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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금액 및 진료내역 등 보고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내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올해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오는 12일 전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제주지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3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초음파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지부 회원들 대상 2차 자체 교육으로,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강사로 나서 △견관절 △팔꿈치 △손목 △손 등의 상지 관절에 대한 진단법을 교육했다. 현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에는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뇌파계까지 승소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다가올 골밀도측정기 등 의료기기 관련 공판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어 “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의료기기 활용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임상역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 문 이사는 ‘허상’에 대해 △비등방성 △접촉허상 △반향허상 등을 각 구조물들(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 등)의 초음파 영상으로 설명하며 판독 오류를 피하기 위해 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는 또 “초음파 빔은 일정한 ‘감쇠율’로 직진한다. 중심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코와 함께 무한히 가늘어지며, 반사체의 깊이는 초음파 신호의 왕복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허상은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한다”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어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도 이를 검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실습강의에서 문 이사는 견관절을 비롯해 팔꿈치의 전방·외측·내측·후방의 검사법과 손등쪽·손바닥쪽 손목에 대한 검사법과 확인 사항을 교육했다. 문 이사는 견관절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검사에서 탐촉자를 횡으로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두고, 횡·종·상·하로 이동하면서 건초에 삼출물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으며, 윗팔을 내·외회전하면서 결절간구에 있는 상완이두근건장두의 탈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이날 실습은 5개 팀으로 나눠 제주지부 박주형·정원근·김홍국 강사위원이 실습지원에 참여, 회원들과 함께 직접 초음파진단기기 시연을 통해 부위별로 주요 구조물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한 올바른 확인 방법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3차 지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교육은 하지 부위(무릎, 발목, 발)를 주제로, 오는 10월15일에 개최된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예정[주요이슈] ①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 9월 14일 선고예정 ② 뇌파계 판결, 각계의 견해‧입장 발표 ③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④ 전국 시도 한의사회, 초음파 교육 활발히 진행 -
10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한의약 대축제‘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엑스포)’가 오는 15일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및 산청IC 축제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35일의 기간 동안 30개국의 내·외국인 12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상설전시관으로 △엑스포 주제관 △한의학 박물관 △산청 약초관 △한방 기 체험장과 함께, 비상설 전시관으로는 △세계전통의약관 △항노화 힐링관 △한방 항노화 산업관 △혜민서(산청IC 축제광장) 등이 운영된다. 엑스포 주제관에서는 ‘조화와 균형으로 만드는 건강하게 나이 듦의 방법 “웰에이징”’을 주제로 △동서양의 불로장생 이야기 △한의약의 약서와 미래 등을 소개하며, 한의학 박물관에서는 ‘한의학의 미래를 이끄는 5천년의 지혜’를 주제로 동의보감의 미래의학적 가치와 위상을 강조하고 한의학적 체험아이템을 통해 생활 속 한의학을 보여준다. 또한 산청 약초관에서는 ‘건강레시피 동의보감 가든’을 주제로 지리산권 약초식물 및 희귀목본 실물을 전시하고, 한방 기 체험장에서는 항노화 기체조와 한방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산청IC 축제광장에서 운영하는 혜민서에서는 ‘현대 의학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한의학’을 주제로 혜민서의 애민정신을 재현하고, 현대화된 학의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의사들의 무료 한의진료 및 한의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하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의사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의계 의권 수호 위해 협회에 힘 보태는 것”대한맥진학회(회장 황재옥)는 5일 국민 건강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성금 1200만원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것은 물론 향후 선고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와 관련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도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계 의권 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한맥진학회는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성금 모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고, 이에 88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금을 모았다. 이날 모금된 성금을 홍주의 회장에게 전달한 대한맥진학회 최규동 기획이사는 “그동안 협회가 적극 나서 초음파진단기기, 뇌파계 소송에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냈고, 향후 선고가 예정돼 있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에서도 한의계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일선 개원가의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위해 성금을 모아주신 대한맥진학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대해 보답하는 길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소중한 성금 모금의 취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과 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성금 모금을 주도한 황재옥 대한맥진학회장은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사 회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협회의 의권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황재옥 회장은 이어 “비단 대한맥진학회뿐만 아니라 대한한의학회 산하 30여 개 학회에서도 한의협의 의권 신장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맥진학회 임상 세미나 中 한편 대한맥진학회는 한의사들이 맥진기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객관화와 진단의 통일, 한의학적 치료의 깊이를 더하고자 창설된 연구모임으로, 각종 학술 세미나 및 임상사례 발표, 그룹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당신의 면역력,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지부)가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등 한의약 홍보 슬로건을 담은 울산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이달부터 12월19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울산 지역 내 5개 자치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주요 시내버스 노선 11곳을 지정해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된 한의약 홍보물은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와 ‘면역력, 한의원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한의약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전달하는 등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키 위해 선정됐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문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울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80만원(한약 6제) 이내 첩약비를 지원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이번 버스광고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한의원을 내원해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환영’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0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는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다만 바우처 사용범위가 협소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 제한을 풀고, 사용처를 늘리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 가격이 100만원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 교복비 지원에 따라 교복 가격이 올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책대상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당초 현금 지원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생겼다”며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영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 중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역량과 재원을 동원해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가 알려주는 수험생을 위한 꿀팁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활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 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몸과 마음 관리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정신건강의학과 김윤나 교수는 그동안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체득한 자신의 경험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지식을 활용해 시험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시험 전 하면 좋은 행동으로 △책상 위를 정돈하고 필통과 필기구를 정리하기 △자신과 시험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기 △시험을 매끄럽게 치르는 상상하기 △숨 쉬는 호흡을 1분 정도 느껴보기 등을 꼽았다. 이어 시험 전 긴장을 내리는 호흡법도 소개했다. 김 교수가 추천한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쉰 후 유지하기 △4초 동안 들이마신 모든 숨을 내보내고 유지하기 △10회 정도 반복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김 교수는 또 시험 때 흐트러진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물 마시기를 들었다. 먼저 종이컵 반 컵 정도 분량의 물을 준비하고, 물을 마실 때는 물의 차가움, 물을 마실 때의 감촉 등을 느껴보라고 추천했다. 만약 화장실이 걱정된다면 초콜릿 등 간식으로 대체해도 된다. 김 교수는 “시험장에서는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긴장하게 되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갈고닦은 실력 발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험 전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수험생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웃을 도울 기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편집자주> 필리핀Colegio San Agustin Makati에 재학 중인 박은유 학생은 지난달 필리핀 파라냐케에서 진행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의료봉사에서 한의과진료실 통역봉사를 맡아 현지인과 의료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 본란에서는 박은유 학생에게 통역봉사를 한 소감 및 계기 등을 들어봤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 중인 박은유 학생은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필리핀의 한글학교에서 한국말이 서툰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Q. 통역봉사를 한 소감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통역봉사였다. 하지만 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료진과 호흡을 맞추고, 통증이 있지만 여건상 참고 사는 환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통역하는 방법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비싼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또한 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러가서 오히려 사랑과 깨달음을 많이 받아 감사한 마음이다. Q. 통역봉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아는 언니를 통해 통역봉사를 같이할 친구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통역봉사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어”라고 답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나”, “나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했다. 하지만 이번 통역봉사에 참여하기 전, 다니던 교회를 통해 다양한 의료봉사에서의 통역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으며,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는 만큼 내 이웃을 도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참여하게 됐다. Q.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환자들을 봤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한의과진료소에서 맡은 첫 환자다. 첫 환자라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약은 주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침을 놓으려고 하니 당황한 모습과 헛웃음을 짓던 환자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침 치료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 엄청 놀라워 했고, 감사를 표하고자 점심시간에 찾아와 맥도날드 치킨과 바나나를 주고 가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의과에서 봉사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남은 환자들을 웃음으로 대하는 계기가 된 경험이었다. Q. 한의진료를 받은 현지인들의 반응은? 한의과로 온 환자들은 대부분 손바닥, 어깨, 허리, 무릎, 발바닥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한의’라는 단어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또한 한의 치료를 경험해 본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침 맞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뿌리치고 치료받은 환자들 대다수가 통증이 완화됨을 경험하면서 매우 놀라고 한의학에 대해 감탄했다. 이와 함께 맥을 짚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진단이 일치하다는 것에 매우 신기함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았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필리핀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 한의약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통역봉사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기도 했지만 박종웅 원장님(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께서 둘째 날 진료를 다 본 후 제 맥을 짚어보면서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침을 맞고 허리에 있는 통증이 완화됨을 경험하면서 한의사들에 대해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계획은? 공부를 잘하는 것과 좋은 스펙을 만드는 것도 학생으로서 중요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봉사처럼 이웃을 도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의료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통역봉사를 진행하면서 필리핀에 살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보지 못한 환경,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이 일한 봉사자들이 너무 상냥하고, 학생으로서 정말 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줘서 많이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대한맥진학회, 의료기기 사용권 성금 전달(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