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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치료효과·높은 선호도로 한의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증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진료에서 한의원의 진료 비중이 양방의원보다 높은 이유는 공정한 의료보장체계에서 국민들이 한의원을 양방의원보다 더욱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양의계에 대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선 넘는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양의계의 실손보험에 대한 과잉·허위 청구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에나 힘쓰라고 충고했다. 한의협은 26일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왜곡됐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한의과 총 진료비가 양방 총 진료비보다 높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의계의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환자 중 95%에 달하는 경증환자의 대다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면서 “더불어 응답자의 43.4%는 양방치료 대비 한의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수가가 ‘금액’ 또는 ‘점수’로 고시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고시 등의 심사기준 내에서 진료수가를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의계의 비급여 행위가 왜곡된 진료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모럴 해저드 부분을 자정과 규제를 통해 해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급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많은 것은 양방과 한의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면 한의진료를 찾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료를 재등재하는 등 다른 영역에서도 양방 일변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면 양방과 한의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전공의 출근 거부, 지역 공보의가 메꾸는 상황”[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9곳의 전공의 출근률은 5.3%에 불과했고,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차출된 군의관·공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출근 현황’ 자료(13일 기준)를 받아 살펴본 결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의 전공의는 5563명이었고, 이 중 단 296명(5.3%)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17일 기준 파견된 군의관은 276명, 공보의는 219명으로, 총 495명에 달했다. 이들이 파견된 지역 및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495명 중 407명(82.2%)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는 253명으로, 전체 파견자의 51.1%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으로 차출된 공보의의 원 소속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108명 중 83명(76.9%)가 비수도권 출신이었다. 김윤 의원은 “공보의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진 못하고, 의대증원으로 의료취약지의 의사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조달해야하는 현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금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장마철,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 찾아 한의사가 갑니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폭염과 폭우를 뚫고 제주도를 향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5일 제주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는 자생의료재단을 비롯한 분당 및 부천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의료진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봉사단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마을회관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한 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힘썼다. 약 100여명이 진료소를 찾아 평소 불편을 느낀 부위에 대한 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을 받았다. 제주 지역은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가 진행된 서귀포시엔 지난 20일 2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고, 높은 습도가 지속돼 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척추·관절 질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침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트레칭, 지압 등 척추·관절 건강 관리법과 여름철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약을 처방했다. 또한 자생의료재단은 제주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그의 건강을 살피고 효도사진 촬영도 진행했다. 재단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오는 8월까지 전국 생존 애국지사들의 효도사진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지역 어르신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의원은 전국 어디든 찾아가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 '共感 클래스’ 참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5일 전북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오경재·이하 지원단)이 개최한 ‘찾아가는 공감클래스(이하 공감클래스)에 참여했다. 공감(共感)클래스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담당 인력에게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이해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전북본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정책수가 이해’라는 주제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 수가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종사자로서 직원들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지원단에게 지속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지원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 한의신문 NEWS대법원 제2부는 6월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와 관련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
“부산 북·강서구 한의사들이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 북·강서구한의사회(회장 박진호·부회장 정소영·총무 이대일)는 25일 북구청(구청장 오태원)을 방문, 청소년 후원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쾌척했다. 특히 북·강서구한의사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앞으로 10년간 진행을 목표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한방보듬 장학금 지원사업’을 지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나갈 계획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북·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장학기금을 이용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전달해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새학기인 3월에는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 입학시에는 등록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진호 회장은 “통합돌봄왕진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곤 하는데, 편부모나 조부모와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박 회장은 이어 “북·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매 연말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지만, 이 성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보다 의미있는 곳에 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랐다”면서 “회원들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한방보듬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정소영 부회장과 이대일 총무가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취지를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의 결실로 오늘 그 첫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정성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벌써부터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북·강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은 언제나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북·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이외에도 통합돌봄 왕진사업 등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이같은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발전유공 표창(훈격: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서,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3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건보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분석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으로 사회적 현안을 꾸준히 해결해 왔다. 또한 전 직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활용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실천 문화를 조성해 오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데이터기반행정 능력과 활성화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거창군 농촌왕진버스 운행…고령 농업인 대상 한의진료[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해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선정, 48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남거창농협권역과 수승대농협권역 480명의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봉사진 30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첫 왕진버스는 남상면 어울림아을다목적센터에서 남거창농협권역인 남상면·남하면·신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함께 양방 외과·내과 진료, 검안 돋보기 검진 등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인모 군수는 “교통 및 의료가 취약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의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농업인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9월25일 수승대농협권역 북상면·위천면·마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탐라적십자봉사회, 어르신 대상 한의의료봉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탐라적십자봉사회(회장 고경식)는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명철 원장(이명철한의원), 고대호 원장(예강한의원장) 등 봉사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스포츠테이핑, 파스 제공,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고경식 회장은 "한의약이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봉사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제주 성이시돌 양로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탐라적십자봉사회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 월 1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한의사 포함 일명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등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 △장학금 및 직무교육·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인구 1000천 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으로, 지방의 의사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교육,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지역의사’에 대해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명시했으며, ‘지역’은 시·도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선 지역의사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장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한의학·의학·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명시했으며, 제5조(장학금 지원)에는 선발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를 통해 △퇴학 및 자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 취소자에겐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에 따라 선발 학생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 부여·지속적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남인순·서미화·신정훈·박지원·문금주·이정문·서삼석·허영·정준호·김병기·장종태·이수진·소병훈·서영석·백혜련·김윤·김남희·강선우·전진숙·박희승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