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마련한 제도다. 그동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앞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가 늘어나고 진입 기간도 대폭 단축(390일→80일)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부분 기존기술로 분류돼 별도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상당수가 혁신의료 기술평가 대상으로 전환돼 신속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임상 근거를 축적해 기술 가치를 입증하고 환자는 질병의 진단·치료 방법이 확대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은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주일간 신청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외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심사 평가항목도 대폭 개선해 기술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시 기술적 특성이 다른 4개 혁신의료기기군에 대해 모든 평가항목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군별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중점 평가항목을 마련해 평가항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개선된 평가항목을 통해 혁신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정하고, 우선심사와 단계별 심사 등 허가·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절차와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환자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정부에서는 지속적 규제개선을 통해 안전성 기반하에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이번 제도 개편이 혁신의료기기의 개발과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기술을 국민이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의료인 단체 스스로 공정성을 갖춰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주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주관아래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는 각 의료 단체들의 징계권 확보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정숙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오늘 공청회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국민과 환자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자율징계권 관련 법안이 작년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료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내려지는 징계들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해외사례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잘못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일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징계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는 정부와 독립된 전문 기관에서 자율징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기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자율징계를 위한 담보 조건으로 △국민 신뢰를 위한 '공익성' △의료인 보호가 아닌 '공정성(중립성)‘ △위부 위원이 참여하는 '개방성' △운영과 결과의 '투명성' △협회와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보단 국제적으로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의 흐름과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고문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적법성 판단은 의료현장을 잘 이해하는 의료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행 정부 주도의 징계로 인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과 의료분쟁 등 혼란이 야기 됐다”며 “결국 신뢰와 의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또 “현재 정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문가평가제를 세부별로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치 연합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경험과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법제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직업윤리 위반행위와 불법 의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법제위원은 이어 “현행 복지부 징계절차를 현실화·정례화하고, 많은 의료인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료단체·의료인들이 징계절차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이후, 한·의·치가 공동연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협회 등의 법조 단체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한 경험 축적·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 좌측부터 이수구 고문, 전성훈 이사, 김형빈 이사, 김수연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의료행위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징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자율징계제도를 도입하려면 의료인들 먼저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김수연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에 대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의료계 중앙회와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장수한의원(원장 배용주)이 지난 27일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배용주 원장은 해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단양군장학회와 모교인 세명대학교 등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한편 20년 동안 지역 노인요양시설에서 중풍·치매 환자들에게 침과 뜸, 진료상담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배 원장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라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이웃과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지중현 이사장은 “매년 제천 지역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준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단에서도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7일 심평원 본원에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이사장 강윤구)과 함께 저소득층 실명예방 위기 환우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실명 위기 환우 눈 수술비 1500만원과 함께 약시 질환 아동을 위한 눈 가림패치 2만1270매를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 자리를 통해 실명 예방 및 눈 건강 증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 노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 취약계층 이동권 향상, 희귀난치 환우 치료 지원 등 본업과 연계한 보건의료 특화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치료가 필요한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28일 제기동 서울한방진흥센터 및 약령중앙로 일대에서 ‘제28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축제’를 개최했다. (사)서울약령시협회 주관으로 3년여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 속 친환경 힐링투어'를 주제로 진행된다. 선조들의 제세구민과 생명존중 정신을 계승하고 전통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이번 축제는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한방 패션쇼, 한방에 놀장(場), 전통혼례식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약령시 일대에서는 보제원 제향, 보제원 무료 진료 및 투약, 약 썰기 대회, TBN 라디오 공개방송, 풍물패 공연, 시민 노래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김월진 약령시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9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축소됐던 보제원 문화축제를 3년여만에 개최하게 됐다"며 "약령시협회는 조선시대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건강까지 책임지기 위해 노력, 한약재 거래량의 70%를 점유하며 국내 최고 한방산업의 메카로 거듭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료 유통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 한방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핵심 관광지로 변화한 만큼 한약재 산업이 세계 속의 바이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러한 한방 문화가 이어진 덕에 오늘날 K-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이 우뚝 서는 문화강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자치구 축제는 처음 참여했는데 약초 향기 가득한 이 곳이 동대문구의 축제를 넘어 서울시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심 속 친환경 힐링 투어'가 주제인만큼 한약재의 우수성이 널리 평가받고 더 좋은 약재가 유통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약령시는 선조들의 경천애인 정신이 깃든 곳"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약재와 최고의 한의진료기술, 한방진흥센터가 널리 알려지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약령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용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한의약 발전을 기원하며 "한의원에서 현대의학기구를 사용하고 한의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구휼과 제민정신으로 많은 역할을 해온 한의약이 이제는 세계인들을 구휼하도록 약령시가 시발점이 돼 K-메디슨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한의사회, 진료 부스 운영 한편 이번 행사에는 동대문구한의사회가 진료 부스를 운영, 구민들의 건강 돌봄이로 나섰다.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예약된 환자들은 무료진료대기실에서 대기하다 한의사회 부스에서 진료를 마친 뒤 약사회 부스에서 포장된 약재 처방을 받아가게 된다. 임준성 동대문구한의사회장은 "지역 한의의료기관 원장들이 진료를 빼고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1500여명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분위기 때문인지 참여자가 예년보다는 저조하지만 동대문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진료부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구민들이 방문했으며 당뇨,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 만성병 위주로 진료를 받았다. 20년 이상 약령시축제 한의진료에 참여해 왔다는 박순재 동대문구한의사회 부회장은 "1년에 한번이라 아쉽다"며 "조금 더 횟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민센터가 추천한 주민들은 실제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이동이 어려워 부스까지 못 오는 분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부스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약제가 아닌 축제에 참여한 당일 구민들도 진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십여년동안 진료에 참여해 왔다는 최재영 동대문구한의사회 이사는 진료 부스까지 걸음이 삐뚤어진 어르신의 걸음걸이를 몸소 교정해 주고 있었다. 최 이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단백질 대사 등의 문제로 만성피로나 스트레스가 적체돼 있어 활동을 못해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내분비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며 "오늘 진료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쳐져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태구 동대문구한의사회 대의원은 "3년전보다 좀 썰렁한것 같다. 코로나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지만 내년에는 나아지겠죠"라며 "진료부스를 통해 주민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훈)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22년 성남헬스케어컨벤션’에 참석했다. 성남시 관내 의약단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해 성남시의 의료관광 사업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성남헬스케어컨벤션은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결집한 성남시의 의료관광과 헬스케어 산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다. 전시 행사는 82개 기업사가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방역,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다채로운 품목을 선보였으며, 74개사 바이어와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종훈 회장은 ‘시민건강강좌’ 강연과 오는 29일 에정된 ‘학술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한다. 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고 한의약의 과학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주시한의사회(회장 박병옥)는 지난 25일 월례회를 갖고, 충주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월례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이날 참석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충주시한의사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나 정책 등을 제안해 주면 충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병옥 회장은 “월례회에 조길형 시장과 이정구 회장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원하는 한의약 관련 사업을 모색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구 회장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분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적었는데, 모처럼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22.6.1∼8.24)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조치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또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이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