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한의신문]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수사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 처리와 병행하다 보니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신문] 최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 진단명’ 미기재 등과 같은 기록 미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변증은 환자의 임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질병의 병리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증진단명’과 함께 △문(聞)-문(問)진 중 하나 △망진(설진 등) △절진(맥진 등) 등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를 확인, 회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변증기술료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과 변증 진단 설명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또한 “진료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은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원에 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 8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처럼 높은 자살률 해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찬영 교수팀(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8월29일 국제학술지인 ‘Heliyon’에 게재한 ‘Risk factors of passive suicidal ideation among outpatients in traditional medicine clinics: the case of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를 통해 한의원 내원 환자 중 7.5%,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2.4%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3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24년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우울감이 있는 성인 중 20.4%, 기분장애가 있는 성인 중 24.4%가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팀(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아시아 정신의학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게재한 ‘The potential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Korea’s suicide prevention policy: The first web-based survey’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팀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임상 한의사를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의사의 47.0%가 자살사고를 동반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해 환자의 비율도 각각 13.7%, 27.7%, 32.6%로 높았다. 특히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9.2%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10.7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24.1명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상황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개발된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연구책임자 김상호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을 지난 7월 발간하고, 자살 선별검사도구에 한의계에서 개발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자살사고 위험 점수표를 포함하는 등 한의 임상에서 자살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율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문 인력”이라면서 “만성 통증 또는 화병 등 한의 다빈도 상병이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세종시 새롬동 행정복지센터와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음투자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근무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다.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를 뒀는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등이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socialservice.or.kr). 또한 전문 심리상담을 받는 동안 중증도 등 평가하여 약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 이후 1,043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4,046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다. 서비스 이용 신청을 시작한 지난 7월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1만4,545명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1만9,289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24.9.2 기준)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시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인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 심리상담 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김경희 센터장은 “그간 취업 준비로 힘든 청년,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년 등 다양한 분들이 신청했다”면서 “신청이 까다롭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개선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신규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읍면동-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 등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가 있으며,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으로, 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으며,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감소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실손보험에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 비급여도 보장되도록 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의료이원화 및 의료공백에 따른 한의사의 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주도,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사안들을 살펴 공정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각 보건의료 직능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은 ‘2024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할 국내 셀러 기관을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보산진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외국인환자 유치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유치등록 기관과 해외 의료관광 관련 에이전시 간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위한 행사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KHF 2024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유치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은 해외 유망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UAE 등 주요 외국인환자 유치국의 글로벌 보험사, 의료기관, 플랫폼 기반 환자 송출업체 등 약 10여 개사 신규 바이어들과 국내 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비즈니스 미팅은 내달 2일과 4일에 부대행사인 국내 의료기관 팸투어는 내달 1일과 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보산진은 그동안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와 연계해 매년 상반기에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해외 홍보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환자 신규 유치 채널 발굴과 동시에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개최하게 됐다. 홍승욱 보산진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지난 3월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 2024와 연계했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총 660건의 상담과 37건의 업무협약, 1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들과 해외 바이어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KHF 2024 홈페이지(https://khospital.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신청 후 셀러-바이어 간 상담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산진 및 KH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신임 비상임감사에 나태근 변호사를 8월 27일자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나태근 비상임감사는 변호사 나태근법률사무소 대표로 있으며,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나태근 비상임감사는 “국시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새롭게 취임한 나태근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2027년 8월 26일까지 총 3년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일 장영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대만 중의학 발전의 시사점’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대만 중의약 제도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장영희 교수가 발표한 대만 중의약의 다양한 제도 현황 등이 한국 한의학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은 서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장점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만의 의료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장영희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대만의 보건의료 제도를 이해하고, 우리 한의계에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해 한의약의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태형 학술이사는 “국회 세미나에서 장영희 교수님께서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발전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자료는 한의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는 판단 아래 장 교수님을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중의와 양방 간 협진 진료 모델 수립 이날 장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의거해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또한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인구학적으로 의료 수요의 증가를 불러오고,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질병 발생 후 수술과 입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초고령 사회 돌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전통의학은 질병의 예방과 장기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만 정부는 인구 변화의 상황과 대만 사회에서 중의학과 양의학이 결합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과 의료 체제 보완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중의약 외래 진료 모델의 적극적인 구축과 중의와 양방 간의 협진 진료 모델을 수립하면서, 장기 요양 제도 발전에 중의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중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만은 1966년 중국의약대학이 설립된 이래 중의학 관련 고등교육이 이뤄지는 대학은 총 4개 대학이고 5개의 중의학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서양의학의 지식과 중의학의 지식을 동시에 훈련받은 중의학 전공자들이 매년 365명씩 배출되고 있다. 중의와 양의 간 교육 및 면허의 체계가 서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대만은 이중전공 과정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구분된다. 대만 정부, 중의학과 양방 협력 발전 촉진 대만 위생복리부는 더 나은 공중 보건과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에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에 중의학과를 설치함으로써 중의학과 양방의 협력 발전을 촉진해 왔다. 특히 대만은 전통의학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입법하고, 산관학 협력 메커니즘 구축과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약용 식물 재배를 위해 4개의 환경 조성 정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대만 농업 발전에도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현재 중의약 약재 재배를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장영희 교수는 “현재 대만의 인구는 2350만여 명으로, 국내 수요를 고려하면 약재 재배의 규모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렇지만 약재의 품질 관리와 중의약의 국제적 수요를 전망하고 약재의 양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의 위생복리부 산하 국가중의약연구소에서 ‘청관1호(清冠一號, NRICM101)’를 개발했는데, 경증 및 중증 코로나바이러스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청관1호는 통계적으로 약품 복용 후 발열 증상이 완화되고 심장 박동과 혈압 및 기타 생리 증상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바이러스 침입과 체내 발현이 여러 측면에서 차단되고 큰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치료 관련 전문성과 환자의 접근성이 수월한 처방으로 2021년 대만 과학기술부 미래 과학기술상, 제약과학기술연구개발 은상, 국가혁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만의 국비 지원 발표(2022.1.) 이후 의료기관의 비용 신고 자료를 통계한 결과, 1588개의 의료기관이 보조 방안에 참여했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용했으며, 보조금액은 26억 대만달러(NTD)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대만인들의 중의 진료소 방문 비율이 30~50% 증가해 대만 중의약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이 청관1호가 60여 개의 국가에 수출돼 대만 중의학의 세계화와 약재 수출에 큰 돌파구가 됐다. 이를 계기로 대만 중의사들의 진료에 따른 약재 처방을 통해 한약재 및 한의약 기업의 발전까지 이끌 수 있었으며, ‘청관1호’의 성과에 힘입어 위생복리부가 오랜 기간 도모해 왔던 중의약 진흥 프로젝트가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기도 했다. 9월부터 국립대학에 중의학과 설치 운영 대만은 중의학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의학의 효과를 증명하고, 연구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9월 학기부터 국립대학에 중의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학 연구로 유명한 국립대학인 양명교통대학에 중의학과를 개설했는데, 3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하여 중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중의약대학은 최근 세계대학 랭킹에서 대만사립대학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대만 중의학의 개혁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장영희 교수는 “미국 의과대학 출신의 저명한 학자를 총장으로 모시고 와 연구개발과 논문 발표,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세계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 순위를 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커리큘럼상 흥미로웠던 점은 2006년 중의와 양의 통합 연구 대학원을 개설했고, 2011년에는 박사과정 개설, 2014년에는 중의수의학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