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란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국제기구 유네스코(UNESCO) 산하의 국가위원회로 자국 내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이 중 국회의원 위원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통상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정숙 의원이 선정됐다. 위원직 임기는 국회의장의 지명통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24일부터 2022년 7월 23일까지 총 3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교육, 인문사회·자연과학,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총 3개 분과위원회 중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 활동하게 됐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은 연 1회 열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분과위원회(연 2~3회 개최) 등에 참석하게 되며, 올해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는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선임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반기 국회에서 몸 담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現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눈 여겨 봐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문화·예술 분야가 전공인만큼 전문성을 살려 성실히 주어진 과제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과 문 케어의 연관성에 대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이전부터 존재했을 뿐 문 케어가 현상을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최근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발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통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지표를 공개했다. 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4가지로 분류해 연도별 입원, 내원일수 점유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가 5.5%선, 입원은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연도별 외래와 입원 종별 진료비 증감률은 일관성 있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됐다고 볼 수 있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만 놓고 봤을 경우, 입원 및 내원일수 점유율은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다소 감소한 편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료비의 경우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가 늘기는 했으나 진료 경향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됐으며 병·의원은 폐업기관수는 감소했고 신규개설 기관은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최근 급격히 가속되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허 소장은 “의료 이용은 자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종합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대형병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대형병원 중증 진료에 대한 수요 증가(최근 10년간 47.7% 증가) △2004년 개통된 KTX의 영향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가능, 2016년 개통된 SRT로 수도권 지역 접근시간 단축 △실손 보험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실손 가입건수 최근 5년간 14.4% 증가) △건강검진이 발달하면서 결과에 따른 중증질환 진료 이용 증가 및 신뢰성 있는 결과 확인을 위한 대형병원 이용 증가를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쏠림 현상은 문 케어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있었다”며 “현 구조가 시장 중심인 만큼 니즈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에 따라 큰 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고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체계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인데 문 케어 탓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보니 민간 보험이 등장했고 여기에 가입한 중산층이 대형병원에 가고,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중소병원에 가는 이층 체계가 발생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문 케어는 단일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 케어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시장,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구조 문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의 문제”라며 “공공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어젠다를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병원의 각종 규제 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의사가 기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런 식이면 ‘연구중심’을 내세우는 병원들은 전부 기업화 될 것”이라며 “쏠림의 원인보다는 해결에 집중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춰가야 할지 로드맵을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어젯밤 한번 먹은 야식으로 갑자기 살이 찌는 게 아닌데 문 케어를 바라보는 확증편향이 이와 비슷하다”며 “쏠림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는데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면 다른 진단을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마땅히 맡아야 할 환자를 맡아 발생한 양적 팽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산 수가 등을 통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달 체계 개편을 전제로 보장성 강화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지만 전달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도 논의하다 어그러진 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마치 개편 고민없이 보장성만 강화했다고 하는 건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라는 용어가 대형병원 쏠림으로 표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정책 분야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미분화로 인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큰 병원은 중증 질환을 담당하도록 루트를 열어주고 작은 병원은 다른 서비스를 하도록 기능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며 “고치려면 위, 아래를 다 고쳐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적 의견을 구한 뒤 조정해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이하 비상연대)가 24일 회원투표요구서 제출을 시도한 가운데 같은날 첩약건보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상연대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흔들림 추진과 거짓선동으로 인한 회무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했다. 추진연대는 "현 협회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은 2017년 전회원 투표로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수가 및 가감 가산, 상병명과 같이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 협회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회장 탄핵 같은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현재 비상연대라는 임의단체에서 모집한 투표요구서 및 회장 해임안은 중대한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서명으로 대신한 것으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서명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비상연대에서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 및 회장해임안은 2018년말 기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관상 자격이 되지 않는 서명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회는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 1·2번 안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본인의사확인과 회원투표요구서철회서 확인 등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의 1번 안건과 2번 안건의 동시상정의 정관상 위배 여부를 협회 정관소위에 회부해 관련 요구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보건의료 대변혁기에,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회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해 회장직무정지 등 회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근거기반 연구 방법론에서 임상현장 적용까지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한의약 연구방법론 확산 및 임상연구자 양성을 위해 '2019년 근거기반 한의약 연구방법론 정기교육'을 8월 20일~22일, 8월 27일~29일 총 6일에 걸쳐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서울역 인근)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의약 유관기관(대학, 병원 등) 연구자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은 물론 임상연구에 관심있는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이번 정기교육은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 △의료현장 기반 임상연구 방법론 △경제성평가 교육 등 3개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며 특히 한의과대학 재학생 및 임상가들도 임상연구 방법론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본과정과 실습을 강화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체계적 문헌고찰 개요 △문헌검색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추출 및 메타분석 △가이드라인 개발방법론 △자료평가와 기술 △합의와 인증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의료현장 기반 연구 방법론 교육에서는 △임상연구 개요 및 계획서 작성 △임상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 통계 △증례기록지(CRF)작성 방법 및 전자증례기록지(e-CRF) 소개 △임상연구통계분석 △임상연구 통계 분석 실습 △전자증례기록지 작성 및 실습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경제성평가 교육에서는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 △비용 및 효과 추정 방법 △경제성평가 비용 효과 분석 실습 △모델링을 통한 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평가 △모델링을 통한 경제성평가 실습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각 차수별 교육 단독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비는 무료이며 점심식사도 제공된다. 수강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www.nckm.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국한의약진흥원 내 설립된 사업단은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운영,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등 한의약 관련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근거중심 연구방법론, 임상연구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 근거기반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중국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이 한의학의 새로운 응용기술, 깨끗한 의료시설 등을 중의학에 접목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중국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이 한의협회관을 방문해 한의협의 역사를 알아보고, 한의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중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한의학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한의학의 역사, 한의학의 발전방향 그리고 오늘 견학하게 될 한의학의 첨단기술 등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서는 중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협은 절강중의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의 역사 △한의협의 의료인으로서 역할 △한의학의 특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 이어 AJ 원외탕전 약침조제시설 현장을 방문해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의 생산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학의 기술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던 푸위펑 학생은 “한의학과 중의학을 비교했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느꼈던 점은 한의학의 기술이나 시설(시스템) 부분에 있어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함께 견학 온 학생 대부분이 의료인으로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며 “중의학 기초를 섭렵한 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침에 대해 관심을 보인 증신위 학생은 “한의학의 맥진, 침구학, 한약제제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며 “도덕적이고, 의학적으로 뛰어난 중의사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의료인으로서 나의 발전을 위해 한의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교류 인솔을 맡은 김우진(경희대 한의과대학) 조교수는 “이번 행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의학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하고, 의료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의학의 장점을 중국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국고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김정우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 지원율은 13%대에 머물고 있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지원율인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 구축을 담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 책임 준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실제 국고 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많이 남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가 최근에는 향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없다로 논조가 바뀌었다”며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모호성을 지적했다. 우선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해 온 만큼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정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6%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민연금건강증진법에는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 논리적 정합성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의 예산수립에 있어 당연한 전제이며 의무사항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은 제거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혜택이 늘어나려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1분기 4000억원의 적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실무자로서 1조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에 7곳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먼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 원, 고용 230명 창출은 물론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촉진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2022년 이후 연 100억 원 이상 매출 발생 및 60억 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 재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초기단계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한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도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 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기대된다.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뤄질 계획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MRI, CT 등 의료장비 자원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3.5년 증가했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어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9.5%로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대로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으로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매에 의한 사망은 12.3명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매우 낮지만 증가세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며 반대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흡연율이 OECD(평균 남자 20.2%, 여자 12.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1.6%였으며 여자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 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과체중 및 비만은 남자 62.5%, 여자 56.1%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자는 39.7%, 여자 27.7%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임상 의사,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병상, 의료장비(MRI, CT 스캐너) 등 물적 자원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OECD 평균 3.4명) 임상 의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인구 1000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병원 병상 수 증가에는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100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MRI 17.4대, CT 27.8대)을 상회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OECD 평균의 2.3배 무엇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는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OECD 평균 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OECD 평균 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과 비교해 다소 낮았지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 1.8%)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0DDD/1000명/일(Defined daily dosage(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였다. 장기요양 수급자(65세 이상 인구 중 8.3%)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이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0명)보다 1.4명 적었으며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7명)와 스웨덴(12.3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야 이게 2도씨부터 6도씨까지인데 저 약이, 백신이. 이게 지금 30도 넘는 이 온도에서 방치해뒀는데 저게 지금 효과 있나?” (G씨/남/2016년 탈북/위생의사) “‘의약품관리소 ㅈ약국’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식이 저기에서 나오는 약은 다 국가 약이고 좋겠구나 해서 거기 가서 사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장마당 물품인거예요” (F씨/여/2016년 탈북/산부인과 의사) “엉덩이 주사 놓고도 그 솜을 우리가 모으는 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재생해서 삶아요. 삶고 클로렉시딘이라는 소독약에 재웠다가 그 다음에 세척해서 말린다음 탈피해요. 손으로. 이렇게 다 탈피를 해서 다시 부드러운 솜으로 만들어요” (E씨/여/2016년 탈북/내과의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북한식 계획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보건의료 또한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도, 의사담당구역제도라는 형식적 요소는 보편적으로 잘 갖췄음에도 장기화된 경제침체 탓에 모든 부분에서 물자가 부족하게 된 탓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 의료기관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질적 공식 의료기관의 설비는 낙후됐고, 의약품을 비롯한 물품의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때부터 장마당과 같은 시장에 의존하게 됐다. 이에 대해 WHO는 “2000~2009년 기간 동안 북한의 평균 병상수는 인구 만 명당 132개로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시설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제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행한 탈북의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병원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이 의약품을 장마당에서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어 무상치료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전락했다. 한 탈북의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고가약도 전국 각지 병원에 다 공급하지만 간부들 쓰고 나면 노동자가 쓸 약이 없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고려의학 발달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이로 인해 한의학에 이론적 기반을 둔 고려의학이 발달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제16조 ‘고려치료’에서는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제30조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에서는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에 북한의 의료교육체계는 양의학과 동(한)의학을 모두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침술, 뜸, 부항 등 한의학적 방법들이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의약품 배급이 줄어들면서 동의학을 응용한 치료방법들과 한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약초 등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탈북간호사는 “약과 의약품은 부족하고 약초는 여기 저기 다 있다보니 고려의학을 병합하라는 방침이 있다”면서 “병합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 북한에는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와서 침 치료도 받는다. 아이들 감기, 소화불량도 침이나 부항으로 치료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의사는 “일반의사가 고려의학을 못 하면 의사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70%의 환자는 침과 뜸을 놓고, 30%는 신약(양약)을 쓰라고 교육하고 있다. 환자병역소에 동의약 처방이 안 들어가는 병역소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남북의료 격차 심화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와 고려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은 부족해 남북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내 의약품 생산공장은 △순천제약공장 △평양제약공장 △평스합영공장 △함흥제약공장 △나남제약공장 등 10여 곳으로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 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산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인구 10만 명당 북한의 사망률은 821.6명으로 남한(341.2명)보다 약 2.5배가 높았다. 특히 북한의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은 84.3명에 달했는데 그 중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45.9명으로 가장 높았다. 신행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15.2명으로 남한(2.7명)에 비해 5.6배나 높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결핵 발생률의 경우 북한은 인구 10만 명 당 513명(2017년 기준)을 기록해 남한(70명)보다 7.3배 높았다. 결핵환자도 또한 3만 6044명에 달하는 데다 결핵 치료율도 77%에 불과해 북한의 결핵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3명을 기록했다. 이는 남한의 4.9명에 비해 무려 12.8배에 달하는 수치. 따라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게 북한 주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의 통제 및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의약품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선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금이 결합된 형태의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