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지난 23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의료법과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제로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서의 연이은 쾌거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현대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후손들이 누릴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첫 출발이 학문적 근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의학과 대구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 것을 시작으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승혁 부회장은 “제44대 집행부는 잇단 현대 의료기기 소송에서의 승전고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모든 현대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이소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법에 대해, 또한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한의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는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소개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면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두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오명진 원장은 “무릎·발목·손목 등의 관절 부위는 상하좌우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한 방향으로 탐촉자를 대야 한다”며 “초음파 검진시 가스 및 뼈 등으로 인해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오거나 정확한 부상 부위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상과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장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두근 장두건, 견갑하근건, 극상근건 등 각 구조별로 파열이나 아탈구가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Tennis Elbow나 Golfer’s Elbow와 같이 최근 생활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의 특징도 함께 소개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참여 경로당을 확대한다. 보건소는 12월 말까지 총 61개소 경로당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보건소의 한의사와 방문보건 작업치료사가 경로당에서 관내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에게 △한의약 진료 △의료 상담 △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3월27일부터 9월20일까지 경로당 9개소에서 고양시 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의 방문 진료를 진행했으며, 올해 8명의 한의사가 담당 경로당에서 5∼6회 방문 진료를 실시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신규 한의사를 채용해 하반기에 참여 경로당을 대폭 늘려,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더해 하반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현재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참여를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83)로 문의하면 된다.

홍주의 회장과 송호섭 부회장이 25일 루마니아 부큐레스티에 위치한 WHO European Region 사무실을 방문, 한의계 현안과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대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의 초청을 받아 건강 강연을 진행했다. 뉴욕 뉴저지 포트리의 베리모어 필름 센터에서 ‘The Moving Life(활력 넘치는 삶)’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명실상부 미국 보험업체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이번 강연은 2년에 한 번씩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 병원장은 ‘활력 넘치는 인생’을 주제로 팔리세이드파크 시장, 시의원 및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관계자 등 200여 명 앞에서 건강 강연을 진행했으며, 강연에서는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와 운동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다음 강연에서는 관절 질환에 대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윤제필 병원장은 “미국처럼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곳에서 강연할 수 있어 기쁘며, 더욱이 미국 보험사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한약까지도 건강을 위해 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로서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에 진출해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심 의료공백 사태 및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도심 상주인구 감소와 대형 병원들의 잇단 설립으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최근 20년간 누적된 약 1745억원의 적자 부담에 따라 운영주체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82년만에 역사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심의 업무 기능이 발달해 주간에는 출근 인구가 밀집했다가 야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도심이 텅 비게 되는 현상인 ‘도심 공동화’ 심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 도심에 소재한 대형 병원이 하나 둘 문 닫기 시작하더니 결국 서울백병원까지 폐원하면서 의료공백 및 지역소명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거주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지역에 지나치게 부과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증 환자 진료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민간 병원에 맡긴 공공의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 공백 사태와 더불어 향후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의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의 제자 장기려 박사의 손자인 장여구 인재대학교 서울백병원 외과 교수(노조지부장)은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도심 의료 공백과 도심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지역주민을 위해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지난 1932년 백인제 박사가 우에무라 외과 의원을 인수해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외과의 역사를 장식한 병원으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의 지정 병원으로 활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중구의 유일한 감염 전담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했다, 또한 과거 도심 한복판에 사회 공공시설과 문화 공간과 함께 위치한 병원들이 1970년대 중반 명동 성모병원을 시작으로, 을지병원, 중앙대학교 필동병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등이 이전·폐원하면서 중구에서는 서울백병원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종로, 중구, 용산구 일부의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장 교수는 “백병원이 폐원하면서 서울 도심 중앙의 공공의료의 공백은 시작됐다”면서 “도심 한복판에서의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위치의 장점을 살린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만성 적자에 무조건 폐원만이 정답이라는 논리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최근 중증 외상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큰 장점을 가진 서울백병원을 복부 위장관과 뇌 손상에 특화된 중증 응급 의료시설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시설로 유지한다면 중구·중로구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에서도 환영받는 공공의료 실현 병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호정 단국대학교 건축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과 서울백병원 폐원을 계기로 본 서울 구도심 재생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도심 공동화 완화를 위해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가 아닌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호정 교수에 따르면 명동 중심부와 인근지역은 물리적 문제로 △내·외부 연결성 부족 △명동 내 영역별 편차, 낙후 영역 심화(공실) △소규모필지에 의한 개발 제한(토지 가치 잠재성 구현의 문제) △공원, 녹지 부족 △저층 상업시설을 둘러싼 고층 오피스에 의한 시야 단절 등이 존재했으며, 사회문화적 문제로는 △문화중심으로써의 정체성 결여 △도심 인구 감소와 공동화(주거기능의 부재) △외국인 중심 관광 특구의 지나친 의존성 △비싼 임대료가 존재했다. 김 교수는 “명동의 구도심 회복을 위해선 관광객에 편중된 상업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지식 생산활동에 기반한 산업구조와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근대화의 상업 일번지 명동, 과거의 문화 중심지로써의 명동의 역사를 재발굴한다면 ‘글로벌 명동’의 잠재력 활용해 지식산업의 허브, 국제 커뮤티니의 허브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거주성 강화 △새로운 형식의 도심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형 개발 △인접 지역으로 지구단위 구역계 확장을 통해 넓은 의미로의 명동과 지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한의사)은 “서울백병원 폐원이 현실화된다면 중구는 상급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자치구가 되며, 서울 도심 공동화와 의료자원 결손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인접한 마포구에도 현재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자원 역시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주거 기능의 가장 중요한 축은 의료자원의 유지와 확충”이라면서 “현재 서울시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이에 필요한 부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백병원 폐원은 당시 인제학원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 안타까웠으며, 이러한 중요 사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폐원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한 논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두진 건축가는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50만 역사 도시 계획’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정책적·건축적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두 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문화가 심평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업무처리의 정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심평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중구 원장은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정착과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드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보수교육의 방식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며, 시간 및 내용은 2년마다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 보호기술, 특수요양 보호기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교육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소속 요양보호사가 내실 있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지난 22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강서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권혜인 후보는 “세 달 동안 선거운동을 다니며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며 “왜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만 있느냐고 호통치는 주민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내고, 선거 때만 민생을 챙긴다는 위선적인 정치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돌봄건강도시 강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손잡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없는 강서를 만들 것이며, 구의회에서 축소시킨 방사능 안전급식 확대로 아이들 밥상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강서구민의 민생‧안전‧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강서구의 맥을 잘 짚어서 주민에게 힘이 되는 보약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김태우(국민의힘)‧진교훈(더불어민주당)‧권수정(정의당) 후보 역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강서구청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