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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8월 임직원 월례회의(1일) -
국시원, 2023년도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 개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31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시원을 대표하는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인권존중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고객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직원 상호 존중 및 청렴 실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대내외 청렴 및 인권존중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개별 청렴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전파하는 등의 활동도 실시했다. 배현주 원장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적으로 청렴 실천 및 인권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의 청렴 및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만원으로 한의약 건강코스 즐기세요”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방문객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는 8일부터 내달 말까지 ‘여름맞이 만원의 행복’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계절별 건강에 좋은 약초가 들어간 ‘약초족욕’ △한의학의 경락과 경혈을 체험하는 ‘보제원 한방체험’ △한의약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한의약박물관’ △의관·의녀복을 입어볼 수 있는 ‘전통의상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한방 음료도 제공된다. 만원의 행복을 통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약 40% 할인된 1만원(정상가 1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름을 맞아 약초족욕은 냉족욕으로 이뤄진다. 냉족욕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던 과거 선비들의 여름철 피서법이다. 여름 대표 약재인 박하까지 더해져 무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만원의 행복 행사는 9월 말까지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건보공단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앞두고 의료계 의견수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년 2월)에 포함됐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23년 5월19일 개정, 2024년 5월20일 시행)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10명 인적사항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7월3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10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최초 공개에 해당한다. 인적사항 공개 이후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했을 경우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하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공단은 ‘22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7월24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55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전년도 사전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된 후 ’23년 6월말까지 18명이 분할납부 등을 통해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계양구, 우울 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한방에 행복만세’ 하반기 참여자 모집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예방 한의약프로그램 ‘한방에 행복만세’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에 행복만세’ 프로그램은 보건소 내 한의사가 주도하는 건강 강의, 안마도인 체조, 침 치료 등 만성 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약 활동과 전문 강사의 자운고 만들기, 한방비누 만들기, 웃음치료, 명상 등 기타 활동으로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8월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9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건강지식의 습득과 주체적인 건강관리를 생활화시켜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실(☎430-7894)로 문의하면 된다. -
원광대 한의학과, 고리원자력본부·영남향우회와 한의의료봉사 실시원광대학교 한의학과가 고리원자력본부, 영남향우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출신 교수, 한의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영남향우회원 40여 명과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10명 등 총 50명이 봉사단을 구성해 참여했다. 봉사단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사택 체육관에서 진료소를 마련하고, 약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한 침, 뜸, 부항 등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및 영남향후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00만명… 총급여비 12조 5742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 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2%를 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사람은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신청자 중 102만 명(75.5%)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별 인정자는 4등급 인정자수가 45만 9000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등급 27만 9000명(27.3%) △5등급 11만4000명(11.2%) △2등급 9만 4000명(9.2%) △1등급 5만명(4.9%) 순이었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는 99만 9451명으로, 전년대비 10만명(11.2%)이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이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은 11조 4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며,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7484개소로 전년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이 중 재가기관이 77.6%(2만 1334개소), 시설기관이 22.4%(6150개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전년대비 6만 1484명(10.9%)이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 3만 7027명, 간호조무사 1만 5118명, 간호사 3881명 순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4089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보험료는 8조 663억원, 지역보험료는 1조 2312억원이다. 징수금액은 9조 1801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98.7%에 달하며, 그중 직장 징수율은 98.5%, 지역 징수율은 100%를 달성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된다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난 2021년에는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이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통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8월3일부터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8월 중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