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삼선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인 '행복 한방, 건강 드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진료봉사에 참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인 채명철 정토한의원장은 지역 내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약침 치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또 노인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혈압 및 혈당 수치 확인 등 간단한 건강 체크도 이뤄졌다. 오정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무료로 한의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동 주민센터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진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 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13일 ‘2021 회계연도 임시이사회’를 개최, 철저한 방역 속에 한의의권사업 및 지역 내 스포츠 행사 추진 등 2021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지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돼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회무에 관심을 갖고 대구지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일부 사업들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올해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만반의 대비를 통해 남은 5개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우선 이사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20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향후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강화 계획 및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김재홍 부회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2만 6천 명이나 참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준비 및 홍보가 주효했던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꾸릴 수 없었던 점과 코로나 이전에 진행했던 체험행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다음 한방엑스포에는 이를 반영해 한의약을 좀 더 쉽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로당주치의사업과 관련해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두 채널로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온라인 채널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 강의를 제작해 시간적·공간적 제한에서 벗어나 경로당주치의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총원 22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 보수교육 준비 현황보고의 건 △난임사업 보고의 건 △경로당주치의사업 보고의 건 △한의사의 날 개최 준비의 건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의 건 △기타안건 등이 논의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신경외과 의료분쟁 현황을 알리고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쁘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리플릿은 대국민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경외과 뇌혈관분야의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의학정보를 포함했다. 특히‘뇌졸중 위험인자’및‘뇌졸중 예방을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수록해 국민이 뇌졸중 발병에 기여하는 위험인자를 인지하고, 실생활에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예방정보 리플릿이 국민들에게 신경외과 뇌혈관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소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근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4일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승인했다.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으면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일원 28만4000㎡부지에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할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오송 제1·2생명과학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돼 추가 용지 공급이 시급하다”며 “바이오산업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오송지역이 충북도의 미래 성장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3500만 원 증액한 2조3471억 원 규모로,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257억3500만 원을 증액한 4조840억 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 원 증액했다. 또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5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입소형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수당 지급분으로 525억 원을 반영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등 보호·돌봄 지원 분야 에서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960억 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서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 각 1인을 배치하기 위해 109억 3100만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2812억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3300만 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471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1000만 원 △장례지원비 164억53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지원예산이 7월달까지로 전액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1100억 원을 신규편성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20~30대와 40~50대 등 세대 내 감염이 대부분이었으며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차 유행과 이번 유행을 비교한 결과 1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 연령대간 감염전파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0~30대 및 40~50대의 경우 동일 연령대 선행 확진자 비율이 각각 19.9%, 23.5%로 높게 나타났다. 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는 32.2%에서 43.6%로 11.4%p 증가했으며 60대 이상 선행 확진자는 30.0%에서 13.4%로 줄어든 반면 60대 미만은 70.0%에서 86.6%로 늘어났다. 또한 가족을 통해 감염되는 비중은 61.7%에서 41.9%로 낮아졌지만 지인이나 동료를 통해 감염된 비중은 23.8%에서 40.0%로 약 두 배 정도 높아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10일 0시 기준 알파형 2405건, 베타형 143건, 감마형 15건, 델타형 790건 등 총 3353건을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추가로 확인된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536명 중에서는 델타형(374명)이 알파형(162명)보다 두 배 가량 많았고 이중 141명은 해외에서, 39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다. 같은 기간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로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23.3%)이 알파형(13.5%) 보다 높았다. 이에 방대본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변이를 감시하기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변이 검사가 가능도록 15일부터 2주동안 PCR분석법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범적용은 지자체에서 델타변이 감염여부를 추정하면 질병청이 유전체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단장은 “6일 연속 전국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사회·경제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성명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또한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등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라며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며,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며,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공익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며, 더욱이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인 만큼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원천한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 수석부회장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성실히 이끌고 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