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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의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광역시 생명사랑병원’ 사업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지정 생명사랑병원은 의료기관 내 소속된 의료진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내원한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자살 고위험자 발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힘을 모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생명사랑병원 운영을 위한 상호업무 협력 △보건의료 종사자가 내원 환자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 도움기관 연계 역할 수행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식 개선 및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수행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협력 수행 △기타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준택 회장은 “의료기관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이 높아 자살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또한 한의사 윤리강령을 보면 한의사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을 연구 실천함을 임무로 하며,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의료인으로서 긍지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최근 들어 젊은층에서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생명사랑병원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한약제제 약품비 391억원…한의과 총진료비 중 1.1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7일 ‘2023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한약제제 약품비는 391억원으로, ‘22년 369억원과 비교해 6.0% 증가했으며, 한의과 총진료비 3조4518억원 중 1.13%를 차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의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은 2780만5000건·359억원으로,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28만9000건 청구건수에 청구금액은 3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청구 현황을 보면 △20세 미만 14억7300만원(3.8%) △20세 이상 65세 미만 133억9900만원(34.2%) △65세 이상 242억5400만원(62.0%)이었으며, 시도별 청구금액 비율을 보면 △경기 21.6% △서울 21.3% △부산 7.5% △경남 5.6% △인천 5.1% △대구 5.0% △경북 4.8% △대전 4.0% △광주 3.9% △전북 3.8% △충남 3.7% △전남 3.5% △충북 3.3% △강원 2.9% △울산 2.0% △제주 1.4% △세종 0.6%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단미엑스제제의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은 432만건·22억1750만원이었고, 혼합엑스제제의 경우에는 2378만3000건 청구에 청구금액은 369억7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단미엑스제제는 △작약 13억1730만원(59.4%) △감초 8억1260만원(36.6%) △인삼 4430만원(2.0%) △강활 1370만원(0.6%) △독활 590만원(0.3%) 등의 순으로, 또한 혼합엑스제제의 경우에는 △오적산 68억7560만원(18.6%) △궁하탕 63억6610만원(17.2%) △반하사심탕 26억9660만원(7.3%) △구미강활탕 24억4950만원(6.6%) △소청룡탕 16억9760만원(4.6%) 등의 순이었다. -
“의료공백으로 병원 환자·노동자·산업계 모두 피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 이수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병원 노동자-환자-산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병원 노동자·환자·의료 산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은 제22대 국회에 부여된 우리나라 의료쳬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장애인·아동·여성 인권 증진 및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로,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영배·김윤·박희승·서미화·임미애·장종태·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현장을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 역시 업무과중·고용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포럼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좌측부터 권미경 위원장, 이은영 지부장, 서이슬 대표, 임민혁 본부장 토론에서 권미경 연세세브란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로 진료 연기, 수술 지연, 응급실 최소 운영 등 환자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래 환자가 일일 평균 1만명에서 8000명 내외로 감소하는 등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시간 외 근무 통제 및 희망퇴직 등도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한 데 대해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관련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피해를 감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동의도 안 된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의정갈등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도록 병원 교수님들은 한발 양보하고, 정부도 대화를 통해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병원 노동자 입장에서도 전공의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를 알고 있기에 교육 환경이나 처우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희의료원지부장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주 80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120일이 되도록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병원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가거나 급여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와 더불어 병원 내 입점한 일반 업체들도 막대를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교수들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개인 비서처럼 자신에게 1명씩 배치할 것을 요구, 이를 간호부서나 병원이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환자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료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정부가 타협할 수 없도록 만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아울러 “앞으로 언론 등에서 의협 등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의사단체’라고 바로 표현해야 할 것으로, 모든 의료계 직종들은 의사단체의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환자들을 위해 병원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의 아이가 앓고 있는 질환인 ‘PROS(PIK3CA 연관 과성장 증후군)’는 1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으로, 그 특정 유전자가 암의 기전과 같아 항암제 중 일부 약물에 추정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서이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있는 약물은 유방암에 쓰이는 약물로, 이를 사용하려면 유전자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해 검사가 무기한 미뤄진 상태”라면서 “유전자 검사 이후 약물치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인데 두 군데 모두 막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없는 것은 의료시스템이 수익과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환자가 필요할 때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소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임민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본부장은 “의료기기는 고가 제품이며, 인력 또한 많이 투입되는 산업 중 하나인데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재고 관리나 인건비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병원에 공급을 중단했을 경우 이를 재개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것”이라고 우려했다. -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 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00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해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바이오헬스산업 산학협력 부분 국가서비스 ‘대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주최한 ‘2024 국가 서비스 대상’에서 대학 바이오헬스산업 산학협력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한의대는 1981년 개교 이래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방바이오산업분야를 대학 특성화분야로 정하고,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한방병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캠퍼스와 함께 이전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의료산업 및 바이오헬스케어분야를 집중 육성해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MRC)’으로 선정된 간질환 한약 융복합 활용 연구센터는 간질환 예방 및 치료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한약과 특정성분, 침 등을 병용해 연구를 진행하여 융복합소재 개발 △한의 치료기술 연구 및 제품화 △기초한의과학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학술 논문 및 국내 학술 논문을 비롯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와 협업해 산학연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구축해온 바이오헬스 산학협력 인프라는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라며 “지역의 많은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더욱 고도화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기자협회 “의협은 언론 겁박을 중단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기자와 언론에 대한 겁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매체에 출입정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의협에는 기자들의 자율규제 단체인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징계 성격의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기협은 또 임현택 의협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비속어를 암시한 데 대해 “취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의협 집행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유로운 의견을 적은 것’이라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협은 또 의협 내부에서 사실 확인을 거친 기사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며 다른 기자들에게도 기사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의협 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협은 “기자에게 치명적인 오보라는 낙인까지 찍어서 전체 공지를 하는 경솔한 태도를 보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의협은 대변인을 통해서만 취재하라는 요구도 계속하고 있지만,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 관리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면 내부 언론 대응 역량을 교육할 일이지 기자들의 취재를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기협은 “기자의 모든 취재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해 이뤄진다”면서 “편집권을 침해하고, 기자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의협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이 부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자에게는 적용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병원 노동자-환자-산업계 긴급 간담회(27일) -
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사태 이후 불편 경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과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는 의료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조사해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 개혁을 요구하고자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4%로 10명 중 3명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는 ‘병원 예약이 연기됐다’가 39.7%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진료 예약을 하기 어렵다 34.9%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13.1% △진료(검사) 예약이 취소됐다 7.5% △암 수술 등 수술 일정이 취소됐다 3.0% △담당 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 가라고 했다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발생한 이후 본인 경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병의원을 찾고 진료받는 과정과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예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병의원을 찾고 진료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예전과 비교해 매우 나빠졌다’ 19.9%, ‘나빠진 편이다’ 43.3%, ‘예전과 동일하다’ 21.3%, ‘잘 모르겠다’ 15.5%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선 ‘예전에 비해 매우 나빠졌다’ 15.3%, ‘나빠진 편이다’ 43.4%, ‘예전과 동일하다’ 24.2%, ‘잘 모르겠다’ 17.1%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632명 중 어떤 면에서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는 ‘진료 예약이 취소(연기)되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가 36.2%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진료(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기다기는 시간이 길어졌다 33.9% △암 등 수술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17.1%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6.6% △담당의가 교체되었다 2.4% △진료나 치료에 불만족한다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 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일부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파업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88.4%가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거나 늦추고 있다가 73.0%였으며, 큰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응답도 53.8%였다. 특히 현재 당면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는 △필수의료 부족 해소 20.9% △지역간 의료자원(의료인, 의료시설)의 불균형 해소 18.6% △의료인력 부족(의대정원 확대) 18.2% △비수도권 지역 의료질 격차 해소 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사)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정상화를 정부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한편 필수의료 부족,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등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
“한약으로 위장한 불법 식품 광고 기승…소비자 피해 가속”[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흑염소진액을 한약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적으로 광고한 A업체를 27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제품이 명백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효능·효과를 오인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주요 판매 플랫폼들은 해당 광고가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 식품인데 질병치료? 소비자 기만하는 불법 광고 본지의 취재결과 네이버쇼핑 등 판매 플랫폼을 통해 A업체의 불법 식품 광고가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여성용, 남성용, 임산부, 임신 맞춤, 체질 맞춤이나 ‘보약이 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식품이 특정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품명 속에 ‘십전’이라는 단어를 넣어 해당 제품을 십전대보탕과 같은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특히 A업체는 ‘다낭성난소증후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과 같은 질병 명칭과 치료 후기를 연상시키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를 보고…경과가 너무 좋아서’, ‘부작용 같은 거 하나없이…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져’와 같은 내용의 리뷰 등을 노출해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업체는 제품 판매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환자들이 ‘모유 수유하는 여성의 제품 섭취’, ‘임신 준비 중인 여성의 제품 섭취’, ‘개별 상황(성인, 식전 등)에 따른 섭취’, ‘환자 체질(열이 많은 체질 등)’, ‘갱년기 소화불량 등에 따른 제품 섭취’에 대해 올린 질의 글에 대해 체질 및 개별적 상황에 따른 섭취 및 질환에 따른 제품의 섭취에 대해 답변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문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품 리뷰에 따르면 다난성난소증후군이 좋아졌다는 후기, 갱년기, 관절통, 무기력, 불면증이 좋아졌다는 후기가 확인되는 등 위와 같은 게시글 상의 해당 제품 효능·효과를 맹신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유명무실’ A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흑염소진액 판매를 위해 특정인에게 맞춰 조제했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도 보였다.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질병명과 치료 후기를 통해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해 법을 위반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허위사실도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ᆞ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해당 광고들이 네이버쇼핑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버젓이 송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쇼핑과 같은 플랫폼에 광고로 나올 시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가 불법 식품 광고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플랫폼이 광고를 승인하는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당 광고를 부적절하다고 신고해도 A업체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서만선 클린-K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자율시정을 넘어 법적 제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신부 건강증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한의진료의 기틀 마련”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최근 임신오조·여성 난임·산후풍 3종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으며,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주 소개작은 ‘여성 난임’에 이어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고이다. 임신부의 오심과 구토를 의미하는 질환인 임신오조의 진료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임신오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최근 발간됐다. 이 진료지침은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과 지식은 물론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약물안전성 인식 강화 등 현대 의료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한의사·산부인과의사 등 전문가 협력 다학제적 개발 이번 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임신오조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사·산부인과의사·간호사·영양사·연구 방법론 전문가 및 의료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학제적으로 개발됐다. 아울러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거쳐 개발 과정의 방법론적 타당성과 함께 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공인받았다. 연구진은 임신오조의 한의치료와 음식 및 영양섭취, 일상관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신오조의 진단과 각종 치료법 및 섭생 중재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자 했다. 또한 근거 수준에 기반을 둔 지침 개발 과정과 병행해 고전 문헌 근거와 국내 임신오조 진료 현황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침이 한의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신오조 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중증도에 따라 한의 단독치료와 한의과 및 의과치료를 병행하는 협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안과 진료알고리즘을 제시했다. “한의치료 대상군 명확히 해 효과적인 증상 개선 기여” 임신오조 진료지침에서는 한의 임상 현장에서 임신오조에 적용되는 다양한 한의중재에 대해 한의 단독치료, 한의과·의과 복합 치료, 섭생치료 항목으로 분류하고, 세부 중재별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총 27개의 권고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임신오조는 한의치료의 수진율이 감소하고 있는 질환이나, 지침 개발을 통해 안전성 정보를 강화하고, 한의치료 대상군을 명확히 해 효과적인 증상 개선은 물론 임신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 증상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임신부 건강증진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의진료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지침을 확산 보급하고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전자 파일, 홍보용 리플렛,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은 물론, 임상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한 임신오조 교육 동영상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