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이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 KMCRIC 제목 비소세포폐암에서 인삼과 주성분들은 화학요법 보조제로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Zhu H, Liu H, Zhu JH, Wang SY, Zhou SS, Kong M, Mao Q, Long F, Fang ZJ, Li SL. Efficacy of ginseng and its ingredients as adjuvants to chemotherapy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Food Funct. 2021 Mar 15;12(5):2225-2241. doi: 10.1039/d0fo03341c. 연구설계 비소세포폐암의 항암화학요법제와 병용으로 인삼 또는 주요 성분들을 비교한 무작위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 연구목적 인삼과 주요 성분들이 비소세포폐암 화학요법 치료 환자에게 병용 치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비소세포폐암 중증 환자 시험군 중재 △인삼 △진세노사이드 △인삼 다당류 대조군 중재 15종의 항암화학약물요법제 (pemetrexed+cisplatin(AP), cyclophos phamide(CTX), gemcitabine+carboplatin(GC), cisplatin(DDP), gemcitabine+cisplatin(GP), mitomycin+vindesine+cisplatin(MVP), inorelbine +cisplatin(NP), vinorelbine(NVB), paclitaxel+carboplatin(PC), Tegafur+Gimeracil+Oteracil+Potassium(ST-I), paclitaxel+ cisplatin(TP), Docetaxel, Gefitinib, Pemetrexed, Platinum chemotherapeutic agent) 평가지표 objective response rate(ORR), disease control rate(DCR), 삶의 질(QoL), 약물 유해반응(ADRs),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헤모글로빈 감소, 골수 억제, 간 독성, 탈모증, 설사, 메스꺼움 및 구토, 생존율(1, 2년). 주요 결과 1. 인삼은 ADR 완화와 QOL 강화에 이로운 효과를 보였다. 2. 진세노사이드는 치료효과 강화, ADR 감소, 면역력 향상, 생존율 연장, QOL 촉진에 이로운 효과를 보였다. 3. 다당류는 치료 효과 촉진 및 ADR 감소에 이로운 효과를 보였다. 저자 결론 인삼과 인삼의 성분인 ginsenoside, polysaccharides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화학요법과 병행 치료시 치료효과를 촉진시켰다. KMCRIC 비평 저자들은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인삼, 진세노사이드, 인삼 다당류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 대한 근거를 평가했으나, 제한점에 일본, 한국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출판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논의했지만, 인삼(Panaxa gingeng)의 주요 산지인 한국에서 인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DB가 배제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인삼의 종류(인삼, 서양삼, 삼칠 등)도 다양하나, 선택한 중재 범위를 Panaxa ginseng으로 국한해 조사한 당위성을 명시하지 않아 잠재적인 선택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포함 연구들을 기술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인삼은 가공 방법(수삼, 백삼, 홍삼), 제형에 따라 다양하게 성분 구성 및 함량이 다양하므로, 인삼의 가공 방법 및 투여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ginsenoside Rg3나 인삼 다당류의 경우에 있어서도 복용 용량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분석 결과들의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논의에서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포함됐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을 위해 제목 또는 포함된 연구 범주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1, 2]. 메타분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임상적 중요한 사항의 고려가 필요한데 간과되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1)저자들은 통계적 이질성(heterogeneity)만을 고려하고, 치료법, 환자의 중증도 등 임상적 이질성을 간과하고 Fig. 9를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 Fixed 모델을 사용했다. 2)저자들은 Forest plot을 구할 때 Fig. 8의 C, D를 제외하고 모든 결과에서 치료군과 대조군의 표시를 반대로 작성해 그림만 봤을 때 해석이 정반대로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3)저자는 인삼, ginsenoside, 인삼 다당체의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하는 과정에 subgroup 분석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과 분석에 있어 치료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합쳐진 결과를 제시하고 분석에 사용했다. 4)인삼의 saponin은 panaxadiol계, panaxatriol계, oleanolic acid가 saponin이 되는 계열로 구분되므로, panaxadiol saponin은 제외하고 ginsenoside Rg3만 subgroup으로 분석하는 것이 결과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5]. 5)임상적으로 비소세포성 폐암에는 백금 기반 또는 비백금 기반 화학요법이 사용되는데, 대조군에서 사용한 화학요법을 백금 기반과 비백금 기반 중재로 구분해 치료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아쉬운 점이다. 6)Funnel 분석도 각 치료 중재 종류별로 진행되지 못했다. 7)편집상의 실수일 수는 있지만 Fig. 8의 D, F, G의 forest plot이 누락돼 있다. 저자들은 해당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대다수의 편향 위험성이 불확실하거나 낮은 연구들을 임상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적 결과인 메타분석에만 의존하여 근거를 도출하려고 했다는 맹점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Shin JH, Park YJ, Kim W, Kim DO, Kim BY, Lee H, Baik MY. Change of Ginsenoside Profiles in Processed Ginseng by Drying, Steaming, and Puffing. J Microbiol Biotechnol. 2019 Feb 28;29(2):222-229. doi: 10.4014/jmb.1809.09056. https://pubmed.ncbi.nlm.nih.gov/30609886/ [2] Wang CZ, Anderson S, DU W, He TC, Yuan CS. Red ginseng and cancer treatment. Chin J Nat Med. 2016 Jan;14(1):7-16. doi: 10.3724/SP.J.1009.2016.00007. https://pubmed.ncbi.nlm.nih.gov/26850342/ [3] Shi ZY, Zeng JZ, Wong AST. Chemical Structures and Pharmacological Profiles of Ginseng Saponins. Molecules. 2019 Jul 3;24(13):2443. doi: 10.3390/molecules24132443. https://pubmed.ncbi.nlm.nih.gov/31277214/ [4] Zhang H, Abid S, Ahn JC, Mathiyalagan R, Kim YJ, Yang DC, Wang Y. Characteristics of Panax ginseng Cultivars in Korea and China. Molecules. 2020 Jun 5;25(11):2635. doi: 10.3390/molecules25112635. https://pubmed.ncbi.nlm.nih.gov/32517049/ [5] Piao X, Zhang H, Kang JP, Yang DU, Li Y, Pang S, Jin Y, Yang DC, Wang Y. Advances in Saponin Diversity of Panax ginseng. Molecules. 2020 Jul 29;25(15):3452. doi: 10.3390/molecules25153452. https://pubmed.ncbi.nlm.nih.gov/32751233/

근 130여일에 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해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금개혁과 취약계층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지만 장기간의 장관 공백 및 후보자의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조규홍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보건복지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모든 정책 과정 속에서 항상 큰 방향과 흐름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 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임 장관의 취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숙원 과제인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엑스레이, 초음파 등) 자유로운 사용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진료) 설치 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사실 이 같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의계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주문해 왔던 사안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소홀했다. 대부분의 보건복지 정책은 오로지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한의약 치료가 철저히 배제됐고,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진료비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한 것 등이다.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더해 양의계 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한·양방간의 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신임 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양방간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환자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해답은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바로잡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그의 취임사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두절로 인해 조사 종결된 인원이 3만여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연락두절로 인해 조사가 종결된 인원이 3만290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446만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조사 중 △미처리된 경우 등 총 112만6412건으로 전체의 43.2%나 차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가, 이사, 장기출타 등으로 인한 조사종결인원이 82만2292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또한, 조사종결 사유 15가지 중 비대상이 총 8개로 총 30만명에 달했으며 ‘미처리’경우도 지난 6년간 3만932명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다고 백 의원실은 분석했다. 시스템 미지원자 중 발굴횟수가 2회 이상인 인원도 27만3192명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시스템 도입이후, 연락 두절된 3만2906명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한 국민일 수도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관리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더 이상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나오면 안 된다”며 “복지부 중심으로 전국 시도광역시와 기초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협의체’를 만들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들은 지난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서 번역 출간한 ‘부항요법(한미의학 출판)’이 2022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이 책은 동·서양의 부항요법에 대해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와 임상활용, 임상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학 전공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서가 되고 있다. 대표역자인 침구의학과 양기영 교수는 “부항요법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의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시술하는 자가치료법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며 “부항 시술을 잘못하면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부항요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우수 학술 분야 출판활동 고취와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판 발행된 도서 중 학술적 가치와 시의성, 창의적 기획성, 충실성과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해 선정했으며, 선정작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9000만원이고,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인 것이다. 실제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됐고, 이 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건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라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2022년 1∼6월 1만3675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한편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는데. 그 중 8건은 검찰에 송치, 3건은 수사 중, 9건은 내사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 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들이 셀프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최연숙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2308정을 처방한 다음 본인이 투약했으며, 비슷한 기간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 대해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내려진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고작이었다. 의사들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오남용은 의사 자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이유다. 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 영국은 셀프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정이 상이한데, 코네티컷주는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의사가 규제된 약물을 자신이나 직계 가족에게 처방 또는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개업의가 규제 약물을 셀프처방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텍사스주는 의학협회에서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학협회 또한 의료윤리강령에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직계 가족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도 2017년부터 마약류는 물론 모든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시스템에서 처방 군의관과 환자의 군번을 대조해 셀프처방을 막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의료용 마약류 조제보고를 할 때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처방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돼 있고,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면 셀프처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단 3건만 피해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먼저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백신 오접종 사례를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이 2281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이 1056건(15.4%) 등의 순이었다. 또한 백신별 오접종 현황으로는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1.9%). 이에 질병관리청은 △피접종자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7일간 모니터링 △의료기관의 오접종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 및 지도 △오접종 발생 기관 행정조치 △오접종 방지대책 이행 독려 △지자체 통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2. 8월 기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관련 백종헌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면허관리강화법의 조속한 재정과 한방·양방 의료일원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조규홍 장관 “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조속히 통과돼야” 신현영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의 “동의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구두‧서면 답변을 통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종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일원화 재추진하겠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번 정부의 의료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료일원화의 정의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한방·양방 의료체계를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의료인 한 명이 한의과와 의과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일 차관은 “내가 2018년도에 추진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체 이견으로 자체적 통합을 이루지 못 했다”며 “의료일원화는 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문재인케어... 여 "필수의료 지원 약화" / 야 "국민 부담 절감 취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 약화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촉발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케어로 MRI 진료비가 1조2518억원에서 3조4891억원으로 178% 증가할 때,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505만 원에서 517만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지원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방만해진 건보 재정과 미비했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재정을 쏟는 동안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붕괴가 문케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008년부터 필수의료는 엉망이었고, 이미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힘든 상태여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왔다”며 “문케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국민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에 걸맞게 의료보장성을 확대시킨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보장성 강화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MRI나 초음파 등 과용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해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병원 필수과에서 ‘소청과‧산부인과’ 제외 논란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종합병원 976곳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갖춘 곳은 58%에 그쳤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과목이 대표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질병청 국감에서는 백경란 청장의 정기국회 당시 보유 주식거래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있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백 청장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답했다.

정금용 천수당한의원장(전 대전시한의사회장)이 최근 자신의 모교에 잇달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금용 원장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난달 27일 논산 연무중앙초등학교에 500만원, 30일 논산 연무중학교에 5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남대전고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금용 원장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모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금용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0년 12월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86호로 가입해 1억원 기부를 약정하는 등 나눔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구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제균)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중구 소재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공무원 연례 집합교육의 일환으로서 한의학적 건강관리법 이해를 통한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첫 강사로 대구자생한방병원 주환수 원장(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이 나서 ‘한의 치료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주환수 원장은 공무원들이 강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의학의 원리, 역사 등 기초적 개념부터 소개해 흥미를 돋웠다. 이후 질환의 근본 원인 제거에 집중하는 ‘한의 보존 치료’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의사가 환자의 틀어진 척추·관절을 밀고 당겨 바로잡는 추나요법, 통증 완화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침 치료 등이 각종 문헌·논문 자료와 함께 소개됐다. 특히 오래 앉아서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허리·목 건강정보를 제공해, 평소 근골격계 통증을 겪어온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일자목증후군 예방을 위한 척추 체조도 소개해 모든 강연 참석자들이 함께 허리와 목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수성구청 소속의 한 주무관은 “바른 자세부터 한의 보존 치료, 한약재까지 이번 강연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보들을 얻게 돼 기쁘다”며 “건강 관리에 힘써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자생한방병원 이제균 병원장은 “스트레칭 등 간단한 건강 정보만 숙지해도 허리·목디스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의보존 치료를 알리는 강의 활동 및 의료봉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