △초음파 필요성 실제 임상 사례 △아큐비즈 활용 경혈 초음파 등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초음파 영상에서는 허상을 주의해야 하는데 병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허상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브를 움직이면서 다른 각도나 위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한다”며 “초음파와 침시술 병행 시 다양한 종류의 ‘니들 허상’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니들 팁 위치나 니들 위치를 혼동케 하는 경우다. 이때 NGS가 있으면 허상과 무관하게 실제 니들 위치를 추정해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석희 교수는 △MRI 원리 △T1과 T2 △MSK MRI에서의 지방 억제 기법과 중요성 △T1 대비 및 가중치 △MR Protocol 등 임상현장에서 MRI 기기 활용법과 함께 실제 요추 부위의 MR 이미지 자료를 토대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의 병변 진단법을 MRI 영상을 통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MRI는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키포인트였던 보건위생상 환자 위해(危害)·실질적 환자 진단·기기 교육에 대한 여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단기기”라며 “세계적 디지털 의료 동향인 AI 역시 MRI를 통한 진단 내용들을 입력해야 가능한 만큼 의료에서 영상진단학의 학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MRI가 한의약 임상에 활용될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학습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실제 요추 부위의 MR 이미지 자료를 토대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의 병변 진단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27일 보건소 강당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2월부터 6월까지 기공체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보건소 강당에서 진행됐다. 수업은 전문적인 강사의 지도로 심신 안정과 단전호흡, 순환체조 및 경락을 자극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경 소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나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 광주 11개소(18.4%), 인천 6개소(10.0%) 등이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과 그동안 시·도별 불법개설로 적발된 종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 가담자 전체 2255명 중 72명이 신규개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인이 41명(의사 40명·약사 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의료인도 31명(43.1%)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2회 이상 적발된 재진입자 22명 가운데 비의료인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료인 41명의 경우에는 과거 명의 대여자나 사무장으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로, 신규개설 기관에서 10명은 개설자로, 31명은 봉직의·봉직약사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년 9월 이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의료법’ 제 33조의2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 모두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신규 개설 기관의 개설자 및 직원의 과거 이력(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한 정보 내역)에 관련된 정보는 건보공단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임을 사전에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개설기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안이 ‘21년 1월 발의됐으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가담자의 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선제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기 가담자의 신규개설 기관 진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과거 불법개설 기관 가담자(의료인, 사무장 등)에 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규개설 근무자와 연계 분석하여 재진입 여부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년 9월부터 ‘22년 8월까지 신규개설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중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16개소를 조사한 결과 13개소(81.2%)가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수사의뢰 및 준비 중에 있는 13개소에 재진입한 기 가담자들의 과거 불법개설 기관의 총 적발금액은 약 783억원이며, 미납금액이 약 714억원(91.2%)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개설 기관에 진입하는 것은 부의 축적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건보공단 자체 분석 결과 ‘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602개소(0.6%)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 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445종(마약 142종, 향정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 등 총 582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 누리집에서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설명,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을 제공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필요하지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관련 부처(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사용 설명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은 지난 25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서 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를 통해 부산시회와 경기도회는 각 지부가 시행하는 홍보공모전 및 홍보자료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홍보공모전 개최시 상호 초청 및 참여해 홍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또한 상호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해 한의학 홍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부에서 제작된 홍보자료(동영상 포함)을 타 시도지부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아래 진행키로 했으며, 공유한 홍보자료의 경우에는 (각 지부의)로고를 추가해 수정·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자체적으로 홍보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두 지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학 홍보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한의학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약을 체결한 정진용 경기도회 홍보정보통신부회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로 13회째 홍보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회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회 홍보공모전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정기적인 홍보 임원간 회의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일선에서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명동·학동·화도 보건진료소와 연계해 ‘한의약으로 무릎 펴go! 허리 펴go!’라는 슬로건 아래 중풍, 근골격계질환 관리, 영양 및 구강 관리 교육 등 건강관리 교육과 함께 공중보건한의사의 질환에 따른 개인상담, 침 치료, 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연초면 명하경로당과 동부면 학동경로당에서 매주 2회씩 운영됐고, 올해는 특별히 가장 취약지역으로 섬에 위치한 화도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침을 맞고 많이 좋아졌다는 한 어르신은 “화도섬에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된 적이 없었다”면서 “정말 좋았는데 4주만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조정순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한의의료 이용 경험률은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로 인해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혜인 진보당 예비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11일 실시하는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권혜인 예비후보는 “젊은 강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며, 민생개혁을 과감히 실천하는 진보구청장이 되겠다”고 운을 뗐다. 권 예비후보는 이어 “강서구의 가장 아픈 곳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삶부터 챙기겠다”며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정책으로는 전국에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서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보당 강서구 민생특별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에 나섰다”며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되고 어마어마한 고금리 이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다는 피해자들을 강서구에서 너무나 흔하게 만날 수 있어서 참담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진보당은 배제 없이 모든 피해자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강서구 화곡동 주민 3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것은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특별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쪽짜리 특별법에 안주했던 정당들은 이 문제를 온전히 풀어갈 수 없다”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최대 피해구역 강서구에서 진보당 구청장 당선이 완전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예비후보는 “강서구 전체 인구의 32%가 2030 청년이지만 2023년 강서구의 청년 예산은 고작 1억100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예산”이라며 “선거 때는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당에 또 맡겨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강서구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며 실천해온 청년당사자로서 강서구 최초로 청년 방범대를 만들어 함께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방범과 플로깅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며 “청년당사자 권혜인이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 젊은 강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돌봄을 실천하는 방문진료 한의사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가지 못하는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진행해 왔다”며 “병원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구청을 만들고 고령사회를 맞아 지금과는 다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동복지 기금 설립 및 생활임금 향상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할 것 등의 공약을 발표한 권 예비후보는 “강서구 진보당 구청장 탄생을 통해 민생을 외면해온 기득권 정치를 끝내는 이정표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권혜인 예비후보는 강서구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진보당에서는 강서양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년 후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고령화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르다”면서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거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등 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인 의사인력 구조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의료의 수요는 급증했으나 의대정원은 동결하면서 의사 수 부족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Covid19와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조정해 2035년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2019년 의사업무량 실제값과 연계해 수급을 분석한 결과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일반의 모든 진료영역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된 수요를 추정된 의사공급량이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또한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권 박사는 이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의사 분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인력 분포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부 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6명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수급추계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형선 교수는 “의사 인원의 부족 현상을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정원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인력 배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인력의 유연성을 이용해 충분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