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KAIST 경영대학교와 함께 ‘Forest-Biomedical 연구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그린바이오와 산림생명자원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하고,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활용 확대와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백용욱 KAIST 교수가 ‘혁신의 불확실성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을 △한방 분야 기술사업화 소개 및 성공사례(경희대학교 김봉이 교수) △그린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산림약용자원 소재은행 구축 및 활용(국립산림과학원 김지아 연구관) △한의학과 산림생명자원 활용 가능성(경희대학교 송정빈 교수) △품질 자생 산림 특용자원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정적 생산기술 연구(국립산림과학원 한진규 연구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대문구 홍릉의 지역적 특색을 토대로 연구·유통·산업체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실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김용관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산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 상생협력을 통해 한방-그린바이오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5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및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완호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며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회원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예방과 근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이번 협약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의 발전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의 건강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뿐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계를 위해 건보공단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은 한의협에서 제보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에 협력해 교육 지원 및 홍보 등을 제공하고,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정보공유 등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의 자정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방의료체험타운이 20·21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5 K-MediWellness Festa’에 참여, 한의약 치유 콘텐츠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한방 꽃식초 만들기 체험’과 ‘한방 막장 만들기 체험’ 등의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체험객들은 전통 한의약 재료를 활용한 자연 발효 식품을 직접 만들면서 한의약의 우수성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를 찾은 체험객들은 한의약 재료를 직접 만지고 만들어보는 과정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의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다양한 대외행사에 적극 참여해 한의약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23일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 2025회계연도 상반기 회무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진을 비롯한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으로 상반기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남은 회계연도에도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 송년회 개최의 건 △한의원 각종 민원 처리의 건 △건강 어르신 치매 사업에 관한 건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의 건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더불어 치매 및 난임 등은 현재 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송파구 소재의 복지관 2곳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명절 기간 저소득 장애인과 어르신 가정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웃간 정을 나누는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송파구방이복지관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식료품 및 간편식품 세트 56개를 전달했으며, 복지관은 해당 물품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과 어르신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미향 본부장은 “추석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AI 기술이 의사·약사를 사칭한 허위·과대광고에 악용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사실상 대응을 미루고 있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제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국민이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약사 사칭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방심위와 식약처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AI 사칭형 광고’ 관련 질의에 대해 “AI 기본법 시행 시 영상에 별도 표기 방안을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 방심위 답변서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런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국민 피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AI 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 AI 생성으로 제작된 '가짜 의사' 광고들 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516건에 달했으나 이 중 AI 생성 영상(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광고는 따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 식약처 답변서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AI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가 실제 의료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의사를 등장시켜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것은 단순 과장이 아니라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핑계만 대지 말고, 즉각 통합 대응 체계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5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제3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CPG는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은 경희대학교 이선행 교수가 맡아 ‘한의 임상연구를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습’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실습 중심의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단이 추진하는 혁신 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과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근거 생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는 CPG를 선보이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